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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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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톡톡] 같이 일하는 가족을 직원으로 세무처리할까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고용된 직원없이 가족들만 사업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제 일하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첫째,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경비처리가 되어 소득세 절세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둘째,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건강보험료의 경우에도 직원(가족)을 두는 경우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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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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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물건 사면 현금영수증 되나요?
Q. 디파이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소속 개발자입니다.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은취득가액을 어떻게산정하나요?A. 가상자산 업계에서 디파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토대로 한 탈중앙화 금융을 말합니다. 금융사를 거치지 않고도 송금이나 결제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코인을 예금하거나 코인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죠. 개발자가 취득한 가상자산은 자기가 제조·생산해 취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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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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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빚에 어머니 병원비까지 감당했는데...내가 받게 될 상속분은?"
"저는 4남매 중 둘째입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의 금전 관리는 전부 아버지가 하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 빚이 꽤 있으셨더라고요. 마침 저한테 모아둔 돈이 있어서 아버지 빚을 엄마 대신 갚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저는 엄마를 모시고 단둘이 살았습니다. 결혼 안 한 자식은 저밖에 없고, 저 역시도 결혼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는 지병으로 오랫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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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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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죽고 시아버지 모셨던 며느리에게 유산 요구한 아주버님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A씨는 1967년에 아내 B씨와 결혼와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장남 C씨와 차남 D씨였습니다. 그런데 1985년 A씨와 B씨는 이혼하게 됐습니다. 경제력이 있는 A씨는 C와 D를 모두 맡아 키우게 됐습니다.장남 C씨는 아버지의 지원으로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고, 졸업 후에는 LA에서 직장도 얻고 결혼해 아예 자리를 잡고 살게 됐습니다. 반면 차남인 D씨는 한국에서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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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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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한 문장이 형제를 원수로" 상속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유언장 작성법
"정말 돈 몇푼 때문에 형제가 연을 끊나요?"가족간 상속이나 증여, 재산분할에 대한 뉴스를 접하다 보면 이런 반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 상속과 증여 사건만 8년 넘게 맡아온 방효석 변호사(법무법인 우일)는 "정말 화목하던 가정도 돈 때문에 연을 끊고, 등을 돌리더라"고 말합니다.방 변호사는 2009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국내 굴지의 은행 상속증여센터에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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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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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가지급금 갚으려 급여 올리니 세금 잔뜩 늘었는데…
가지급금 15억원인 창업 5년 법인가족 증여 후 생긴 배당금 1억으로가지급금 상환하고 급여는 삭감증여 주식은 이익소각으로 현금화Q인천에서 제조업을 하는 법인체를 운영하는 정모씨. 창업 5년 만에 매출액 80억원, 순이익 5억원 수준의 회사로 키워냈다. 사업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지만 매년 발생하는 가지급금 때문에 고민이다. 사업을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가지급금은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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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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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집 3억 싸게 살게요"…가족간 매매는 이렇게
최근 연이어 처리하고 있는 업무가 가족 간 부동산거래로 인한 세무서 제출용 감정평가다. 실제로 업무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대체로 직거래로 신고가 이루어지는 가족 간 부동산거래는 아무래도 생판 남인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거래 시세 보다는 저가로 매매되는 경우가 많다.주로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형태인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를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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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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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써준 대로 냈다가 낭패 본다
모두채움신고서 누락정보로 세금 더 낼 수추징세액 많거나 환급 적으면 수정해봐야국세청에서 받은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에 적잖은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채움신고서 그대로 신고하면 세금을 실제보다 더 내거나 환급을 덜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이미 내용이 채워져 있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경우 그대로 신고하기보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수정하고 세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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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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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선물 받은 1억짜리 보석...증여세는 얼마나?
카카오톡으로 선물 받은 1억원짜리 보석,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카카오톡으로 선물할 수 있는 상품 가격대가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개인 간 선물을 주고받을 때 내야 하는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지난달 28일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고급 선물 전문관‘럭스(LuX)’를 개관했다. 럭스에서는 향수와 립스틱 등의 패션·뷰티 상품부터 시계·보석 등의 고가의 상품까지 다양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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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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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생활자가 세금에 대해 궁금한 5가지[김동엽의 금퇴 이야기]
“연금소득이 많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퇴직 이후 연금생활을 시작한 은퇴자들에게서 자주 받는 질문이다. 7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기준에 대해 묻는 사람이 많아졌다. 연금과 세금에 대한 내용을 5가지 질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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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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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겐 보험금, 아내에겐 빚 남기고 떠난 남편
치과의사인 A씨는 1997년에 B씨와 결혼했고, 둘 사이에 딸 C를 두었습니다. 평화롭던 가정은 결혼 16년 차에 접어들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C가 청소년기로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A씨는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D씨와 내연관계를 맺기 시작한 겁니다. 급기야 2012년부터는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6년 뒤인 2018년 1월. A씨는 지병인 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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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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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얼마까지 줄수 있나”… 증여한도 상향에 문의 빗발
‘10년 5000만원’인 세액공제 한도1억~1억5000만원으로 증액 거론세무사에 증여세 상담 크게 늘어일부 박탈감… “자녀에 미안한 마음”“아들딸이 결혼할 때는 세금 안 내고 더 많은 돈을 줄 수 있다는데 얼마까지 줄 수 있는 건가요? 당장 5000만 원 넘게 주려는데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서울 강남에서 증여 전문 세무사로 일하는 A 씨에게는 최근 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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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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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낀 집 자녀에게 주기 어렵겠네…세금 얼마나 늘길래
기재부, 기준시가로 취득가액 일원화 추진양도세 늘어나...2월 말 개정안 공포·시행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과세 회피 차단 목적사진 확대부모가 전세나 대출을 낀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부담부증여’로 세금 회피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주택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통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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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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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워하는 ‘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에 대하여
지난 몇 년간 정부의 소득재분배와 부동산 세제 중과 정책에 따라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이 자주 변경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 업무를 포기하는 세무사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빚대어 ‘양포세무사’라는 신조어가 상식 사전에 오를 정도로 양도소득세는 결코 쉬운 업무가 아닐 정도로 어려워졌습다.양포세무사는 부동산 관련 세법의 잦은 변경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것이 큰 원인이지만, 실제는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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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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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희 별세…'성년후견인 소송' 결론없이 종결될 듯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던 영화배우 윤정희(손미자·79)의 성년후견인 소송이 그녀가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별세하면서 법적 결론 없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20일 영화계에 따르면, 윤정희의 동생 손모씨는 윤정희 딸 백진희씨가 그녀의 모친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것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수석부장판사 최호식)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백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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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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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빌딩·토지 등에도 시가 기준 상속·증여세 부과… 세부담 늘어날 듯
국세청이 그동안 이른바 ‘꼬마빌딩’ 등에 주로 적용해 온 시가 기준 상속·증여세 부과를 대형 빌딩과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 전반으로 넓히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4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꼬마빌딩 외에 대형 빌딩, 토지,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인 기업의 주식 등에도 공시지가나 기준시가 대신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매기기 시작했다.기존에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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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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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자녀 양자로 받아들인 아버지…막막한 일 터졌다" [법알못]
친자녀 아니어도 유류분 청구할 수 있을까법률상 양자 인정, 양부모에 대한 상속권 생겨"친양자도 상속권 주장 가능한 직계비속"재혼 가정 상대방 배우자 자녀는 상속권 없어"아버지가 사망한 친구의 자녀를 양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최근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재산을 증여했는데 양자로 키워준 사람이 유류분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양자라고는 하나 친자녀도 아닌데 유류분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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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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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내부고발자의 최후… “95억 뱉어내라” 무슨 일?
현대차에 대한 내부고발에 나서 미국 정부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은 전직 직원에게 국세청이 95억원의 세금을 뒤늦게 부과했다. 1년 넘게 과세 통지를 미루다 갑자기 이 같은 통보를 한 탓에 이 직원은 하루아침에 1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납부할 처지에 놓였다.10일 MBC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 부장으로 재직하던 김모씨는 2016년 현대차 개량 엔진에 결함이 있고 그 사실을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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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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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건너뛰고 곧바로 손주에게 5억 물려줬더니 벌어진 일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50·60대가 된 자녀보다는 어린 손자, 손녀에 대한 상속·증여를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이미 집을 보유한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주면 다주택자 규제에 걸려 비용이 만만찮다 보니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곧바로 손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 상속·증여’가 늘어나는 추세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엔 산출세액의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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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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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차용증 쓰고 받은 주택자금, 세금 면제받을 수 있을까
세청, 차입금 상환 여부 확인갚지 않는다면 증여세 못 피해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남들 얘기로만 여겼던 상속·증여세 고민을 하는 납세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6986건이었던 상속세 납부 대상 건수는 2021년 1만2749건으로 8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속된 자산 총액은 14조7500만원에서 26조5826억원으로 역시 두 배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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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음주운전?" 점점 죄질 악화되는 김호중 뺑소니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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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 군견·고양이 싸움 붙인 70대, 고양이 죽는 것 구경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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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주인과 협의 않고 공시송달로 토지강제수용…법원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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