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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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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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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빚, 손주는 안 갚아도 된다"…뒤집힌 판례
할아버지의 빚을 손주들이 떠안아야 할까요? 지금까지는 '빚 대물림'이 손주까지도 가능했는데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기존 판례를 변경한 거죠."엄마 아빠가 상속 포기했는데…"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까지 참여하는 재판부인데요,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다루거나 기존 판결을 뒤집어야 할 때 구성되죠.오늘(23일) 판결도 중요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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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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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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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자녀 두고 내연녀와 미국 간 父…'390억 유산' 권리는?
사업가 A씨의 국적에 따라 결과 달라져한국 국적일 경우 유류분 청구 가능미국 국적 취득했다면 유류분 청구 못해미국선 자녀 유류분 인정하지 않기 때문사업가 A씨는 1968년에 B씨와 결혼해 아들 하나와 딸 둘을 낳았다. 사업으로 큰돈을 번 A씨와 가족의 삶은 내연녀 C씨의 등장과 함께 급변했다. A씨는 1985년에 가족을 한국에 두고 C씨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다. 이 일로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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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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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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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받은 축의금, 덜컥 받았다간…얼마까지 괜찮을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면서 미뤘던 결혼을 추진하는 신랑·신부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약 3억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보니 결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증여세'에 해당하는데,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통상 부모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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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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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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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지 않았는데
상속
재산이라는 이것
가족이라고 해서 서로의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다. 특히 재산이나 돈의 흐름은 부모자식 간에도 구체적으로 공유하지 않고, 서로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이에 따라 갑작스런 가족의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이나 채무관계를 찾는데 애를 먹는 경우도 발생한다.정부가 운영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나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서 대부분의 재산과 채무내역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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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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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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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50억에 세금 15억 냈는데…"
상속
세 확 달라진다
올해부터 10년 이상 기업을 이끌어온 기업인이 가업을 물려줄 때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억원 늘어났다.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태아’도 추가됐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자녀의 범주에 포함시켜 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상속세는 1950년 관련법 제정 이후 가장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유산 총액이 아닌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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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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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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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한솥밥 먹어온 배우자인데…집 증여하려니 남이 됐어요
사실혼 늘어나며 관련 과세체계 문의 많아져3억원 아파트 증여세…법률혼은 0원, 사실혼은 5000만원#경기도에 사는 70대 남성 김모 씨는 25년 전 부인과 사별 후 박 모씨를 만나 20년째 동거 중이다. 둘 사이는 아이가 없어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배우자나 다름없는 사실혼 관계다. 김씨는 본인 명의로 집이 두 채 있는데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박씨에게 집 한 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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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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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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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억원
상속
받았는데 세금은 0원” 어떤 2세길래
주요 대기업이 승계 과정에서 막대한 상속세를 납부하는 가운데, 국내 중소 제약업계의 2세들은 주식 상속세를 모두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유는 정부의 가업상속공제제도 때문이다. 이를 통해 270억원 가량 회사 주식을 상속받았지만 이 주식 상속에 지불한 상속세는 ‘0원’이다.고(故) 어준선 안국약품 명예회장이 갖고 있던 주식 267만7812주(20.53%)는 작년 장남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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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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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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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 1년 이내 제3자에 기부땐 유류분 청구대상
최근 생전에 전 재산을 모교에 기부한 모 회장 상속인과의 유류분 소송이 발생해 기부의 의미가 다소 퇴색되는 뉴스를 접했다. 학교에 기부한 것도 유류분 대상에 해당되는지, 유류분은 언제 발생하는지 궁금하다. 피상속인의 전 재산을 특정 상속인 또는 타인에게 사전 증여하거나 유증함으로써 사후에 상속인 간 다툼이 발생하고 더 나아가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민법에서 각 상속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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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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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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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당첨금, 형만 전액
상속
…"저는 한 푼도 못 받나요?"
# "1년 전 암 투병 중이신 아버지께서 구매한 로또 복권이 1등으로 당첨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께서 병세 악화로 돌아가시기 전 큰 형에게만 당첨금 대부분을 증여하셨다는 겁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돼 큰형에게 유류분반환을 요구하자 아버지의 근로소득이 아니기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복권당첨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나요?"상속절차 과정에서 상속재산의 범위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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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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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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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 예금·이체, 증여세 내야할까?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민법 제830조 제1항). 따라서 혼인 중 부부 일방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전은 그 일방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그런데 이러한 추정은 반증에 의해 뒤집을 수 있다. 부부 중 한 쪽이 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할 때 다른 한 쪽이 그 취득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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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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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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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상속
, 당장 써먹는 절세팁
사망신고부터 상속세 신고까지 AtoZ상속은 예측할 수 없다. 가족 중 누군가 사망해야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갑작스럽게 닥친 일,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거나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가족이기에 해야할 일이 적지 않다. 경우에 따라 적지 않은 세금부담도 져야 한다. 남아 있는 가족들이 해야할 일을 정리했다.사망진단서 받고 사망신고당장은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사망진단서는 장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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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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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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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생활비' 이체 받은 돈으로 주식 투자했다가…'날벼락'
방심했다간 증여세 폭탄아내에게'1년치 생활비' 이체10년간 6억 넘으면 증여세 내야생활비로 이체 받은 돈저축하거나 주식 투자땐증여로 간주해 稅부과자녀에게 보태준 전세금이자 안받으면 과세 대상수백만원 세뱃돈·용돈해마다 줘도 추징당해의도적인 신고 누락 땐40%의 가산세까지 내야외벌이 가구인 A씨 부부는 남편의 소득으로 가계를 꾸리고 있다. A씨 남편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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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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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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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속 알쏭달쏭 증여·
상속
이야기
세법에서는 학자금, 축하금, 부의금,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을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경우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문제는 비과세 증여재산 규정을 오해하여 생각하지도 못했던 증여세를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오해하기 쉬운 사례와 상속 시 유의해야 할 사례들에 대해 알아본다.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에게 증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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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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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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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사망 전 부동산 받은 어머니 상대 유산소송…법원 판단은
부동산 아내에게 증여하고 남편은 사망자녀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해법원, 청구 소송 기각…"특별수익 아니다""배우자 기여 보상이자 공동 재산 청산""노모 생활보장 어려워…공서양속 위반"[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아버지가 모든 부동산을 어머니에게 증여하고 사망하자, 자녀들이 자신들의 몫을 달라며 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면 재산을 나눠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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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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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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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꼭 해야 하는 이유…세무사의 조언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비과세와 중과세 판단은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주택 이상의 부부가 일시적 2주택 등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안될 뿐만 아니라 양도 시기와 소재지에 따라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토지도 동일합니다. 오래전 상속·증여 또는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가액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취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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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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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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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상속
세 2억4000만원, 당장 낼 돈 없는데 어떻게 하죠?
10년에 걸쳐 분할납부… '연부연납제' 활용하세요Q. 만30세 A씨는 얼마 전 갑작스레 부친이 돌아가시는 일을 겪었다. 전혀 예상치 못했다. 장례를 마치고 마음 추스를 새도 없이 세금을 내야 하는 현실이 다가왔다. 부친 사망과 함께 서울 소재 시가20억원 주공아파트 1채와 예금1000만원을 물려받았는데 상속세만 2억4000만원이 책정돼 나왔다. 예금액과 여태껏 직장생활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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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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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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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재산, 이혼 분할 대상 아니다"…SK 이혼소송서 재확인
법원, 재산분할 665억 판결…노소영 1.3조원 요구에 훨씬 못미쳐"상속·증여재산은 이혼 재산 분할 대상 아니다" 판례 또 확인'세기의 이혼'으로 관심을 모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사실상 최 회장 승리로 1심이 일단락됐다.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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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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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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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많아 포기했는데, 3억 내 돈이었네”…
상속
전엔 ‘
상속
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하세요
# A씨는 아버지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상속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혔다. A씨 가족들은 아버지의 금융거래가 여러 금융사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있어 선뜻 상속 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려웠다. 주변에서 섣불리 상속을 진행했다가 막대한 손해를 입는 사례를 종종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 가족들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이 문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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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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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에 증여하되
상속
공제 받으려면 '유증'하세요
생전 사전 증여를 통해 재산을 특정인에게 이전할 수 있지만 증여재산이 상속 공제 금액 이하라면 상속으로 가는 것이 세금 차원에서 유리하다. 상속 공제 금액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아닌 사전 증여를 굳이 선택했다면 잘못된 의사결정이었거나 아니면 세금이 나오더라도 특정인에게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고자 함이다.특정인에게 생전에 재산을 이전시킬 수 있는 사전 증여의 장점과 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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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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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유산 25억,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상속
세 계산해보니…
나성실씨는 수십년간 작은 기업을 운영하던 끝에 성공적으로 사업을 일궜습니다. 나성실씨의 아내 또한 자녀를 키우면서 헌신했습니다. 두 자녀 또한 부모님의 성품을 닮아 서로를 배려하며 우애좋게 컸습니다.늘 아내에게 고맙고 미안해 하던 나성실은 나이 일흔이 되자 사업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부인과 함께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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