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세금 3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배상판결
|
성폭력
|
임대차
|
산재
|
주차사고
|
교통사고
|
보복운전
|
음주사고
|
계약파기
|
무면허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관련 판결 모음
재산,상속,세금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2.02.24
|
버닝썬 전 대표,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징역형 집유
투자금 회수 목적으로 비용 부풀려…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이문호(32) 전 버닝썬 공동대표가 수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추가로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24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전원산업 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8.05
|
"남동생에게만 유산 다 줘서"…어머니 집 불지른 50대 딸
유산을 남동생에게만 물려줬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지난달 18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방화는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중의 생명, 신체·재산에 예측…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5.03
|
한진家 140억원대 세금소송 패소…법원 “편법 증여”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편법 증여에 매겨진140억원대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자녀 조원태 회장·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조현민 한진 사장이 관할세무서 4곳을 상대로 낸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2018년 세…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2.09
|
"상속재산, 이혼 분할 대상 아니다"…SK 이혼소송서 재확인
법원, 재산분할 665억 판결…노소영 1.3조원 요구에 훨씬 못미쳐"상속·증여재산은 이혼 재산 분할 대상 아니다" 판례 또 확인'세기의 이혼'으로 관심을 모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사실상 최 회장 승리로 1심이 일단락됐다.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4.14
|
태권브이 조형물 무단 설치한 카페, 저작권자에 손해배상
저작권자 허락 없이 ‘로보트태권브이’ 조형물을 설치해 손님을 끌던 카페가 수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가 카페운영자 A씨와 조형물 제작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14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 등은 회사에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재판부는 “A씨 등은 저작물에 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10.27
|
아들 부부 사망보험금 5억, 사돈 속이고 가로채
3년 전,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서 부부와 외아들 등 일가족 3명이 모두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모두 앞서 가입한 생명보험이 있었는데요.이 생명보험으로 나온 5억 원이 넘는 사망보험금을 두고, 남겨진 가족들 사이에서 황당한 횡령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들 부부 사망보험금 5억여 원...사돈 속이고 가로채기로 결심2018년11월이었습니다. A…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2.21
|
'54억 수익 누락' 장근석 母 회사, 3억대 법인세 취소소송 패소
과거 조세포탈 관련…"법인세 3억 내야"재판부 "조세 징수 곤란케 한 부정행위"[서울=뉴시스] 장근석. (사진=AG코퍼레이션 제공).2021.10.05.photo@newsis.com[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배우 장근석의 모친 A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B사가 관할 세무서 등을 상대로 수억원대 법인세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20일 법…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6.14
|
집 살 때 부모님 돈 빌리면 증여세 얼마나 낼까?
Q.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몇 년 간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올랐던 터라 구입 시점을 놓쳐 한동안 한탄했다. 그러다 지난달에야 자신이 평소 눈여겨보고 있던 주택 매물이 나왔고, 가격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매입을 계획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턱없고, 금융권 대출 한도도 부족해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부모님에게 여윳돈 3억5000만원을 받아 구입했다. A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6.10
|
5억넘는 해외계좌 신고 안하면 과태료 20%… 가상자산은 2023년부터
A업체 사주 일가는 본인이 소유한 내국법인이 독일 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알선수수료 수십억원을 해외 현지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받았다.이후 이 명목상 법인 계좌에 있던 수수료를 사주 일가가 개설한 홍콩 은행 계좌로 다시 이체해 소득세 신고를 누락했고,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하지 않았다.이같은 소득 은닉 수법은 국세청과 외국 국세청의 금융정보 교환을 통해 적발됐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1.22
|
"미성년 때 모르고 상속받은 빚, 뒤늦게 알아도 포기 못해"
미성년자일 때 빚을 물려받은 사실을, 성인이 돼 뒤늦게 알았다 해도, 빚 상속을 포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6살 때 숨진 아버지에게 빚 1억 2천만원을 상속받은 사실을 몰랐다가, 성인이 된 뒤 아버지의 채권자에게 계좌를 압류당한 A씨가, 압류를 풀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현행 민법은 재산보다 큰 빚을 상속받은 경…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6.06
|
신혼여행에서 사망한 남편, 아내가 보험금 못받은 이유
이서연씨(35세)는 5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3년간의 동거생활 끝에 결혼을 결정했다. 둘 다 회사 일로 한창 바쁠 때 정신없이 결혼 준비를 하느라 혼인신고는 결혼식 후에 천천히 하기로 하고 결혼식을 마치고 곧바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해외 여행지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이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고 남편은 그만 사망하고 말았다. 이씨는 남편의 시신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9.13
|
롯데 2심도 웃었다…67개 지자체 상대 400억대 취득세 소송 승소
롯데렌탈㈜의 주주인 롯데그룹 5개 계열사와 인천 계양구 등 전국67개 지자체가 벌이고 있는400억 원대 취득세 관련한 소송에서 롯데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웃었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등 롯데그룹 5개 계열사가 인천 계양구와 서울 강남구 등 전국67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인 자치단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05
|
"폭탄 맞았다"…고지서 받아든 건물주 '깜짝' 놀란 까닭
국세청, 대형빌딩·토지도 시가로 과세상속·증여세 최대 100% 늘어국세청이 ‘꼬마빌딩’에 한정한 시가 기준 상속·증여세 부과 대상을 토지, 대형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 전반으로 넓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시가 기준으로 변경하면 공시지가 대비 세금이 최대 100%가량 늘어난다. 꼬마빌딩 시가 과세를 두고 건물주가 줄줄이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과세 대상 확대에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22
|
"아들 둘만 땅 준다, 그럼 됐나"…칠남매 부친 생전 영상 '반전'
“땅을 아들 둘에게 주겠다”는 아버지의 생전 영상 속 “그럼 됐나” 정도로는 사인증여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일곱 남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서 아들 손을 들어줬던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유언 촬영한 줄 알았는데…유언도 증여도 아냐아들 둘 딸 다섯 집안의 막내 아들 A씨는 아버지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6.26
|
"'빚더미' 아버지 상속포기後 3억 나왔어요"…보험금 탈 수 있나요
# A씨의 아버지는 큰 빚을 지고 갑자기 돌아가셨다. 워낙 빚이 많았던 터라, A씨는 아버지의 재산 상속을 모두 포기해야만 했다. 이후 A씨는 아버지가 사망보험 3억원에 가입돼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지만 못 받을거라 지레짐작하고,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다. 하지만 상속 포기를 했더라도, A씨는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 수령이 가능했다.# B씨는 등산을 하다 크게 다쳐서 '혼수상…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6.29
|
부인이 갈취한 수십억 원, 남편이 꿀꺽…반환 책임은?
돈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가 가뜩이나 적은 자기 재산을 남한테 준다면 채권자 입장에선 화가 나겠죠. 이렇게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감소시키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부릅니다. 채무자의 이러한 증여, 양도, 대여 등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으로 다시 원상회복시키는 예외적인 소송이 바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입니다.무속인에게 속아 수십억 원을 갖다 줬는데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3.09
|
‘죽은 법’ 살려낸 시골 검사, 지체장애인 2억3500만원 피해 막았다
사문화된 ‘지정고소인 제도’ 활용해지적장애로 피해 인지 못한 당사자 대신남편 사망보험금 가로챈 시동생 기소#죽은 남편의 시동생이 형수를 속이고 사망보험금 2억3500만원을 가로챘다. 형수가 소유한 집도 자신의 명의로 바꿔버렸다. 수사가 시작되자 ‘가족 내부의 사안이므로 수사를 즉시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처벌불원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진술서에는 형수의 서명이 적혔다. 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28
|
지인에게 돈 빌려주고 자녀에게 갚으라 했더니…세금 6억 ‘폭탄’ 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며 자녀에게 갚도록 하는 행위는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앞서 A씨는 지난 2010년 12월∼2011년 5월 부친으로부터 총 12억여원을 증여받았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2020년 4월 세무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5.27
|
보험 10개 가입 후 극단선택…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다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안 해도 되는 면책기간이 지나자마자 극단선택을 한 경우에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금을 부정취득하려 했다는 동기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석연치 않은 사정이 있어도 보험계약이 무효가 아니라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망자 A씨의 유족이 보험사 3곳을 상대로 낸 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6.12
|
15억 집 팔고 20억짜리 사는 일시 2주택자, 3.3억 덜 낸다
새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시가15억 원 상당의 집을 팔고20억 원 상당의 집을 사는 일시적 2주택자가 3억3000만 원 안팎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은12일 이같은 내용의 세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새 정부의 세 부담 완화 방안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현해본 것.종전 주택…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목록
검색
1
2
3
4
5
6
7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4.29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망막 찢어져"…法 "불기소 정당"
04.29
맥주병으로 여성 내려쳐놓고…“법 없이도 살 착한 사람”
04.29
주거침입했다 집주인 만나자 “죄송해요. 돈이 없어서”…더 중형, 왜?
04.29
임신한 여친 살해한 20대…반성문 열심히 쓰더니 "착실히 살 것" 울먹
04.29
"돌려줬는데"…명품 지갑 주운 20대, '벌금형' 받은 이유
04.29
파킨슨병 아버지 요양원서 엉덩방아, 15개월만에 돌아가셨는데…법원 “인과관계 없다”
04.28
수면제·술 취해 남편 살해 50대 징역형…"심신상실 불인정"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33 명
오늘 방문자
971 명
어제 방문자
1,129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31,645 명
전체 게시물
7,220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