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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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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얘기 남일 아냐" 가족 탓에 피눈물 흘려도 '처벌 불가' 왜?
'잔인한 핏줄' 엄마 병원비 얘기에 날린 집…박수홍만이 아니다"가정 내부 문제에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법 취지가 있다."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의 2012년 합헌 결정은 최근 방송인 박수홍씨 친형의 횡령 혐의 사건으로 불거진 친족상도례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족형 재산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숨은 인식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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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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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싸움에 누나 살해하려고 한 남동생...상속받을 수 있을까?
# 갑은 막대한 재산을 가진 갑부다. 아내는 일찍 사망하고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을과 딸인 병이 있었다. 아버지의 막대한 재산을 둘러싼 자식들의 갈등은 갑의 생전에도 극심했는데, 을은 누나인 병과 재산 문제로 심하게 다툰 끝에 병을 살해하려고 했다. 하지만 병이 도망치는 바람에 실패했다.이후 을은 살인미수로 처벌받게 되었고, 아내와도 이혼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을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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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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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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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들 예금서 5억 인출한 80대 노모가 '유죄' 받은 까닭
유가족은 고인의 통장에서 자유롭게 돈을 인출해서 써도 될까. 상당수가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장례비 마련이나 상속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몰라 골치를 앓는 부분이다.2020년 80대 노모 A씨가 지병을 앓던 40대 아들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의 통장에서 5억원 상당의 돈을 인출했다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당시 A씨는 인출한 돈 대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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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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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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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 증여한 ‘생명보험’…상속 때 나눠야할까
제3자를 생명보험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유류분 권리자(친족 등)에게 손해가 될 수 있음을 알고도 바꿨거나, 보험수익자 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유류분 산정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유류분은 상속 재산 가운데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둬야 할 일정 부분을 의미한다.대법원 2부(주심 민경숙 대법관)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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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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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돌연 양녀 올랐다…드라마 뺨친 '200억 상속전쟁'
최근 자산관리(PB)업계에선100세 가까운 할머니 A씨의200억원대 재산을 두고 요양보호사였던 ‘수양딸’과 친척들 간에 벌어지는 다툼이 화제다. 현재 상속 1순위인70대 미혼 아들은 치매를 앓는 데다 A씨 조차 기력이 쇠약해 상속 플랜을 마무리 지을 수 없어서다.이런 상황 속 A씨의 조카들이 나서서 상속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다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수년 전부터 A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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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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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가진 내연녀에 수십억 유산 약속…헤어졌어도 유효한가요?”
임신 후 연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30대 여성이 수십억 원의 재산을 아이에게 물려주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그러나 두 사람이 헤어진 후 남성은 마음을 바꿔 법적 다툼까지 벌이게 됐다. 내연녀에게 약속한 수십억원의 유산, 불륜 관계가 끝나도 유효할까.26일 방송된JTBC‘사건반장’의 별별 상담소에서는30대 여성 김모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수제 케이크 가게를 운영하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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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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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장례식 부의금통 들고 튄 오빠...상속인이라 괜찮다?
최근 아버지 상을 치른 A(50)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둘째 오빠가 발인 전날 부의금 통을 갖고 사라진 것이다. 이민을 간 첫째 오빠 대신 아버지 사업을 돕다가 경영권 다툼으로 가족들과 사이가 멀어진 뒤 아버지 장례식에서 7년여만에 가족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뒤 자신의 상속 몫이 적다고 불만을 토로하더니 벌인 일이었다.A씨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오빠의 행동에) 당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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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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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받을 게 빚밖에 없어요"…차라리 상속포기 하는 사람들
"부모 빚 물려받기 싫다"…상속포기 역대 최다코로나發 경기침체 장기화 영향서울가정법원, 상속포기 4106건'빚 일부만 상속' 한정승인도 늘어상속포기땐 후순위자 변제 의무관계인 모두 상속포기해야전문가 "저소득층이 주로 포기"'장기 불황 시그널' 우려도고교 1학년 A군은 최근 돌아가신 아버지가 약 1800만원의 빚을 남겼다는 걸 알게 됐다. 미성년자로 소득도, 아버지가 남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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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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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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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지금 받는 분할연금을 못 받게 되나요?"
- 분할연금 수급권 취득한 후 그 배우자가 사망해도 이미 취득을 한 걸로 봐서 분할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법 72조에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국민연금에서 분할연금을 받고 있던 전 배우자가 사망해도 전 배우자가 받았던 분할연금은 본래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되돌아가지 않고 소멸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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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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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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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뒷바라지했는데 주식 대박나자 불륜…재산분할 될까
4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 아내를 버리고 불륜을 저지른 남자의 추잡한 실체가 공개됐다.지난 6일 채널IHQ에서 방송된 ‘변호의 신’에는 이혼 후 홀로 살아가던 의뢰인이 한 남성과 동거를 하면서 뒷바라지 했으나 배신을 당한 사연이 소개됐다.5년 전 이혼한 A 씨는 우연히 과거 연인 B 씨와 재회했다. 사업에 실패하고 어렵게 지내는 사정을 들은 A 씨는 B 씨와 동거를 시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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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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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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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부동산은 전처와 혼외자에 증여…남은 예금 100억원은 누구에게
복잡한 가족사를 가진 피상속인 A씨가 있다. A씨는 이혼한 전처에게서 3남 1녀를 뒀다. 결혼생활 도중 혼외자로 1남 1녀도 뒀다. 혼외자를 낳은 여성은 혼외자가 초등학교도 입학하기 전 일찍 세상을 떴다. 이 여성의 친척들은 A씨가 주는 양육비를 받고도 혼외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자,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에게 아이들을 맡겼다. 마침 아이가 없던 B씨는 혼외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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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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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한 동생 아내가 상속받은 제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몇 달 전 동생이 사망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태라 모든 재산이 저에게 상속되었습니다. 동생에게는 배우자가 있었지만, 사망 전 이혼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제게 재산 일부를 달라고 하는데 이 경우 저에게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부모님이 어릴 때 돌아가신 상황에서는 친형제끼리 1순위 상속인이 된다. 한 형제가 사망하면 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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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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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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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없어도 상속’ 형제자매 유류분 권리, 40년 만에 사라진다
법무부, 민법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40년 전 대가족제 전제로 한 규정, 망인 유언 제한·재산 분쟁 일으켜25살 이상 독신, 친양자 원할 땐 양육시간 등 ‘까다로운 심사’ 거쳐야지난해 우리 사회 1인 가구 비중은31.7%에 달했다. 많은 이들이 배우자나 자녀 없이 살아가고 있다. 상속 전문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상속 분쟁들을 보면 망인이 미혼 또는 이혼한 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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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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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때 10억 집 주면 1억6000만원 '稅폭탄'…'이것'하면 0원
지난해 한국에서는 10만7000쌍의 부부가 이혼했다. 백년해로를 약속한 남녀가 헤어지는 것은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는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도 중요하다. 특히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분할할 때는 세금 문제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어떻게 나누는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수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어서다. 그렇지 않아도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마당에 추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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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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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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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딸 순직하자, 31년만에 나타나 상속받은 친모…구하라법 적용
이혼 후31년 동안 양육 의무를 하지 않다가 순직한 공무원 딸의 유족연금을 받은 친모에게 연금 감액 결정이 내려졌다.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 개정 이후 첫 적용 사례다.인사혁신처는2019년 순직한 강한얼 소방관 부친이 제기한 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 청구에 대해 어머니의 재해유족 연금 비율을50%에서15%로 변경하는 결정을 했다고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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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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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한 남편 아파트값, 두 배로 뛰었는데 재산분할될까요
"이혼하면서 남편이 가져간 아파트, 집값이 두배로 뛰었는데 이제라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최근 이혼한 A 씨가 전 남편과의 재산 분할에 불만을 갖기 시작한 것은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신혼집이었던 아파트 가격이 두 배로 폭등한 때문이다.두 사람의 혼인 유지 기간이 짧았던 탓에 A 씨는 남편이 장만한 아파트에 대한 재산 분할 자격이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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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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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돈 훔쳐도 된다?"…'친족상도례'가 뭐길래(feat.박수홍)
#1. 회사원 A씨는 집 금고에 뒀던 금괴와 현금3000만원을 같이 살던 친동생 B씨가 가져갔다는 것을 알게됐다. 도박에 빠진 B씨가 친형인 A씨 돈을 훔치고 집을 나간 뒤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2. 남편 C씨는 이혼 소송을 앞두고 아내 D씨의 현금카드를 몰래 들고 나와ATM에서1000만원을 인출했다.연예인 박수홍씨와 친형 사이의 분쟁에 관한 언론 보도에는 '친족상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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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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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난 아버지가 집을 나간 뒤 부양료를 청구했습니다. 줘야하나요?"
- 부모는 1차 부양의무,자식은 2차 부양의무 지녀- 2차 부양의무는 부양권리자, 부양의무자의 재산 상황 고려- 가정폭력 일삼은 부모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봐야저희 삼남매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컸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제대로 된 직업도 가져본 적이 없고, 어머니에게 생활비도 주지 않아서 어머니가 공장 일을 하시면서 삼남매를 키웠습니다.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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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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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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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붙이'여도 상속 못 한다?…'구하라법' 시끌
"20년 전 떠난 친엄마…딸이 남긴 재산을40%나 상속?"…정당한 판결인가2019년11월24일, 유명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갑작스런 죽음의 충격과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구 씨가 활동하며 모은 재산을 놓고 가족 간의 법적 다툼이 시작됐습니다.구하라 씨가 9살 때 집을 떠나 이후 구씨 남매를 돌보지 않았던 어머니가 재산을 상속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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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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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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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하라 키운 아버지에 유산 더 줘야’…6:4 분할 주문
지난해11월 세상을 떠난 가수 고 구하라씨 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 재산 분할 소송 재판 1심에서 오빠가 일부 승소했다.21일 구씨의 유족 법률대리인을 맡은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 등의 말을 종합하면,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남해광 부장판사)는17일 구씨 오빠 호인씨가 친어머니 송아무개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호인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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