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세금 4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상속
|
경매
|
민식이법
|
쌍방과실
|
성폭력
|
산재
|
폭행
|
계약파기
|
신호위반
|
배상판결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관련 판결 모음
재산,상속,세금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3.06.20
|
부친 유언 10년 숨기고 땅 독차지한 형제, 대법서 ‘쓴맛’
소유권 이전 등기 10년 지나서 해“알려주지 않으면 알기 어려워”통상 청구권 소멸되지만 원고 구제부친의 유언을 10년 넘게 알리지 않은 형제들 탓에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소멸시효 안에 행사하지 못한 원고가 1·2심에서 연달아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구제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원고 A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6.17
|
결혼 자녀 전세금 대주면 증여세? "실무적으로 X억까지는…"[돈세지]
대표님 저희가 2월에 '현금증여 편'이 나갔는데 자녀가 결혼할 때 네 좀 도와주고 싶은데 이걸 다 신고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제일 많았거든요.◆ 안수남> 저희가 이것이 이제 공개된 유튜브라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법상으로는 자녀들한테 주는 돈 자체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다 증여로 보는 거예요.자녀들이 결혼을 했어요. 전세금 정도는 몰라요. 일부라든지 전부라든지 부모님들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6.12
|
부모님께 차용증 쓰고 받은 주택자금, 세금 면제받을 수 있을까
세청, 차입금 상환 여부 확인갚지 않는다면 증여세 못 피해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남들 얘기로만 여겼던 상속·증여세 고민을 하는 납세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6986건이었던 상속세 납부 대상 건수는 2021년 1만2749건으로 8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속된 자산 총액은 14조7500만원에서 26조5826억원으로 역시 두 배 가까…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6.10
|
"아버지 빚에 어머니 병원비까지 감당했는데...내가 받게 될
상속
분은?"
"저는 4남매 중 둘째입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의 금전 관리는 전부 아버지가 하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 빚이 꽤 있으셨더라고요. 마침 저한테 모아둔 돈이 있어서 아버지 빚을 엄마 대신 갚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저는 엄마를 모시고 단둘이 살았습니다. 결혼 안 한 자식은 저밖에 없고, 저 역시도 결혼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는 지병으로 오랫동…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07
|
치매 진단 후 남긴 두 유언… ‘의사능력’에 法 판단 갈렸다
강남 아파트·용인 땅 서울대 기부생전 “의사 아들 불효… 재산 환원”치매 환자 유언, 의사능력 보여줄객관적 자료 따라 법원 판단 갈려치매 진단을 받은 뒤 거액의 부동산을 대학에 기부하겠다고 한 부친의 유언은 효력이 있을까. 의사인 아들이 재력가였던 부친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항소심도 “유언 작성 당시 분명한 의사 능력이 있었다면 효력이 있다”고 판결했다.6일 법조계…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6.02
|
여동생 인감으로 '500억 빌딩' 몰래
상속
등기한 오빠
건설업자였던 A는 B와 결혼해 아들 C와 딸 D, E를 낳았습니다. 사업수완이 좋았던 A는 큰 부를 일궜습니다. 어느날 A는 72세의 나이에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장남인 C는 “대표상속인으로서 아버지의 상속세신고를 위해 필요하다”며 어머니 B와 여동생 D, E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갔습니다.상속세신고가 끝나고 몇 달 후 D와 E는 C에게 “아버지가 남…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5.24
|
장롱 밑에 숨겨놓은 금괴, 도난 당했다 찾았는데 세금 낸다고?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발견된 상속재산사망일 이후 재산 분실해도…상속세는 사망일 기준 과세서울의 한 사학재단 설립자인 김검소씨는 몇 채의 부동산을 소유한 재력가였지만 평소에 종이 한 장도 낭비하지 않을 정도로 검소한 생활을 해 왔습니다. 은행을 신뢰하지 않아 은행거래를 하지 않았던 김씨는 돈이 모이면 예금을 하지 않고 금괴로 바꿔 장롱 밑에 숨겨두었는데 김씨가 지병으로 사망…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23
|
"부인에 한 푼 못 남긴다" 유언…남편 재산 형제 명의됐는데
# 남편을 수년간 병간호하다 하늘나라로 떠나 보낸 민영씨(가명·44·여). 슬픈 마음을 겨우 추슬렀지만 곧이어 깜짝 놀랄 소식을 접했다. 남편 명의 아파트가 남편 형제들의 명의로 이전된 것이다. 남편이 평소 소유하던 값비싼 물건들도 모두 형제들에게 넘어갔다.민영씨는 형제들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다. 그러자 이들은 남편의 유언장을 보여줬다. 유언장에는 '나는 부인에게 한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5.19
|
차용증 쓰면 증여세 없다? "형식과 실제 지급내역 있어야"
◆한국에 계신부모의 돈을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일반적인 차용증과 같은 내용과 형식을 갖춰야 한다.한국에 사는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지원받으면 세금관계는 어떻게 될까?온주 윗비Whitby 지역에 주택구입을 진행 중인 K(48)씨는 "부모님으로부터 20만 달러를 지원받기로 했는데 증여세가 마음에 걸린다.한국은 캐나다와 달리 자녀가 부모의돈을 받으면 세금을내야 하는데 증여세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17
|
며느리에게 부동산 준 父…뿔난 딸들 "다시 내놔라" 소송전
망인인 유 모 씨는 생전에 며느리와 두 손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 그가 2017년 10월 사망하자 그의 딸들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며느리와 손자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냈다. 피고들은 2020년 4월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피고 측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김 모 씨는 자신이 설립한 장학재단에 재산을 유증…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5.15
|
"집 팔긴 아깝고 보유세 부담됐는데…" 이런 방법이 있었네
부동산 침체…집 팔긴 아깝고 보유세 부담되면 '증여'로 절세부동산 하락기 절세법증여세는 시가 기준 계산물려주면 절세에 유리올 초 대부분 지역비조정대상 지정세율도 내려 추가 혜택자산배분 위해선며느리·사위에 증여상속재산 합산 제외부동산시장이 하락장에 접어들면서 주택 처분을 놓고 고민에 빠진 사람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보라고 조언…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5.14
|
상속
대비해 사전 증여했는데 10년 후 날벼락?…증여 vs
상속
중 유리한 건?
상속이냐 증여냐.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통된 고민은 세금일 겁니다. 알아야 아낀다. 상속 증여 시 절세 노하우 고경남 세무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답변]안녕하세요?[앵커]세무사님 고객 중에서 이런 어르신들, 부모님뻘 되는 분들도 계세요?[답변]많이 계시고요.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보유하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12
|
"혼외자 아들 가져간 제사, 돌려달라"…원칙 깬 두 딸의 소송
제사는 아들이 물려받는다는 원칙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11일 오후 2시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에서 ‘제사 주재자’를 지정할 때 남성을 우선한다고 반복해 왔던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다고 밝혔다.“혼외자 아들이 가져간 제사, 돌려달라” 두 딸의 소송민법상 '제사주재자'가 제사용 재산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망인의 유해와 유골도 '제사용 재산'에 포함돼, '제사주재자'에게 결정권 돌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12
|
죽은 남편 유해 두고 다툰 법률혼·사실혼 배우자…“유해 소유 남녀·적서 불문 자녀 중 연장자 우선”
2008년 이후 15년 만 대법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대법관 9인 다수의견 “제사주재자, 남성 우선 안 돼직계비속 중 최근친 연장자인 장녀 측 손 들어줘”대법관 4인 별개 의견, “개별적·구체적 판단해야부부 중심 가족 형태, 배우자도 귀속자에 포함해야김선수 보충 의견, “양측 유해 나눠 갖고 추모해야”제사상 자료사진. 서울신문DB고인의 유해 등 제사용 재산을 갖는 민법상 ‘제…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5.07
|
용돈 모아 집 사고 혼수품 장만?…자칫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
가족간 금전거래 절세법생활비·용돈·학자금은세금 안내도 되지만보석 등은 제외될 수도10년 단위로 일정액 면세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성인 자녀 5천만원까지5월은 어린이날을 비롯해 어버이날, 성년의 날 등 각종 기념일이 많아 가족 간 용돈이 오가는 경우가 많은 달이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적잖은 용돈을 주는 모습도 주변에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통상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와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03
|
고인 억대 게임 계정,
상속
세 내야 할까?
내가 현질한 아이템, 계정의 유산 상속이 가능한지,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고인 리니지 억대 계정, 상속 가능할까?아이템만 상속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정을 상속받는 것은 놀랍게도 가능합니다. 사망자의 계정을 이전하면 된다는 점. 리니지 공식 홈페이지에 이것과 관련된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계정 명의자의 사망으로 인해 계정의 명의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4.25
|
배우자에게 주는 생활비, 증여세 비과세 될까
생활비는 비과세되지만남은 돈으로 재테크하면 과세교육비, 결혼비용 등도자녀 경제력 등 따져야Q. A 씨는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매달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다. A 씨 배우자는 생활비로 쓰고 남은 돈으로 이사할 때 보탤 목적으로 재테크도 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에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다. 배우자로부터 받는 생활비도 증여세 과세 대상일까?김도훈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4.18
|
[절세극장]바람피운 전 남편이 준 건물
15년을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저에게 그런 의미였어요.#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진정한 사랑을 찾았어. 이혼해 줘. 알면서도 왜 버티는 거지?""나는 당신이랑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알아? 아이들이랑 아버님 아니었으면 진작 끝냈어!"전남편의 지속적인 외도와 이혼 요구를 그 오랜 세월 견뎌왔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언제나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3.27
|
재산 이렇게 물려주면 되겠네…세금 4분의 1만 내는 방법
상속·증여세 절약 팁부모가 6000만원 증여 때한번에 주면 세금 97만원월정액 분할하면 26만원여러명 받을수록 공제액↑자녀 배우자까지 포함 땐1명에 줄때보다 稅 25%↓/사진=게티이미지뱅크자녀를 둔 부모라면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일시에 거액을 줄 경우 막대한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증여를 미뤘다가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3.23
|
대법 "
상속
포기한 조부모 빚, 손주가 대신 안 갚아도 돼"
보험사 구상금 못 갚고 사망한 조부모배우자는 한정승인, 자녀는 상속포기손주에게 채무 승계... 소송전 벌어져"채무 승계 막으려는 기대 파악해야"부모가 사망한 조부모의 채무 상속을 포기했다면 손자녀가 대신 갚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3일 사망한 A씨의 손자녀 4명이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승계집행문 부여…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목록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04
"네가 소개한 여자 탓에 돈 날렸어"…20년 지기 흉기 찌른 탈북민
05.04
횡단보도 건너던 80대 치어 숨지게 한 30대 금고형 집유
05.04
아파트 관리사무소 만취 난동에 직원 얼굴에 침까지 뱉은 60대
05.04
한눈팔던 요양보호사, 홀로 걷던 노인 낙상사…금고형
05.04
‘신의 직장’ 인천공항 보안직원 1200명...정규직 직고용 하라는데 왜?
05.03
80㎞ 제한 국도서 205㎞ '미친 질주'…오토바이 잡고보니 황당
05.03
주차된 오토바이 만지다 '앗 뜨거'…차주 보상 책임 있나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38 명
오늘 방문자
733 명
어제 방문자
1,271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37,857 명
전체 게시물
7,254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