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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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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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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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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피하려… 딸에게 판 27억 집에 11억 전세 들어간 어머니
서울에 사는 A 씨는 어머니가 보유한 아파트를 올해 27억 원에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매수했다. 잔금 치르는 날 A 씨는 어머니와 10억9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역시 직거래로 체결했다. 매수 자금의 40%를 어머니의 전세 보증금으로 마련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A 씨가 어머니에게 매수 자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제대로 내지 않으려 이같이 거래한 것으로 보고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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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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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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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는 재산 상속 못 받는 민법…헌재 "합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법 1003조 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해 지난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 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11년간 함께 살다가 2018년 급작스럽게 사별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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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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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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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사망 전 부동산 받은 어머니 상대 유산소송…법원 판단은
부동산 아내에게 증여하고 남편은 사망자녀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해법원, 청구 소송 기각…"특별수익 아니다""배우자 기여 보상이자 공동 재산 청산""노모 생활보장 어려워…공서양속 위반"[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아버지가 모든 부동산을 어머니에게 증여하고 사망하자, 자녀들이 자신들의 몫을 달라며 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면 재산을 나눠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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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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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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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 예금·이체, 증여세 내야할까?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민법 제830조 제1항). 따라서 혼인 중 부부 일방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전은 그 일방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그런데 이러한 추정은 반증에 의해 뒤집을 수 있다. 부부 중 한 쪽이 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할 때 다른 한 쪽이 그 취득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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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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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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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억원 상속 받았는데 세금은 0원” 어떤 2세길래
주요 대기업이 승계 과정에서 막대한 상속세를 납부하는 가운데, 국내 중소 제약업계의 2세들은 주식 상속세를 모두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유는 정부의 가업상속공제제도 때문이다. 이를 통해 270억원 가량 회사 주식을 상속받았지만 이 주식 상속에 지불한 상속세는 ‘0원’이다.고(故) 어준선 안국약품 명예회장이 갖고 있던 주식 267만7812주(20.53%)는 작년 장남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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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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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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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억 벌고 세금 한푼 안 낸 한의사… 檢, 첫 감치 재판 청구
29억원대 세금을 체납한 한의사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감치(監置) 재판을 청구했다.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최장 30일간 유치장·구치소 등 수용 시설에 가둬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에 대한 감치 재판 청구는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종합소득세 등 29억3700만원을 내지 않은 한의사 A씨(60)에 대해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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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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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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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주택연금 가입자, 집값 10억이든 17억이든 받는 돈 같다?
오는 10월부터 보유 주택의 공시 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는 만 55세 이상 고령자는 누구나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기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은 집을 가진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 집에 살면서 일정 기간이나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다.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정부는 이같이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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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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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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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억대 게임 계정, 상속세 내야 할까?
내가 현질한 아이템, 계정의 유산 상속이 가능한지,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고인 리니지 억대 계정, 상속 가능할까?아이템만 상속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정을 상속받는 것은 놀랍게도 가능합니다. 사망자의 계정을 이전하면 된다는 점. 리니지 공식 홈페이지에 이것과 관련된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계정 명의자의 사망으로 인해 계정의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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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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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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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서 연인돼 받은 9억… "증여세 5억 내라" 판결
여성 A씨는 고등학생이던 2004년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30대 남성 B씨를 만났다. 관계가 깊어진이들은 서로를 연인으로 생각했다. 전업 주식투자자이던 B씨는이후7년여간 거액의 경제적 지원을 했다. A씨의 증권계좌를 대신 관리하며 주식거래까지 해줬다.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파국을 맞았고, B씨는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B씨는 "A씨가 2007~2008년 '아버지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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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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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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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동생 살핀 대가” 주장했지만…법원 “증여세 부과 정당”
아파트 양도 대금 일부 돌려받은 뒤 증여세 부과되자 소송법원 “증여 받은 만큼 병원비 부담했다는 증거 없어”동생으로부터 아파트를 양도받은 뒤 양도대금도 일부 돌려받은 부부가 증여세를 부과받자 “아픈 동생을 돌본 대가”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A씨 부부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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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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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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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만남’ 9.2억 받고 5.3억 세금… 소송 냈다 패소
미성년 때부터 조건만남으로 인연…법원 “증여세 부과 정당” 판결‘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수년간 9억여원을 받은 여성이 세무 당국으로부터 증여세를 부과받자 ‘성매매의 대가’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30대 여성 A씨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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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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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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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딸에게 27억 집 팔고 10억 전세 계약 맺은 엄마…'날벼락'
A씨는 27억원 상당의 서울 아파트를 딸에게 매각했다. 딸은 잔금일을 앞두고 이 집을 10억9000만원에 전세로 내놓았는데, A씨가 들어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임대보증금을 통한 편법 증여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국토부는 24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 이런 불법의심거래 18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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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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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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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남편 유해 두고 다툰 법률혼·사실혼 배우자…“유해 소유 남녀·적서 불문 자녀 중 연장자 우선”
2008년 이후 15년 만 대법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대법관 9인 다수의견 “제사주재자, 남성 우선 안 돼직계비속 중 최근친 연장자인 장녀 측 손 들어줘”대법관 4인 별개 의견, “개별적·구체적 판단해야부부 중심 가족 형태, 배우자도 귀속자에 포함해야김선수 보충 의견, “양측 유해 나눠 갖고 추모해야”제사상 자료사진. 서울신문DB고인의 유해 등 제사용 재산을 갖는 민법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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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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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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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버린 패륜아·자녀 버린 나쁜 부모, 유류분 청구 못한다
헌법재판소가 25일 다룬 유류분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 '유류분 비율 규정'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등이었다. 유류분 대상에 형제자매까지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등으로 아내와 자식에게 유류분 비율을 일률적으로 규정한 것이 합당한지, 공익기부 목적으로 증여한 재산도 예외 없이 유류분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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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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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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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목사 '퇴직 선교비'는 사례금…과세 취소하라"
목사 등이 종교시설에서 받은 퇴직금은 용역의 대가가 아닌 '사례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목사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30년 넘게 서울 관악구 한 교회의 담임목사 등으로 재직한 목사 A씨는 2011년 퇴직을 앞두고 교회로부터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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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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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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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父 196억 재산 어렵게 찾아줬더니…변호사비 먹튀한 北주민
북한 주민이 남한에 있는 196억원 상당의 상속 재산을 되찾아 준 변호인단에게 일체의 보수 지급을 거부했다가 대법원에 제동이 걸렸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4일 A 법무법인이 북한 주민 안모씨 형제 측을 상대로 제기한 보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안씨 형제의 아버지는 남한에서 터를 잡은 재력가로 2012년 3월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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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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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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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의무 저버린 아들아 땅 돌려줘"…98세 노인 2심도 '패소'
증여한 선산 되찾기 민사 소송…"대법 상고해 끝까지 되찾겠다"원본보기소송[연합뉴스 자료 사진](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한 아들을 상대로 20년 전 증여한 땅을 되돌려 받기 위해 90대 노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항소심도 패소했다.아들이 선산을 팔지 말라는 약속을 어기고 자신을 부양하지도 않자 고령에도 불구하고 법정 싸움에 나섰지만 부양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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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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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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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형제가 사망한 뒤 갑자기 부채를 상속받은 황당한 일...
원본보기아버지 형제의 자녀인 사촌은 오늘날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친척이다. 핵가족화가 가속화되는 오늘날 사망한 사촌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면 ‘로또’급 행운이라고 할 만큼 드문일이다.한데 A씨는 4년전 ○○기금으로부터 구상금 청구의 민사소송을 당했다. 사촌인 B씨가 숨지면서 법정상속인이 돼 부채를 상속받았기 때문이었다. 상속인이 될 경우 법정 기간 내에 상속을 단순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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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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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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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미사일이 지붕 뚫고 들어왔는데…‘배상금 2억’ 날린 사진 한 장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 갑자기 지붕을 뚫고 '미사일'이 떨어져 내려 바닥에 박혔습니다. 건물 주인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실제로 지난 2015년 말 미군 훈련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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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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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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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어머니에게 증여한 돈도 상속세 과세 대상일까?
어머니는 아버지로부터 현금 6억원을 증여받았습니다. 당시 부부 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그해 겨울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유일한 자식인 제가 상속받았고 상속세도 다 냈습니다. 그런데 2년이나 지난 최근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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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줬는데"…명품 지갑 주운 20대, '벌금형'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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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아버지 요양원서 엉덩방아, 15개월만에 돌아가셨는데…법원 “인과관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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