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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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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자녀 양자로 받아들인 아버지…막막한 일 터졌다" [법알못]
친자녀 아니어도 유류분 청구할 수 있을까법률상 양자 인정, 양부모에 대한 상속권 생겨"친양자도 상속권 주장 가능한 직계비속"재혼 가정 상대방 배우자 자녀는 상속권 없어"아버지가 사망한 친구의 자녀를 양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최근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재산을 증여했는데 양자로 키워준 사람이 유류분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양자라고는 하나 친자녀도 아닌데 유류분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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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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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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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양도세 내면 남는 것 없다?…
상속
주택, 6개월 내 처분하면 비과세
⑫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하·상속주택의 처분)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상속주택을 물려받으면 처분할지, 보유할지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1주택자라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주택 가운데 어느 것부터 매각할지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라도 상속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상속주택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상속주택은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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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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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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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 얹혀살아놓곤…“내가 모셨다”며 부의금 내놓으라는 장남
사업 실패로 부모님 집에 얹혀살던 장남이 “내가 부모님을 모셨다”며 부의금 전부를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대기업에 다니는 40대 남성 A씨는 2남 1녀 가운데 둘째다. A씨 부모님은 첫째인 A씨의 형을 늘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고 한다.A씨 형은 40대 초반, 연이은 사업 실패로 아내와 별거를 시작했다. 이후 부모님 집에 들어가 3년간 얹혀살았다. A씨는 “형은 부모님께 용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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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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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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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유산 50억, 엄마는 빠져요”…두 아들이 내민 각서의 반전
홀어머니를 부양하며 병원비 등 일체를 부담하는 회사원 A씨(47)의 고민을 살펴보자. A씨의 홀어머니가 가진 재산은 서울의 아파트 1채 정도다. 상속 재산이 10억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10억원이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모친이 보유한 아파트가 1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일괄공제(5억원)를 제외한 5억원에 대해 20% 상속세율로 8536만원의 상속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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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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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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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남긴 땅값 너무 올랐어요"…변심한 동생의 꼼수
상속재산분할 협의했으면…"번복은 안돼"상속재산분할하면 상속개시시부터 소급해 효력 있어…제 3자 권리는 해치지 못해상속재산분할 사실 알았던 제3자, 보호대상에서 제외아버지 A씨는 2016년 9월 사망했습니다. 자녀인 X와 Y는 2017년 12월께 아버지 A씨 소유였던 남양주 소재 토지(당시 약 10억원)를 정리합니다. 소유는 장남인 X가 하기로 하고, 대신 X가 Y에게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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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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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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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딸만 날 돌봐” 치매 父 아파트 증여…언니들은 “무효” 주장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홀로 자신을 돌본 막내딸에 아파트를 증여한 가운데 다른 자녀들이 “치매이기 때문에 증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1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딸 셋 중 막내로 아직 미혼이라는 여성 A씨가 자신의 고민을 전했다.(사진=게티이미지)A씨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재취업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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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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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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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상속
'금목걸이' 돌려주지 않은 언니 벌금형
공동 상속된 재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다고 15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2년 9월 모친의 장례를 마친 후 친동생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된 금목걸이를 보관하던 중 동생의 반환 요구를 거절해 이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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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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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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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 만에 나타나 자식 목숨값 챙긴 친모... "이게
상속
정의인가요"
한지붕 아래 살면서 엄마를 돌본 건 딸들인데, 남동생만 집을 물려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이숙희(가명·66)씨는 40년간 머물러온 보금자리가 최근 들어 낯설어졌다. 함께 모시고 살던 엄마가 지난해 2월 세상을 떠난 뒤 집주인이 남동생 희철(가명·61)씨로 바뀌면서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 2층짜리 주택은 남매가 부모님과 한데 모여 살던 공간이었다. 큰딸 숙희씨가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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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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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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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형제간 재산다툼, 되레 세금부담만 키웠다
별도의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하나의 감정기관에서 받은 평가액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A씨는 2021년 6월 아버지로부터 단독주택 한 채를 증여(지분 2분의 1)받았다. 당시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약 5억원으로, A씨는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했다.그런데 국세청(이하 처분청)은 해당 주택을 두고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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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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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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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 바쳐 부모님 식당 키웠는데…얼굴 안 비치던 동생들이 지분요구”
아버지가 문 연 식당을 40여 년간 도맡아 운영해 온 장남이 아버지 사망 후 그간 연락 없던 동생들로부터 지분을 요구받았다고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2남 2녀 중 장남인 A 씨는 군대에서 막 제대했을 당시 아버지가 불편한 몸으로 식당을 차리자 식당 일을 돕기 시작했다. 그는 “나중에는 아예 식당을 도맡아서 운영했다. 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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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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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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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줬더니 재산 소송 건 큰아들…억울합니다
남편의 혼외 자녀로부터 유류분 소송을 당했습니다. 남편은 암 투병 끝에 지난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하기 3년 전에 저와 공동명의로 갖고 있던 집을 제게 증여했습니다.저는 남편의 혼외 자녀와 3남매를 키우며 30년 넘게 반찬가게를 했습니다. 큰아들인 남편의 혼외 자녀를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재료를 사서 손질하고 조리하는 일을 전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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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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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세 나눠낼때 '이익' 본다…"조세형평 어긋" 우려도
상증세 연부연납 이자율, 시장금리보다 낮아작년 4분기땐 금리차 3.49%…올해도 1%대"일괄납부한 납세자가 되려 상대적 불이익"납세자가 상속세(또는 증여세)를 납부할 현금자산이 당장 없을 때 국세청에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납부할 세액에 더해 이자 성격인 '가산금'이 붙는다. 하지만 가산금의 이자율이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 저렴하면서, 또 다른 논란거리를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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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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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이 물려준 선산, 오빠가 혼자 다 가지려고 해요" [더 머니이스트-김상훈의
상속
비밀노트]
조상 대대로 내려온 임야와 농지, 장남에게 물려준다고 유언제사용재산이면 제사주재자가 단독 상속받을 수 있어제사용재산은 상속세도 면제"주변이 개발돼 제사목적 없으면 제사용재산으로 보기 어려워"A는 B와 혼인해 장남 C와 차남 D, 그리고 막내 딸 E를 낳았습니다. A에게는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임야 3000평과 농지 400평이 있었습니다. 이 임야와 농지는 A의 조상 대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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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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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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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둘만 땅 준다, 그럼 됐나"…칠남매 부친 생전 영상 '반전'
“땅을 아들 둘에게 주겠다”는 아버지의 생전 영상 속 “그럼 됐나” 정도로는 사인증여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일곱 남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서 아들 손을 들어줬던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유언 촬영한 줄 알았는데…유언도 증여도 아냐아들 둘 딸 다섯 집안의 막내 아들 A씨는 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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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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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건너뛰고 곧바로 손주에게 5억 물려줬더니 벌어진 일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50·60대가 된 자녀보다는 어린 손자, 손녀에 대한 상속·증여를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이미 집을 보유한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주면 다주택자 규제에 걸려 비용이 만만찮다 보니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곧바로 손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 상속·증여’가 늘어나는 추세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엔 산출세액의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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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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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60살, 0세 손주에 아파트 물려줍니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할아버지·할머니)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30%의 증여세가 할증된다. 그런데도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세대생략 증여는 고령화·장수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흔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60대 아들이 80대 할아버지를 모시는 것이 요즘 현실. 늙어가는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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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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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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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가 아파트 물려줬는데…조카가 내놓으랍니다"
동거했던 언니로부터 아파트 유증조카가 언니 사후 '유언무효소송' 제기"유언 당시 불완전한 의식상태에선 공증유언도 효력 없어""이미 납부한 상속세는 경정청구 통해 환급받아야"A씨는 결혼한지 5년만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A씨는 재혼도 하지 않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아들 B씨를 키웠습니다. A씨는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 아파트를 한 채 장만했습니다. 아들 B씨는 장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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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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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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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맞았다"…고지서 받아든 건물주 '깜짝' 놀란 까닭
국세청, 대형빌딩·토지도 시가로 과세상속·증여세 최대 100% 늘어국세청이 ‘꼬마빌딩’에 한정한 시가 기준 상속·증여세 부과 대상을 토지, 대형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 전반으로 넓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시가 기준으로 변경하면 공시지가 대비 세금이 최대 100%가량 늘어난다. 꼬마빌딩 시가 과세를 두고 건물주가 줄줄이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과세 대상 확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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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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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빌딩·토지 등에도 시가 기준
상속
·증여세 부과… 세부담 늘어날 듯
국세청이 그동안 이른바 ‘꼬마빌딩’ 등에 주로 적용해 온 시가 기준 상속·증여세 부과를 대형 빌딩과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 전반으로 넓히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4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꼬마빌딩 외에 대형 빌딩, 토지,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인 기업의 주식 등에도 공시지가나 기준시가 대신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매기기 시작했다.기존에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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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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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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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 부동산 반값 양도했다가 5억 세금 부과…삼부자 소송냈지만
입력 2023-09-29 07:58업데이트 2023-09-29 07:58읽기모드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뉴스듣기프린트시가 16억원 상당의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4억9000여만원의 세금을 물게 된 삼부자가 과제 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세부자가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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