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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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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돌아가신 삼촌 빚, 조카들이 갚아야 한다고?
18년 전 사망한 삼촌의 빚을 조카들이 갚아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나주에 사는 A씨는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나주권역보증센터입니다. A씨의 숙부인 B씨가 생전에 농신보 신용보증을 통해 빌렸다가 갚지 못한 대출금을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B씨는 1994년 나주 모 농협에서 1500만원을 대출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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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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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집와서 농장일, 집안일로 평생 고생...상속재산 더 받을수 있을까요?
시부모의 농장일, 집안일 한 푼 받지 못하고 했는데 유산에 지분 더 가지고 올 수 있나요?-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 상당 기간 피상속인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 기여분을 가산해주는 제도- 부모 모시는 자녀 드물다 보니 오히려 기여분 인정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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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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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재산 첫사랑에게” “한달 두번 찾아오라”… 유언 공증 성황
코로나19로 법조계가 불황을 겪는 가운데 ‘유언 공증’ 일감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유언 공증은 증인 2명을 세워 공증을 맡은 변호사에게 유언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다. 재산 분배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노인 사망률이 높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변호사들은 전했다.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은 밀려드는 일감으로 직원들이 저녁 늦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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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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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살 때 최대 12% 취득세 폭탄 피하려면
Q지난 7월 10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가 인상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주택을 증여받을 때도 취득세를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거나 증여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취득세가 어떤 경우 얼마나 오르는지, 지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자.A본래 주택을 매입할 때의 취득세는 주택 가액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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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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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테 파느니 자녀에게 증여…취득세 12%는 물어야
주택 처분하면 보유세 낮아지지만…양도세 등 부담내년 5월 넘기면 양도세 더 오른다취득세 개정은 즉시 시행, 증여 퇴로 막는다-세법개정으로 본 다주택자 예상 시나리오-上편에서 이어집니다.■ 시나리오Ⅲ. 내년 5월말 이전에 3주택 중 2주택을 처분할 경우 : '1주택자'의 삶3주택자인 A씨가 내년 5월말 이전에 한 채만을 남겨두고 집을 전부 처분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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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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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송금한 생활비, 증여세 내야 하나
"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입주할 때 부부 공동명의로하고 싶은데문제는 저보다 소득이 적은 아내의 자금출처가 부족해 걱정입니다. 부족한 자금은제가 아내에게 증여하면되겠지만 아내에게 생활비로 보낸 금액까지 모두 증여에해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아내에 대한 증여가액이 모두 얼마가 되는지그리고 증여세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흔히 부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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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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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 유언장은 무효일까요?
김대중(DJ) 전 대통령 두 아들 간에 재산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지난해 6월 타계한 뒤 아직도 상속 재산을 둘러싼 형제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DJ와 이 여사가 함께 지내던 동교동 자택 그리고 노벨평화상 상금으로 받은 8억 원이 이 분쟁 대상입니다.고(故)이희호 여사는 생전(2017년 2월)에 유언장을 남겼습니다.원본보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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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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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외할머니 빚 갚아라" 초등생 손자에게 날아온 소장
매일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던 할머니 A씨 집으로 우편물이 날아왔다. 수신인은 할머니의 초등학생 손자. 봉투를 열어본 할머니는 매우 놀랐다. 손자 앞으로 "수천만 원을 갚으라"는 소송 내용이 담긴 소장이 들어있었다.백일이 되기도 전 아이를 낳고 집을 나간 며느리는 다신 돌아오지 않았다. 며느리가 집을 나가버리자 아들 역시 집을 나가 아이를 돌보지 않았다. 젖먹이 손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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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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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로 등기 된 친구 땅, 내가 팔았다면 횡령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 오늘날 부동산이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 내 것이지만 내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워 홍길동 같은 경우가 있다. 바로 ‘명의신탁’이다. 홍길동과 명의신탁은 근본적으로 다른 면이 있지만 둘 다 실제와 외형이 다르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부동산 외에 주식도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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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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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매달 송금한 생활비, 증여세 내야 하나
Q.김씨는 최근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때문에 내내 마음이 쓰인다. 지인은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한 주택의 자금 출처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인이 지인의 아내에게 생활비로 보낸 금액도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된 것이다. 김씨도 매달 월급을 아내에게 송금하고 있는데 그럼 나중에 김씨의 아내에게도 증여세가 추징되는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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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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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너마저?!" '배출가스 조작' 보상받는 방법은…
검찰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한 환경부의 고발조치에 따른 결정인데요.환경부는 지난달메르세데스-벤츠가2012~2018년까지국내에서판매한12종3만7000여대의차량이질소산화물을기준치이상배출했다고보고역대최대규모인776억원의과징금을부과하고,검찰에고발했습니다.이에 수많은 벤츠 차량 이용자들이 분노했는데요. 특히 폭스바겐의 디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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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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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유산 두고 맞붙은 홍업·홍걸…상속 전문 변호사가 본 갈등의 이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부인 이희호 여사가 남긴 유산을 둘러싸고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적 분쟁에 돌입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동교동 사저(약 32억원)와 노벨평화상 상금(8억원) 등 총 40억여 원에 대한 권리를 서로 주장하고 있습니다.지난 1월 김 이사장은 김 의원을 상대로 동교동 사저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동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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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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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의사생활' 양 회장 혼외자는 상속받을 수 있을까
tvN드라마‘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시청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슬기로운 의사생활은20년지기 의사 동기들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입인데요.지난21일 방송된11화에서는 동기 중 한 명인 석형(김대명 분)의 아버지 양 회장의 장례식이 그려졌습니다.양 회장은 사망 전까지 내연녀와 살고 있었고내연녀는 임신한 상태였습니다.이들은 오래 전부터 법률상 배우자인 석형의 어머니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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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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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40억' 한남더힐 선물한 BTS 진…세금은 얼마나?
방탄소년단(BTS)멤버 진이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서울 한남동의 고급 빌라를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은 지난달 말한남더힐1채의 본인 지분을 공동소유 중이던 부모님께 모두 증여했다고 하는데요.사실 한남더힐은 초고급 초고가 빌라로 더 유명합니다. 지분 일부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세금이 상당할텐데요.부모님께 집이나 건물을 선물하는 효자 스타들은 과연 증여세를 얼마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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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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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놔" 시부모 폭행한 며느리도 상속 받을 수 있다는데...
재산분배에 불만을 품고 시부모와 시누이를 폭행한 며느리 등 일가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A씨는 지난해 설날 자녀들과 춘천시 시댁을 방문했습니다.신발을 신은 채 안방까지 들어간A씨는 시아버지B씨에게“큰아들 빼고 차례 지내 처먹으니 좋냐,개XX야.너 때문에 우린 망했다”라고 욕설을 했는데요.이어 시누이C씨에게“늙은것들을 꼬드겨 재산을 해 먹으니 좋으냐”며 날계란과 우유,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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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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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짜리 벤츠 선물…선물도 증여세 내야 한다?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산 가치가 있는 자동차 같은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을 경우 누군가의 유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한 증여행위로 간주하고 과세합니다. 이때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을 수증자, 이익을 이전한 사람을 증여자라고 하는데요.호날두와 조지나가 한국법의 지배를 받는다고 가정해보죠.선물을 받은 호날두는 수증자, 차량을 선물한 조지나는 증여자가 입니다.증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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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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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중 사망한 공무원…'법률혼 vs 사실혼' 유족연금은 누구에게?
오랜 별거 끝에 이혼절차를 밟고 있던 법적 아내 그리고 비록 법적 부부는 아니지만 오랜기간을 함께 해온 사실혼 관계의 아내, 유족 연금은 누구에게 가는 게 맞는 걸까요?◇이혼절차 중 사망…유족연금의 주인은?공무원이던 A씨는 아내인 B씨와 오랜 기간 별거 중이었는데요. 사실상 오래 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였죠. 결국 부부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적 이혼절차를 밟게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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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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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로 집주니 "양도세 내라"···'부부의 세계' 세금폭탄
명의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이 공동재산처분, 명의 이전 등에 각종 세금 붙어다주택자엔 양도세 중과 적용이혼도 '절세'가 중요해져원본보기이혼을 다룬JTBC드라마 '부부의 세계'.“결혼은, 부부는,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뒤집히고 깨지기도 해.”JTBC드라마 ‘부부의 세계’ 지선우(김희애).부부 사이는 칼로 '물 베기’보다 ‘무 베기’라는 말이 더 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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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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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에 쪼들리는 그가 왜 아버지 유산상속 포기했을까
공무원으로 퇴직한 A는 2017년 지병으로 사망했다. 유족으로는 처 B와 자녀 C와 D 2명이 있고, 상속재산으로는 시가 7억 원의 아파트가 있다. 그런데 A의 장남 C는 젊은 시절부터 변변한 직업 없이 가족들의 속만 썩이면서 지내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다. 게다가 2015년 A로부터 받은 돈으로 사업을 하려다가 망하고 결국 사채업자인 갑에게 4억 원가량의 빚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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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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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가지급금 갚으려 급여 올리니 세금 잔뜩 늘었는데…
가지급금 15억원인 창업 5년 법인가족 증여 후 생긴 배당금 1억으로가지급금 상환하고 급여는 삭감증여 주식은 이익소각으로 현금화Q인천에서 제조업을 하는 법인체를 운영하는 정모씨. 창업 5년 만에 매출액 80억원, 순이익 5억원 수준의 회사로 키워냈다. 사업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지만 매년 발생하는 가지급금 때문에 고민이다. 사업을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가지급금은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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