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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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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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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딸 순직하자···32년 만에 나타난 생모는 1억 타갔다
32년간 연락 없던 생모 '사랑하는 내 딸' 주장자녀가 어릴 때 남편과 이혼한 생모가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법적 상속인'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등 1억원가량을 받았다. 이에 전남편과 큰딸 측은 "장례식장조차 오지 않았던 사람이 뻔뻔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며 양육비 청구 소송으로 맞섰다.전북 전주에 사는 A씨(63)는 지난 1월 전 부인 B씨(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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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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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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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 증여한 ‘생명보험’…상속 때 나눠야할까
제3자를 생명보험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유류분 권리자(친족 등)에게 손해가 될 수 있음을 알고도 바꿨거나, 보험수익자 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유류분 산정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유류분은 상속 재산 가운데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둬야 할 일정 부분을 의미한다.대법원 2부(주심 민경숙 대법관)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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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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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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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속 포기한 조부모 빚, 손주가 대신 안 갚아도 돼"
보험사 구상금 못 갚고 사망한 조부모배우자는 한정승인, 자녀는 상속포기손주에게 채무 승계... 소송전 벌어져"채무 승계 막으려는 기대 파악해야"부모가 사망한 조부모의 채무 상속을 포기했다면 손자녀가 대신 갚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3일 사망한 A씨의 손자녀 4명이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승계집행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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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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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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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윤정희 방치" 동생 또 졌다…딸 성년후견인 결정 유지
배우 윤정희씨의 동생이 윤정희(78·본명 손미자)씨의 성년후견인으로 딸 백진희씨를 지정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최호식 수석부장판사)는 이달 4일 윤씨 동생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앞서 백씨는2020년11월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윤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됐다. 그해10월 국내 법원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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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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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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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9억, 국민연금 월 84만원 넘으면 건보료 연 240만원↑"…나도 폭탄 대상?
# 직장인 A씨는 국민연금을 매달 84만원 정도 받으며 노후 생활비에 보태고 있다. 그런데 요즘 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다. 그간 직장에 다니는 아들 밑에 피부양자로 올라, 건보료를 안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20만원(연 240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A씨는 "노후엔 돈 한 푼이 아쉬운데, 월 20만원이 넘는 돈을 어디서 충당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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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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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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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50억에 세금 15억 냈는데…" 상속세 확 달라진다
올해부터 10년 이상 기업을 이끌어온 기업인이 가업을 물려줄 때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억원 늘어났다.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태아’도 추가됐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자녀의 범주에 포함시켜 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상속세는 1950년 관련법 제정 이후 가장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유산 총액이 아닌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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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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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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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가 물려준 현금 8억으로 상속세 냈는데 빚 갚으라고?"
상속인들이 나눠갖는다는 협의를 끝내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받은 현금으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A씨가 상속받은 재산 중 현금은 추심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반발해 채권자들이 낸 상고를 최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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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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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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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공무원이…과태료 미납해 번호판 영치되자 ‘종이 번호판’ 달고 다녀
과태료를 내지 않아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종이로 위조한 번호판을 붙이고 다닌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29일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공기호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15일 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남편 소유 승용차의 번호판이 영치되자 집에서 프린터로 A4 용지에 차량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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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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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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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父, 딸명의로 보험료 수천만원 미납
아버지의 끔찍한 가정폭력에 시달렸다. 딸 김모씨가 초등학생이던 2004년경, 어머니는 아버지의 폭행으로 수차례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아버지는언니에게도 손찌검을 했다. 세 사람은 폭력을 피해다른 지역으로 도망치기도 했다. 2007년 부모님은 이혼했고, 이후 김씨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김씨는 어엿한 대학생이 됐다. 그런데 2015년 3월 아버지가 김씨를 찾아왔다.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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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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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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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며 "내 자녀에게 갚아"‥법원 "증여로 봐야"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자신의 자녀에게 갚도록 하는 행위는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부친에게 받은 12억여 원에 대한 증여세 6억 7천만 원을 부과받은 원고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부친이 지인들에게 빌려 준 돈을 자녀인 원고가 받은 건 증여로 봐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재판부는 12억여 원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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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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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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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망 8시간뒤, 은행 달려간 모녀…5억 인출사기 전말
A씨(83)는 아들 김모씨가 사망한 당일인 2018년 8월 8일 딸과 함께 은행에 가 아들 명의 통장에서 5억여원을 인출했다. 김씨의 사망 시각은 8일 오전 1시 4분이고 A씨와 그의 딸(52)이 은행에서 돈을 찾은 건 이날 오전 9시 27분이다.사망8시간 후…수억원 나갔다14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검찰은 A씨가 사망한 김씨의 도장과 서류를 위조해 금융당국을 속였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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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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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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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에게 부동산 준 父…뿔난 딸들 "다시 내놔라" 소송전
망인인 유 모 씨는 생전에 며느리와 두 손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 그가 2017년 10월 사망하자 그의 딸들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며느리와 손자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냈다. 피고들은 2020년 4월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피고 측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김 모 씨는 자신이 설립한 장학재단에 재산을 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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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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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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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에 한 푼 못 남긴다" 유언…남편 재산 형제 명의됐는데
# 남편을 수년간 병간호하다 하늘나라로 떠나 보낸 민영씨(가명·44·여). 슬픈 마음을 겨우 추슬렀지만 곧이어 깜짝 놀랄 소식을 접했다. 남편 명의 아파트가 남편 형제들의 명의로 이전된 것이다. 남편이 평소 소유하던 값비싼 물건들도 모두 형제들에게 넘어갔다.민영씨는 형제들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다. 그러자 이들은 남편의 유언장을 보여줬다. 유언장에는 '나는 부인에게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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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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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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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으로 면책 받았는데 ‘돈 갚으라’ 판결…대법 “이의제기 할 수 있어”
파산 선고로 과거 빌린 돈에 대한 채무를 이미 면제 받았는데 이런 사정을 모르는 재판부가 뒤늦게 ‘돈을 갚으라’고 판결했다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채무자 ㄱ씨가 채권자 ㄴ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ㄱ씨의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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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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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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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들 예금서 5억 인출한 80대 노모가 '유죄' 받은 까닭
유가족은 고인의 통장에서 자유롭게 돈을 인출해서 써도 될까. 상당수가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장례비 마련이나 상속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몰라 골치를 앓는 부분이다.2020년 80대 노모 A씨가 지병을 앓던 40대 아들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의 통장에서 5억원 상당의 돈을 인출했다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당시 A씨는 인출한 돈 대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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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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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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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인≠돈…최고이자율 제한 대상 아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대여업은 이자율 상한을 정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을 지난달 3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B사는 A사에 비트코인 30개 및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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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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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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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뒷바라지했는데 주식 대박나자 불륜…재산분할 될까
4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 아내를 버리고 불륜을 저지른 남자의 추잡한 실체가 공개됐다.지난 6일 채널IHQ에서 방송된 ‘변호의 신’에는 이혼 후 홀로 살아가던 의뢰인이 한 남성과 동거를 하면서 뒷바라지 했으나 배신을 당한 사연이 소개됐다.5년 전 이혼한 A 씨는 우연히 과거 연인 B 씨와 재회했다. 사업에 실패하고 어렵게 지내는 사정을 들은 A 씨는 B 씨와 동거를 시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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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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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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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혜원의 남편 재단 기부액 증여세 납부 여부 비공개 적법"
손혜원 전 의원의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에 기부한 돈에 대해 증여세 납부 여부를 국세청이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국민의힘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이 손혜원 의원의 크로스포인트재단 기부금 7억원 가량에 대한 증여세 납부 여부를 공개하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이 정보는 모두 과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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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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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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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못 내” 위헌이라는 집주인, 돈 내라는 세무서…결과는?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라면서 과세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집주인들이 패소했다. 법원은 종부세 부과로 경제 활동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약하는 것이 아닌 만큼 집주인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수)는 집주인 A씨 등 3명이 청주·동청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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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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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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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가지신 분 조심하세요…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재산세 내야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했다면 재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피스텔 소유주 A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강남구청은 A씨가 소유한 오피스텔들을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으로 판단했다.건축법 시행령은 재산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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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했다 집주인 만나자 “죄송해요. 돈이 없어서”…더 중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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