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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할아버지 빚, 손주는 안 갚아도 된다"…뒤집힌 판례
2023.01.03
부부 사이 예금·이체, 증여세 내야할까?
2022.12.17
父 사망 전 부동산 받은 어머니 상대 유산소송…법원 판단은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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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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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성별정정 부모 동의 필수 아니다"… 법원 첫 명시적 결정
가사·상속#성별정정#성전환#트렌스젠더성인인 트렌스젠더(transgender)가 성별정정을 신청할 경우 부모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법원이 부모 동의는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결정문에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동안 법원은 대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제3조에 따라 성별정정 신청시 부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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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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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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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異父)형제’ 중 모(母) 친생자로 신고된 자녀가 상속부동산 처분했다면
가사·상속#부동산#상속#이부형제이부형제(異父兄弟)중 어머니의 친생자로 신고된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단독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친생자로 신고되지 못했던 다른 자녀들은 이후에라도 이 재산 처분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모자관계는 출산이라는 자연적인 사실에 의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므로, 이 같은 처분행위 이후에 법원 판결 등에 의해 이부형제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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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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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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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 “과세대상 아니다”
상속받은 재산에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주식이 포함돼 있다면 그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와 자녀 등 4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이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누75028)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B기업 오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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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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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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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親 퇴직금 상속포기 前 계좌로 받았어도...퇴직금 절반은 압류금지 대상… 상속재산 해당 안 돼
아버지가 근무한 회사로부터 퇴직금 일부를 가족(상속인)이 상속포기 전에 수령했어도 이를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퇴직금 절반과 퇴직연금은 처분 시 상속승인이 의제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울산지법 민사16단독 강민성 판사는 농협은행이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17가단16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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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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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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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협의·법원심판 없었다면…“과거양육비 상속대상 아냐”
과거 양육비 문제가 당사자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에 따라 구체적인 재산상 채권·채무관계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상속 대상이 아니라는 가정법원 결정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사망한 B(사망 당시 90세)씨의 부인과 자녀 등 상속인 2명을 상대로 낸 양육비청구사건(2016브30088)에서 최근 A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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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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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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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돌봐 달라"며 어머니가 딸 부부에 재산 맡겼다면 "부양 제대로 못했을 땐 돌려줘야"
딸 부부에게 재산을 맡기면서 "잘 돌봐 달라"고 했는데 이들이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위탁받은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한경근 부장판사)는 70대 여성 A씨(소송대리인 김익환 변호사)가 자신의 딸 B씨와 사위인 C씨를 상대로 낸 금전반환청구 등 소송(2017가합20452)에서 "B씨 등은 3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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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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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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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 ‘미혼의 서자(庶子)’ 재산 누가 상속 받나
1950년대 많은 재산을 남기고 행방불명된 서자(庶子)에 대해 적모(嫡母)의 자녀들이 상속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사망 간주 시기가 아닌 실종신고 당시의 법률을 적용한 결과다.지주였던 아버지로부터 충남 논산시 일대의 땅을 상속받은 A씨는 1950년 6월 대학에 입학했다가 6·25전쟁이 발발하자 고향으로 내려온 뒤 그해 9월 행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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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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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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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 보상금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면 분할금 새로 정해야"
A씨는 2012년 4월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대전 유성구 신동에 있는 토지 598㎡와 단층 주택을 상속받았다. 당시 이 지역은 개발예상지역이라 토지수용이 유력한 상황이었다.A씨는 상속 받은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단독 등기하되 B씨 등 여자형제 3명에게 향후 토지수용 등에 따른 보상금을 받게 되면 보상금의 4분의 1 가량을 주기로 했다. B씨 등은 자신들에게 총 9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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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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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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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아파트 관리비 '7억', 누구 책임일까?
원본보기지난해 연말 안타까운 소식이 잇달아 전해졌습니다. 서울 노원구 하계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이 연이어 목숨을 끊은 건데요. 허술한 아파트 관리비 감독 규정이 비극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비용 관리 부실이 처음 수면 위로 떠오른 건 공사대금 입금 지연 때문이었습니다. 아파트 도색과 배관공사를 진행했는데 중도금 입금이 계속 미뤄진 때문이죠. 얼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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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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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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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정자로 인공수정해도 친자녀”…대법 전원합의체, 36년 판례 검토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를 남편의 친자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하기로 했다. 오는 5월 22일 공개변론도 열린다.대법원은 송모(63)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8일 밝혔다. 주심은 김재형 대법관이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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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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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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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정미홍 씨 손해배상 판결…상속인이 배상금 내야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종북이라고 비난했던, 아나운서 출신 보수 인사 고 정미홍 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정 씨가 지난해 고인이 된 상황이어서 배상금은 상속인이 내게 됐습니다.손령 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 2013년 1월, 고 정미홍 씨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성남시장과 노원구청장 등 지자체장들을 종북으로 규정하고 퇴출시켜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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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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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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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처분 1년 후 채무변제 여부
Q : 형제인 갑, 을은 아버지인 A가 돌아가신 후, 나름의 상속재산 조회를 해보고 달리 채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아버지가 살던 집을 팔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 갑과 을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A가 자신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채무는 아버지가 살던 집의 매매액보다 큰 액수였고, 재산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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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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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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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대화 기능 텔레그램 메신저 통한 채권거래 효력 없다"
기업어음(CP)과 같은 채권 거래 시 비밀 대화 기능이 있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사용하면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이는 2018년 있었던 중국 에너지기업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와 관련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와 관련된 판결에서 나온 것이다.이번 판결로 채권 거래 전용 시스템인 'K-본드(K-Bond)' 메신저 사용이 한층 강화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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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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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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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의무 저버린 아들아 땅 돌려줘"…98세 노인 2심도 '패소'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한 아들을 상대로 20년 전 증여한 땅을 되돌려 받기 위해 90대 노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항소심도 패소했다.아들이 선산을 팔지 말라는 약속을 어기고 자신을 부양하지도 않자 고령에도 불구하고 법정 싸움에 나섰지만 부양 의무 등을 조건으로 한 증여 계약의 증거를 입증하지 못해 법원도 노인의 손을 들어주지 못했다.춘천지법 민사1부(신흥호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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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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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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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 횡령하고 사라진 남편이 보내준 돈을 받은 아내는?
행방불명된 남편, 홍콩 도피 직전 아내에게 8만7000달러 송금…단순 유학비? 재산 은닉? ]원본보기1300억을 횡령하고 행방불명된 남편으로부터 거액의 외화를 넘겨받은 아내가 외화를 모두 토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아내는 "받아선 안 될 돈인지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다국적기업ABB그룹 한국법인이 A씨를 상대로 "사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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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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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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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미사일이 지붕 뚫고 들어왔는데…‘배상금 2억’ 날린 사진 한 장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 갑자기 지붕을 뚫고 '미사일'이 떨어져 내려 바닥에 박혔습니다. 건물 주인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실제로 지난 2015년 말 미군 훈련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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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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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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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어머니에게 증여한 돈도 상속세 과세 대상일까?
어머니는 아버지로부터 현금 6억원을 증여받았습니다. 당시 부부 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그해 겨울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유일한 자식인 제가 상속받았고 상속세도 다 냈습니다. 그런데 2년이나 지난 최근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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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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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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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형제가 사망한 뒤 갑자기 부채를 상속받은 황당한 일...
원본보기아버지 형제의 자녀인 사촌은 오늘날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친척이다. 핵가족화가 가속화되는 오늘날 사망한 사촌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면 ‘로또’급 행운이라고 할 만큼 드문일이다.한데 A씨는 4년전 ○○기금으로부터 구상금 청구의 민사소송을 당했다. 사촌인 B씨가 숨지면서 법정상속인이 돼 부채를 상속받았기 때문이었다. 상속인이 될 경우 법정 기간 내에 상속을 단순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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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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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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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의무 저버린 아들아 땅 돌려줘"…98세 노인 2심도 '패소'
증여한 선산 되찾기 민사 소송…"대법 상고해 끝까지 되찾겠다"원본보기소송[연합뉴스 자료 사진](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한 아들을 상대로 20년 전 증여한 땅을 되돌려 받기 위해 90대 노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항소심도 패소했다.아들이 선산을 팔지 말라는 약속을 어기고 자신을 부양하지도 않자 고령에도 불구하고 법정 싸움에 나섰지만 부양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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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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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딸에게 27억 집 팔고 10억 전세 계약 맺은 엄마…'날벼락'
A씨는 27억원 상당의 서울 아파트를 딸에게 매각했다. 딸은 잔금일을 앞두고 이 집을 10억9000만원에 전세로 내놓았는데, A씨가 들어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임대보증금을 통한 편법 증여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국토부는 24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 이런 불법의심거래 18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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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망막 찢어져"…法 "불기소 정당"
04.29
맥주병으로 여성 내려쳐놓고…“법 없이도 살 착한 사람”
04.29
주거침입했다 집주인 만나자 “죄송해요. 돈이 없어서”…더 중형, 왜?
04.29
임신한 여친 살해한 20대…반성문 열심히 쓰더니 "착실히 살 것" 울먹
04.29
"돌려줬는데"…명품 지갑 주운 20대, '벌금형' 받은 이유
04.29
파킨슨병 아버지 요양원서 엉덩방아, 15개월만에 돌아가셨는데…법원 “인과관계 없다”
04.28
수면제·술 취해 남편 살해 50대 징역형…"심신상실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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