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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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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거래 때 보유세는 누가 낼까?
주택을 소유하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상당하다는 얘기도 있고 연도 중에 주택거래를 하는 경우 보유세를 누가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증이 들기도 한다. 보유세는 누가 어떻게 내는 것일까.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연도 중에 부동산 거래가 있어도 소유 기간에 따라 보유세를 나눠 내는 게 아니고 과세기준일인 6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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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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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5억 넘으면 1주택자 세금 더 낸다
앞으로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5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받게 될 전망이다. 여당 지도부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양도시점 기준 주택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차익'에 비례해 대폭 깎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매해 4%씩 추가로 깎아주던 양도세 감면 혜택이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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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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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주고 산 주택 23억에 팔았는데…양도세 8억 '날벼락'
모르면 낭패…다가구주택 절세옥탑방 올렸다가 졸지에 1주택→10주택자다가구는 1주택자 간주…다세대는 다주택자로 봐서울 서초구에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던 A씨는 해당 주택에서 5년간 거주하며 9개 주택을 임대해왔다. 자녀 결혼 자금을 위해 최근 해당 주택을 매도한 A씨는9974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2011년11억원에 산 주택을23억원에 판 데 따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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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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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면 나눌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일산에 살고 있는 A씨(70)는 무역업을 하며 부를 축적했다. 해외 생활을 오래 한 터라 부동산은 거주하는 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 까닭에 자산 대부분은 금융상품으로 가지고 있다. 재산 규모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10억과 금융 재산40억가량이다. 은퇴 후 배우자와 즐거운 노년을 즐기고 있으며 결혼해 분가한 자녀 2남 1녀(손자 3명)를 두고 있는 상황에 상속과 증여 중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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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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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투잡 뛰었는데…종합소득세 날벼락 맞은 이유
직장인이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포인트강연료·인세 등 부수입年 300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납부해야"3000만원 초과 땐 사업소득으로 분류기타소득이라 신고 땐 '허위신고 가산세' 물수도"퇴근 후 부업을 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본업 이외에 전문성을 가지는 직장인들은 강연을 다니거나 책을 집필하기도 한다. 이달 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같은 수입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신고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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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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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 교포의 한국 내 상속 재산, 어떻게 나누나
QA(1930년생 남자)는 B(1933년생 여자)와1955년 혼인하고 한국과 미국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A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서 주로 살다가2018년 뉴욕에서 사망했다. A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B와 공동소유하고 있던 뉴욕 소재10억 원 상당의 주택, 경남 창원시 및 합천군 소재 합계 약 5억 원 상당의 토지 약20여 필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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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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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죽 · 해운대암소갈비집…맛집 표절 끊이지 않는 이유
경북 포항 죽도시장 북쪽 건너편 골목 안엔 의외의 풍경이 있다. 아스팔트 바닥엔 꽃이 그려져 있고 상점 벽면은 각종 조형물과 벽화로 꾸며 있다. 포항시가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조성한 거리에 회화와 조각, 공예 등 다양한 분야 예술인들이 모여들어 빚어낸 풍경이다. '꿈틀로'라고 이름 지은 이 거리에 최민아 대표가 운영하는 '더 신촌's덮죽'(덮죽) 식당이 있다.지난해 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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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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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죽' 상표 주인 따로 있다…먼저 등록하면 그만
지난해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덮죽이라는 음식을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표절해서 가맹 사업까지 하려다가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자포기했던 일이 있습니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서 가게 주인이 노력하고, 또애쓴 과정을 많은 사람이 방송으로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덮죽 사장님은 상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상표를 출원했기 때문인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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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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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돈 훔쳐도 된다?"…'친족상도례'가 뭐길래(feat.박수홍)
#1. 회사원 A씨는 집 금고에 뒀던 금괴와 현금3000만원을 같이 살던 친동생 B씨가 가져갔다는 것을 알게됐다. 도박에 빠진 B씨가 친형인 A씨 돈을 훔치고 집을 나간 뒤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2. 남편 C씨는 이혼 소송을 앞두고 아내 D씨의 현금카드를 몰래 들고 나와ATM에서1000만원을 인출했다.연예인 박수홍씨와 친형 사이의 분쟁에 관한 언론 보도에는 '친족상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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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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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떠난 딸의 유산 달라는 사위, 한푼도 주기 싫다면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5년 전 은퇴한 김기철(82ㆍ가명) 씨는 요즘 상속 고민으로 밤잠을 못 이룬다. 아들과 첫째 딸에게 재산을 나눠줄 속내를 비치자 막내 사위가 크게 반발하면서다. 막내딸은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김씨는 막내 사위가 대습상속인 자격으로 죽은 딸 몫의 상속재산 일부분(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 당초 계획대로 아들과 첫째 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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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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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재산을 어찌할꼬” 박수홍 트라우마에 빠진 비혼족
“조카 못 준다” 일찍 유언 남기는 싱글족아직 싱글인 삼촌·이모들의 마음이 요즘 뒤숭숭하다. 방송인 박수홍씨의 조카를 둘러싼 얘기 때문이다. 박수홍씨는1970년생. 올해 쉰 살이 넘었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 재산은100억원대가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지난2012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카가 와서 ‘삼촌 유산 내 거예요’라고 하더라.” 결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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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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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앞두고 자녀에 아파트 증여하고 싶은데…수천만원 절세 방법
은퇴 앞둔 다주택자, 자녀에 아파트 증여하고 싶은데…감정평가, 시세의80~90% 수준옆집·윗집 등 매매 사례 없다면공시가로 신고해 증여세 줄일수도은퇴를 코앞에 둔 김 모씨는 1남1녀를 둔 직장인으로서 고민이 많다. 자녀 교육을 위해 이사를 한 뒤 기존 집을 팔지 않아 1가구 2주택자가 됐는데, 두 집 모두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주변에서는 부러워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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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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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이라 안 된다? '친족상도례'가 뭐길래
방송인 박수홍 씨가 친형에게 엄청난 규모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박수홍씨는 고소 의사를 밝혔는데요.'친족상도례'라는 법률 조항 때문에 형을 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옵니다.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봤습니다.◀ 리포트 ▶방송인 박수홍 씨가 전 소속사 대표였던 친형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피해액이100억 원이 넘는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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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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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에 100억 떼인 박수홍, 그 앞에 놓인 덫 '친족상도례'
방송인 박수홍(51)씨가 전 소속사 대표였던 친형으로부터 출연료 등1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때아닌 법리 논쟁까지 일고 있다. 박씨의 팬들을 중심으로 가족이어도 법적으로 강경 대응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면서다. 친형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가족 간의 재산범죄에 적용되는 법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원본보기개그맨 박수홍. 박수홍 인스타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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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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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집에 사는 것도 ‘소득’으로 봅니다
최근 국민연금 관련 기사로 포털 뉴스 코너가 뜨거웠습니다. 월 227만 원 국민연금을 받는 66세 남성 얘기, 그리고 월 382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60대 부부 얘기 등이 소개된 기사였는데요,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서 받는 연기 연금을 활용해 수령액을 크게 늘린 경우로 보입니다.https://youtu.be/rHmahZYdLbQ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법도 한 사례였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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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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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안내는 방법 - Heritage 기부 문화
똑같이80년평생을산4명이있습니다. -A씨는사업을잘해50억을벌어35억을잘쓰고15억을모았고 -B씨는억척같이시장에서몇천원푼돈장사해5억만쓰고아껴15억을모았고 -C씨는순탄하게맞벌이직장생활하고은퇴하고재테크적당히잘해15억쓰고15억반만모았고 -D씨는평생돈못벌고사고만치고다녔는데생전에부자부모를만나증여받고사후상속을또몇십억잘받아서펑펑쓰고남은게15억인데,,,국가에서는똑같은잣대로세금을매겨버리니까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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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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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감 방법 - 아들 결혼 3억 신혼집 증여세 4천만원 폭탄
귀하게 키운 아들이 어렵게 취직을 했고...드디어 장가를 갑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아들은 회사에 취직해 열심히 일해 월급을 모아 5,000만원을 모아놨습니다. 여기에 좀 보태서 3~4억 증여해서 결혼할 때 집 하나 해주고 싶은게 아들 둔 부모마음입니다.금액도 작고 신혼집 이니까 괜찮겠지...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괜찮겠지... 우리때도 다 그렇게 했으니까 괜찮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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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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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60만원 받으면 기초연금 5만원 깎인다…공정? 불공정?
올해 말 만65세가 되는 A씨는 기초연금을 생각하면 화가 난다. 자신이 받는 월70만원의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7만원 가까이 줄어들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20년 가량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냈다는 이유로 남들 다 받는 기초연금을 덜 준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을 적게 받으면 기초연금을 많이 받고,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적게 준다면 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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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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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대신 미술품으로 납세…'상속세 물납제' 빛과 그림자
상속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부하는 물납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재정난으로 보물 2점을 경매에 내놓은 것이 상속세 목적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은 데 이어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수집품 규모가 드러나면서 물납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최근 예술계가 공론화에 나섰지만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문화재·미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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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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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이름으로 굴려 불린 주식계좌, 어디까지 증여?
초등학생 딸에게 공제 한도인 2,000만 원(10년간)까지 증여해서 만든 증권계좌, 그런데 이 돈을 부모가 잘 굴린 덕에 이익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이 돈이 6,0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죠. 아빠가 딸에게 증여한 액수는 2,000만 원인가요 아니면 6,000만 원인가요.https://youtu.be/hREhyDJHVto이 부분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은 6,000만 원 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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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주간보호센터 직원 도움 받다가 넘어져 골절…배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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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에 무죄 내린 판결…긴 미국 생활로 전하지 못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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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교도소에 '다닥다닥'…법원 "존엄성 침해, 국가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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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재산인데…가입 안된대요" 애타는 세입자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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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쓰러졌는데 '찰칵'…카메라부터 켠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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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된 딸 ‘졸피뎀 분유’ 먹인 아빠, 대법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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