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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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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이렇게 받으면 200% 뽕 뽑는다
"'질문하는 모습'을 보고 세무사를 평가하라"◇ 김수영> 대표님 그러면 이전에 세무 공무원 하실 때부터 지금 세무사 일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세무사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좋은 세무사인가요?◆ 안수남> 동료들이나 후배들을 평가하라고 하면 참 쉽지는 않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으로 평가를 얘기를 한다면 병원에 보면 동네병원이 있고 준종합병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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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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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발견된 유언장,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능할까?
유류분권리는 원칙상 아버지 사망 후 1년 내 행사해야유언장 사실 뒤늦게 알았다면 10년까지도 제기 가능소멸시효과 관계없이 유류분 기준액 이상 증여받았다면 소송 불가능글‧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공평히 물려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3년이 지나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발견했는데 몰랐던 재산을 큰형에게만 남기셨다는 겁니다. 억울한 마음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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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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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연 끊자더니…'부양의무'는 다하라는 아버지(신유진 변호사)|상클 상담소
매주 화요일, 일상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분쟁, 다양한 고민거리를 속 시원하게 얘기해보고 법률적인 해결책까지 함께 찾아보는 '상클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법률 고민 말끔하게 풀어줄 신나고 유쾌한 진짜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아이 갖지 않겠다는 딸 이해 못하는 아버지·부모·자식 간 법적으로 인연 끊기 가능할까?·부모가 경제력 없고 자녀가 경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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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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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자녀 전세금 대주면 증여세? "실무적으로 X억까지는…"[돈세지]
대표님 저희가 2월에 '현금증여 편'이 나갔는데 자녀가 결혼할 때 네 좀 도와주고 싶은데 이걸 다 신고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제일 많았거든요.◆ 안수남> 저희가 이것이 이제 공개된 유튜브라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법상으로는 자녀들한테 주는 돈 자체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다 증여로 보는 거예요.자녀들이 결혼을 했어요. 전세금 정도는 몰라요. 일부라든지 전부라든지 부모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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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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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억 체납해서 '감치 명령'…도주하면 끝?
수십억 원대 세금을 고의로 체납한 한의사 A 씨가 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받은 지 넉 달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국세청이 감치 집행을 하기 위해 A 씨가 있을 만한 곳을 급습하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도피 행각 중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은 29억여 원의 세금을 체납한 A 씨에 대해 감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당시 A 씨가 <즉시 항고>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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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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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차용증 쓰고 받은 주택자금, 세금 면제받을 수 있을까
세청, 차입금 상환 여부 확인갚지 않는다면 증여세 못 피해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남들 얘기로만 여겼던 상속·증여세 고민을 하는 납세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6986건이었던 상속세 납부 대상 건수는 2021년 1만2749건으로 8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속된 자산 총액은 14조7500만원에서 26조5826억원으로 역시 두 배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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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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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내부고발자의 최후… “95억 뱉어내라” 무슨 일?
현대차에 대한 내부고발에 나서 미국 정부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은 전직 직원에게 국세청이 95억원의 세금을 뒤늦게 부과했다. 1년 넘게 과세 통지를 미루다 갑자기 이 같은 통보를 한 탓에 이 직원은 하루아침에 1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납부할 처지에 놓였다.10일 MBC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 부장으로 재직하던 김모씨는 2016년 현대차 개량 엔진에 결함이 있고 그 사실을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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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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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빚에 어머니 병원비까지 감당했는데...내가 받게 될 상속분은?"
"저는 4남매 중 둘째입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의 금전 관리는 전부 아버지가 하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 빚이 꽤 있으셨더라고요. 마침 저한테 모아둔 돈이 있어서 아버지 빚을 엄마 대신 갚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저는 엄마를 모시고 단둘이 살았습니다. 결혼 안 한 자식은 저밖에 없고, 저 역시도 결혼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는 지병으로 오랫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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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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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리팍', 매수 12년 후 팔았는데 세금 0.8억 vs 8억
"나는 당연히 비과세? 황당한 과세 사례 1주택자 제일 많아"◇ 김수영> 지금 이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이 다주택자도 많으시겠지만 사실 1주택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세무 상담 받아야 되나요?' '그냥 비과세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요?'(라는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안수남> 글쎄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본인들이 판단해서 비과세라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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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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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인감으로 '500억 빌딩' 몰래 상속등기한 오빠
건설업자였던 A는 B와 결혼해 아들 C와 딸 D, E를 낳았습니다. 사업수완이 좋았던 A는 큰 부를 일궜습니다. 어느날 A는 72세의 나이에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장남인 C는 “대표상속인으로서 아버지의 상속세신고를 위해 필요하다”며 어머니 B와 여동생 D, E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갔습니다.상속세신고가 끝나고 몇 달 후 D와 E는 C에게 “아버지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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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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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 밑에 숨겨놓은 금괴, 도난 당했다 찾았는데 세금 낸다고?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발견된 상속재산사망일 이후 재산 분실해도…상속세는 사망일 기준 과세서울의 한 사학재단 설립자인 김검소씨는 몇 채의 부동산을 소유한 재력가였지만 평소에 종이 한 장도 낭비하지 않을 정도로 검소한 생활을 해 왔습니다. 은행을 신뢰하지 않아 은행거래를 하지 않았던 김씨는 돈이 모이면 예금을 하지 않고 금괴로 바꿔 장롱 밑에 숨겨두었는데 김씨가 지병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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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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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면 증여세 없다? "형식과 실제 지급내역 있어야"
◆한국에 계신부모의 돈을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일반적인 차용증과 같은 내용과 형식을 갖춰야 한다.한국에 사는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지원받으면 세금관계는 어떻게 될까?온주 윗비Whitby 지역에 주택구입을 진행 중인 K(48)씨는 "부모님으로부터 20만 달러를 지원받기로 했는데 증여세가 마음에 걸린다.한국은 캐나다와 달리 자녀가 부모의돈을 받으면 세금을내야 하는데 증여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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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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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긴 아깝고 보유세 부담됐는데…" 이런 방법이 있었네
부동산 침체…집 팔긴 아깝고 보유세 부담되면 '증여'로 절세부동산 하락기 절세법증여세는 시가 기준 계산물려주면 절세에 유리올 초 대부분 지역비조정대상 지정세율도 내려 추가 혜택자산배분 위해선며느리·사위에 증여상속재산 합산 제외부동산시장이 하락장에 접어들면서 주택 처분을 놓고 고민에 빠진 사람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보라고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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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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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대비해 사전 증여했는데 10년 후 날벼락?…증여 vs 상속 중 유리한 건?
상속이냐 증여냐.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통된 고민은 세금일 겁니다. 알아야 아낀다. 상속 증여 시 절세 노하우 고경남 세무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답변]안녕하세요?[앵커]세무사님 고객 중에서 이런 어르신들, 부모님뻘 되는 분들도 계세요?[답변]많이 계시고요.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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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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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이 관리비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하면?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입주민들의 요청에 대해 관리사무소에서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관리비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다고 답해보지만 그런 이유나 근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따질 경우에는 명쾌한 답변을 하기가 쉽지 않다.이번 호에서는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로 규정된 물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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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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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써준 대로 냈다가 낭패 본다
모두채움신고서 누락정보로 세금 더 낼 수추징세액 많거나 환급 적으면 수정해봐야국세청에서 받은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에 적잖은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채움신고서 그대로 신고하면 세금을 실제보다 더 내거나 환급을 덜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이미 내용이 채워져 있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경우 그대로 신고하기보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수정하고 세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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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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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모아 집 사고 혼수품 장만?…자칫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
가족간 금전거래 절세법생활비·용돈·학자금은세금 안내도 되지만보석 등은 제외될 수도10년 단위로 일정액 면세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성인 자녀 5천만원까지5월은 어린이날을 비롯해 어버이날, 성년의 날 등 각종 기념일이 많아 가족 간 용돈이 오가는 경우가 많은 달이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적잖은 용돈을 주는 모습도 주변에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통상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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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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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만 해도 어려운데”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하는 이유
2023년 5월로접어들며 국세청에서 종합 소득세 신고를 받기 시작했다. 특히 종합 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이다.이는 미신고에 따른 세금이 추가로 추징되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러한 반면종합소득세로 인해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으로 전해져'어떻게,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관심 또한 쏠리고 있다."뇌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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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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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주는 생활비, 증여세 비과세 될까
생활비는 비과세되지만남은 돈으로 재테크하면 과세교육비, 결혼비용 등도자녀 경제력 등 따져야Q. A 씨는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매달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다. A 씨 배우자는 생활비로 쓰고 남은 돈으로 이사할 때 보탤 목적으로 재테크도 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에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다. 배우자로부터 받는 생활비도 증여세 과세 대상일까?김도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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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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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극장]바람피운 전 남편이 준 건물
15년을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저에게 그런 의미였어요.#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진정한 사랑을 찾았어. 이혼해 줘. 알면서도 왜 버티는 거지?""나는 당신이랑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알아? 아이들이랑 아버님 아니었으면 진작 끝냈어!"전남편의 지속적인 외도와 이혼 요구를 그 오랜 세월 견뎌왔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언제나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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