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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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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망보험금 타러 54년만에 나타난 친모, 항소심도 이겼다
실종된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챙기려고 54년 만에 나타나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건 8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상속권을 인정받았다.31일 부산고법 2-1민사부(부장판사 김민기)는 친모 A 씨가 실종된 아들 김종안 씨의 누나 김종선 씨(61)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 씨가 사망보험금을 받아도 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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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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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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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아들 가져간 제사, 돌려달라"…원칙 깬 두 딸의 소송
제사는 아들이 물려받는다는 원칙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11일 오후 2시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에서 ‘제사 주재자’를 지정할 때 남성을 우선한다고 반복해 왔던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다고 밝혔다.“혼외자 아들이 가져간 제사, 돌려달라” 두 딸의 소송민법상 '제사주재자'가 제사용 재산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망인의 유해와 유골도 '제사용 재산'에 포함돼, '제사주재자'에게 결정권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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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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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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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 부동산 반값 양도했다가 5억 세금 부과…삼부자 소송냈지만
입력 2023-09-29 07:58업데이트 2023-09-29 07:58읽기모드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뉴스듣기프린트시가 16억원 상당의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4억9000여만원의 세금을 물게 된 삼부자가 과제 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세부자가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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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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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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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父 196억 재산 어렵게 찾아줬더니…변호사비 먹튀한 北주민
북한 주민이 남한에 있는 196억원 상당의 상속 재산을 되찾아 준 변호인단에게 일체의 보수 지급을 거부했다가 대법원에 제동이 걸렸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4일 A 법무법인이 북한 주민 안모씨 형제 측을 상대로 제기한 보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안씨 형제의 아버지는 남한에서 터를 잡은 재력가로 2012년 3월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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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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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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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만에 나타난 모친, 동생 사망보험금 요구… 인간도 아냐” 누나의 분노
친자식들과 인연을 끊은 채 살다 54년만에 나타나 사망한 자식의 보험금을 요구한 친모에게 딸이 분통을 터뜨렸다.거제도 앞바다에서 어선 침몰 사고로 사망한 A(57)씨 누나 김종선씨는 26일CBS‘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희는 54년 동안 엄마가,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몰랐다. 이미 (다른 남자와) 재혼해서 낳은 자식도 있더라”며 친모의 보험금 요구가 터무니 없는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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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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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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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태영, 부친에 받은 ‘30억대 주식’ 증여세 소송서 일부 승소
배우 윤태영 씨(49)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30억 원대 주식을 두고 벌인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윤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윤 씨는 2019년 9월 부친이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체 B사의 주식 40만 주를 증여받았다. 윤 씨는 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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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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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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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증여 3억·미혼 출산 가구 1.5억 증여세 공제…기재위 통과
혼인이나 출산을 할 때 부모로부터 1억5000만 원까지, 양가 합산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혼인·출산 증여 공제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혼인증여공제에 “초부자 특권 감세”라며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미혼 출산 조건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날 기재위에서 처리된 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다음달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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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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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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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 후 남긴 두 유언… ‘의사능력’에 法 판단 갈렸다
강남 아파트·용인 땅 서울대 기부생전 “의사 아들 불효… 재산 환원”치매 환자 유언, 의사능력 보여줄객관적 자료 따라 법원 판단 갈려치매 진단을 받은 뒤 거액의 부동산을 대학에 기부하겠다고 한 부친의 유언은 효력이 있을까. 의사인 아들이 재력가였던 부친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항소심도 “유언 작성 당시 분명한 의사 능력이 있었다면 효력이 있다”고 판결했다.6일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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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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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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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준 땅 돌려받으려 "증여 아니었다"…법원 판단은[법대로]
2016년 소유권이전등기 통해 자녀에게 증여2020년 "부모 고마운 생각 안 가져…뺏어올래""등기권리증 갖고 있고 공과금 납부 중" 주장法 "부모가 관리해왔어도 명의신탁 단정 못해"[서울=뉴시스] 여동준 기자 =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했다가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자 다시 돌려받기 위해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부모가 자식에게 자신의 재산에 대한 명의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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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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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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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 만에 나타나 자식 목숨값 챙긴 친모... "이게 상속 정의인가요"
한지붕 아래 살면서 엄마를 돌본 건 딸들인데, 남동생만 집을 물려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이숙희(가명·66)씨는 40년간 머물러온 보금자리가 최근 들어 낯설어졌다. 함께 모시고 살던 엄마가 지난해 2월 세상을 떠난 뒤 집주인이 남동생 희철(가명·61)씨로 바뀌면서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 2층짜리 주택은 남매가 부모님과 한데 모여 살던 공간이었다. 큰딸 숙희씨가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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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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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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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상속 '금목걸이' 돌려주지 않은 언니 벌금형
공동 상속된 재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다고 15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2년 9월 모친의 장례를 마친 후 친동생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된 금목걸이를 보관하던 중 동생의 반환 요구를 거절해 이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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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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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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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부과제척기간 임박 ‘과세예고+양도세 부과’…“위법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를 미루어 오다가 부과제척기한 임박을 이유로 과세예고통지와 동시에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9일 `23년 2/4분기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을 위주로 3건의 심판결정을 선정해 공개했다.심판원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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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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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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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는 재산 상속 못 받는 민법…헌재 "합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법 1003조 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해 지난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 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11년간 함께 살다가 2018년 급작스럽게 사별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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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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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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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못 내” 위헌이라는 집주인, 돈 내라는 세무서…결과는?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라면서 과세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집주인들이 패소했다. 법원은 종부세 부과로 경제 활동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약하는 것이 아닌 만큼 집주인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수)는 집주인 A씨 등 3명이 청주·동청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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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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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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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버린 패륜아·자녀 버린 나쁜 부모, 유류분 청구 못한다
헌법재판소가 25일 다룬 유류분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 '유류분 비율 규정'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등이었다. 유류분 대상에 형제자매까지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등으로 아내와 자식에게 유류분 비율을 일률적으로 규정한 것이 합당한지, 공익기부 목적으로 증여한 재산도 예외 없이 유류분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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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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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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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가지신 분 조심하세요…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재산세 내야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했다면 재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피스텔 소유주 A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강남구청은 A씨가 소유한 오피스텔들을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으로 판단했다.건축법 시행령은 재산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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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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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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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으로 면책 받았는데 ‘돈 갚으라’ 판결…대법 “이의제기 할 수 있어”
파산 선고로 과거 빌린 돈에 대한 채무를 이미 면제 받았는데 이런 사정을 모르는 재판부가 뒤늦게 ‘돈을 갚으라’고 판결했다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채무자 ㄱ씨가 채권자 ㄴ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ㄱ씨의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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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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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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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들 예금서 5억 인출한 80대 노모가 '유죄' 받은 까닭
유가족은 고인의 통장에서 자유롭게 돈을 인출해서 써도 될까. 상당수가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장례비 마련이나 상속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몰라 골치를 앓는 부분이다.2020년 80대 노모 A씨가 지병을 앓던 40대 아들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의 통장에서 5억원 상당의 돈을 인출했다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당시 A씨는 인출한 돈 대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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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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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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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낸 아파트 양도세, 7500만원 돌려받았다
"양도세 중과 '무효'…환급하라" 판결문 뜯어보니 과세당국, 불황기 '일반세율' 약속→호황기 외면오락가락 세법 적용에 납세자·시장만 혼란 가중# 2009년 4월 과천에 아파트를 매입한 K씨는 이를 2019년 7월 8억9000만원에 팔았다. K씨는 부동산 침체기였던 아파트 매입 당시 집을 사면 양도 시기에 상관없이 기본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정부 말을 믿었다. 이에 기본세율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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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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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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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인≠돈…최고이자율 제한 대상 아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대여업은 이자율 상한을 정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을 지난달 3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B사는 A사에 비트코인 30개 및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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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21명 월급 줄 돈인데, 가족에 송금”…‘악의적 체불’ 60대사업주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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