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세금 15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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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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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때문에 세계적 명작 해외 팔아야 하나”… 일각 “조세 회피 우려”
“이건희 컬렉션 유출 안돼… 물납제 도입” 외치는 문화계이건희 소장품 모네·샤갈·피카소 등 1만3000여점… 문화계 “물납 미술품 현금화하지 않고 국민 문화향유 폭 넓히는 것”이광재 의원 개정안 발의했지만 정부·국회 신중… 삼성家 “오해사고 싶지 않다” 일절 함구“상속세를 문화재·미술품으로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개인이 보유한 문화재와 미술품이 국가 소유로 전환돼 국공립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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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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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난 아버지가 집을 나간 뒤 부양료를 청구했습니다. 줘야하나요?"
- 부모는 1차 부양의무,자식은 2차 부양의무 지녀- 2차 부양의무는 부양권리자, 부양의무자의 재산 상황 고려- 가정폭력 일삼은 부모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봐야저희 삼남매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컸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제대로 된 직업도 가져본 적이 없고, 어머니에게 생활비도 주지 않아서 어머니가 공장 일을 하시면서 삼남매를 키웠습니다.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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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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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낀 주택 임대소득, 대출이자를 경비로 차감 가능할까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임대한 집주인은 1주택자라고 해도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다. 만약 형제가 고가주택 1채를50% 지분씩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길까.주택분 재산세는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주택을 공동 소유하면 재산세를 줄일 수 있을까.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업으로 주택의 취득, 보유, 임대, 양도, 상속, 증여까지 모든 단계의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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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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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양도, 상속을 계획 중이라면? 건물 기준시가 알아두세요
부동산에 관심 많은 분들이라면 꼭 알고 있을 ‘기준시가!!’건물 기준시가란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해 고시한 공동주택,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양도, 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가액을 의미합니다.건물 취득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을 환산하거나, 상속・증여세의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당해 건물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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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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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리셋' 2년 살았는데 비과세 불가?
올해부터 도입된 최종 1주택 규정으로 혼란스러우시죠. 도대체 나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도입 1개월 만에 유권해석은 벌써 두 번이나 나왔고 법령까지 추가로 개정됐는데요. 핵심만 쏙쏙 이해하기 쉽도록 이승현 진진세무회계 대표회계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양도세 #비과세 #부동산세금 #최종1주택 #일시적2주택 2020년까지는다주택자라고해도기존주택을모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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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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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6억 낀 10억 아파트, 자녀에 물려주면 세금이…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대폭 강화하면서 자식 등에게 주택을 미리 넘겨주는 증여가 빠르게 늘고 있다. 연간 증여 건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8만9312건에 머물렀지만 2018~2019년 연간 11만 건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15만2427건으로 급증했다.자산가들 사이에선 특히 절세 목적의 ‘부담부 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주택을 자식에게 증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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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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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비트코인 투자…회생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을수도
최근 비트코인 열풍이 불면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투자에 실패해도 법원이 회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온라인상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투자로 인해 파산했을 경우 개인 회생 신청을 통해 채무 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성 게시글들을 볼 수 있다. 도박과는 달리 암호화폐 투자는 회생 신청으로 채무를 줄일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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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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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문닫은 사장님, 수입 있어도 '개인파산' 가능할까?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업정리를 고민하는 채무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 중 하나는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도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파산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개인파산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는 채무자들이 많다.그러나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도 개인파산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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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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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편법증여…아파트 위험하니 ‘레지던스’로
각종 부동산 규제에 아파트 증여가 급증하면서 세무당국의 감시망도 촘촘해졌죠.이런 감시를 피하기 위해 최근 아파트 말고 다른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레지던스나 중소형 빌딩 등이 대표적인데, 국세청이 예외없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부산 앞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이 초고층 건물, 가장 큰 평수인434제곱미터의 시세가50억 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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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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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해외여행 30번' 20대 명품족…비결은 '아빠 회사 돈'
20대 후반 A씨는 말 그대로 '영앤리치(youngandrich·젊은 부자)'다. 서울 강남권에50억원이 넘는 꼬마빌딩 두 채를 소유하고 있고 최근 5년동안30회가 넘는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일상 생활에서는 다량의 명품 구입으로 이목을 끌었다.하지만 이같은 부는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가운데 일군 것이다. 국세청 조사 결과 상당 부분은 편법 증여를 통해 일궜다.우선 A씨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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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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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투자한다면 세금 따져보세요
최근 주식 열풍을 타고 해외 주식에 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해외 주식 거래를 할 때 세금을 잘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주식 거래를 할 때 내는 세금 종류는 증권 거래세와 배당 소득세, 양도 소득세 등인데요.이 가운데 주식을 팔 때 내는 증권 거래세와 배당금에 물리는 배당 소득세는 알아서 일정 비율로 세금을 뗀 뒤에 입금되기 때문에 소액 개인 투자자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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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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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두 개 들어도 의료비보다 많은 보험금 못받아요
중복가입한 뒤 후회할 수도…두 개 가입해도 의료비 내에서두 보험사가 보험금 나눠 지급여러 보험 들면 보험료만 손실보장한도 늘리는 효과는 있어단체실손 중복가입땐 어떻게퇴직 1개월내 개인실손 전환 가능개인실손 보험료 납입 중지하고단체실손 종료하면 재개할 수도“보장내용·나이 등 따져 결정해야”원본보기보험은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부터 삶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지만 복잡한 상품구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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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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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오빠만 강남 아파트 물려줘?"…급등한 집값에 유산 다툼 격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오빠에게10억원짜리 부동산을 주고 현금으로 5억원도 줬어요. 그런데 오빠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은 적 없다고 잡아떼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에 남아있던 재산 2억원에 대해서만 나눠 주겠다고 하네요. 아버지가 오빠에게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한 사실은 분명한데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요"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집값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자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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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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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계약서 문구의 법적 효력은?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최대한 협조한다."계약서에 이 같은 문장이 포함돼 있다면 실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최근 대법원이 기업간 계약 문제에서 이 같은 문구의 해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 민사 소송에서 계약서에 명시한 "노력하겠다"는 문장을 기재한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해석할 수 있는지 판단했습니다./사진=pxhereA사와 B사는 특정 법인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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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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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때 부모한테 돈 빌렸는데, 증여세 내래요
Q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오씨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다.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대출을 받고, 일부는 아버지와 이모에게 빌린 것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국세청은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추징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왜 오씨의 채무를 인정해 주지 않은 걸까?A최근 국세청은 대출로 주택을 구입하는 등 채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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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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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불리? 제각각 달라"…"14억 1채, 7만∼23만원"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차별' 논란은 수그러들게 됐지만 현행 법령으로도 부부 공동명의가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현행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이 주택 1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가리킨다.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과세표준을 산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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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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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돈 빌려 집 사야지" 차용증까지 썼는데 증여라고?
‘집 가진 죄인’이란 우스갯소리가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정부가 세율과 공시가격을 동시에 올려 내년부터 다주택자는 물론1주택자도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양도소득세가 무서워 집을 팔지도, 보유하지도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땅집고는 이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12월 7·9·10일 각각 서울과 부산, 대구에서절세전략순회강연을 엽니다. 강사로 나설 국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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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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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짜리 집을 자녀에 물려줬다, 세금 한푼 안내고
보유세 폭탄시대, 어떻게 생존할까… 유찬영 세무사 인터뷰“‘부자가 삼대(三代) 못 간다'는 옛말이 있죠. 요즘엔 상속세 내면 정말로 재산이 절반씩 날아갑니다. 이건 부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파트 한두 채 가진 중산층도 상속 후 얼마나 남을지 고민해야 합니다.”정부가 최근 종합부동산세와 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끌어올려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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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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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증여세 줄이려면 부담부 증여를
Q. 시세 30억원의 상가(취득가 18억원)를 15년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100만원을 받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해 상가를 담보로 대출 12억원을 받았다. 당시 상가의 감정가액은 25억원, 공시 가격은 17억원이었다. 이 상가를 성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증여세가 어느 정도나 나올까.A.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부동산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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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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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 동의 없는 상속등기, 상속세 폭탄 불러온다
Q. 얼마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형제들간에 이견이 있었는데 서로 서운한 마음에 크게 다투다 보니 이제는 서로 대화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지금처럼 이렇게 상속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금과 관련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고 지금 상황에서 저희 가족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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