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세금 2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양도세
|
임대차
|
산재
|
전세계약
|
보복운전
|
성추행
|
경매
|
성폭력
|
음주사고
|
계약파기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관련 판결 모음
재산,상속,세금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0.08.24
|
“떠넘긴 부채 해결하세요” 아버지 폭행·감금 30대 아들에 실형
아버지가 사업과 주식투자 등을 하며 자신의 아내에게 빚을 떠안긴 데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폭행하고 7시간여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지만, 돈 문제 때문에 부친을 상대로 범행한 점에서 패륜성이 가볍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24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노재호)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5.10
|
"허경환 허닭, 무리수였다"…3년만에 끝난 상표권 닭싸움
'아임닭'2011년부터 닭가슴살 판매급성장하며2015년 상표권 등록개그맨 허경환 운영하는 '허닭'2013년 '아임닭홈' 상표권 사들여2018년 '아임닭' 상대 '상표 무효' 소송법원 "아임닭이 먼저 충분히 인지도 쌓았다" 손들어줘원본보기[사진 출처 = 연합뉴스]개그맨 허경환씨가 운영하는 '허닭'과 닭가슴살 판매업체 '아임닭' 사이 상표권 분쟁이 3년만에 아임닭측의 완승으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1.20
|
'역외탈세' 장근석 모친 1심서 집행유예 · 벌금 30억 원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 모 씨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오늘(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전 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는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2.17
|
54년 만에 나타난 모친…아들 사망 보험금 못 받는다
54년간 연락도 없다가 아들이 죽자 사망 보험금을 챙기기 위해 나타난 모친에게 보험금 등의 지급을 금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사망한 아들의 보험금 등 재산의 상속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유족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작년 초 경상남도 거제도 해상에서 침몰한 어선의 갑판원으로 일하다 실종된50대 남성의 누나 A씨(60)는 모친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1.06
|
기재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5000만원까지 기본 공제대주주 범위 10억원 유지 확정…'가족합산'도 그대로가상 화폐 거래 소득 250만원 초과시 20% 세율 적용정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650억 세수 감소 추정박영주 김진욱 위용성 기자 =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대해 연간 5000만원 넘게 수익을 올리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6.16
|
32년만에 나타나 소방관 딸 순직급여 챙긴 생모…법원 “양육비 내라”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등 1억원을 받아 간 생모에 대해 법원이 그 동안 딸을 홀로 키운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 홍승모 판사는 최근 숨진 소방관의 아버지 A씨가 생모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지급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법원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11.16
|
남편에게 빌린 돈?…증빙 없으면 증여세 각오해야
부부 간 증여가 아니라 그저 '빌린 돈'일 뿐이라는 납세자의 주장에,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A씨는 2019년 4월 사망한 B씨의 배우자로, 그해 10월 상속세 신고를 신고했다. 이듬해 과세관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했고, 2017년 B씨가 수표로 발행한 현금이 A씨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3.30
|
전두환 유산, 부인 이순자 단독 상속...민사소송도 승계
지난해 11월 숨진 전두환 씨 유산을 부인 이순자 씨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확정됐습니다.광주고등법원은 5·18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두환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11월에 숨진 전 씨의 법적 상속인 지위를 부인 이순자 씨가 단독으로 이어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전 씨 사망으로 미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8.24
|
"어쨌든 패륜"···계약금으로 주식투자한 父 감금한 아들 징역
며느리 명의 계약금을 주식투자한 뒤 잠적한 부친7시간 넘게 부친 감금한 혐의로 재판 넘겨진 아들法 “정상참작 소지 있지만, 패륜성 가볍지 않아”“주식 팔아서 돈 돌려달라” 7시간 넘게 감금자신의 부인 명의로 받은 계약금을 들고 잠적한 아버지를 폭행하고 감금한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도 “부친을 상대로 저지른 패륜성 범죄가 가볍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9.13
|
대법원 "공짜영화 '다시보기' 홈페이지, 저작권 침해"
영화 등 저작물이 불법 업로드된 홈페이지의 링크 주소를 공유하는 행위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지난2015년 저작물이 불법 업로드돼 있는 '다시보기'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3.24
|
'업비트 상표권 침해' 두나무 가처분 기각…법원 "명성 손상 안돼"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UPbit)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티볼리 최상위 모델명에 '업비트'(Upbeat)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두나무가 쌍용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2017년부터 업비트를 운영해온 두나무 측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4.03
|
'셀프 증액' 선종구 전 회장, 하이마트에 보수 90억 원 반납해야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재직 당시 회사에서 부당하게 자신의 보수를 늘려 받았다가90억여 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대법원 2부는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이로써 양측이 9년간 퇴직금과 임금 등을 두고 벌인 소송은 하이마트 측 '판정승'으로 결론 났습니다.법원 결정에 따라 선 전 회장은 회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2.22
|
‘故 구하라’ 오빠, 친모 상대 일부 승소…“6대4 유산 분할”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관련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광주가정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남해광 부장판사)는 구 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 씨의 청구를 최근 일부 인용했다.구 씨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재판부는 “구하라 씨 친부의 상속분을 양도받은 구 씨의 기여분을20%로 정한다”며 “구 씨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8.28
|
소방관 딸 순직하자, 31년만에 나타나 상속받은 친모…구하라법 적용
이혼 후31년 동안 양육 의무를 하지 않다가 순직한 공무원 딸의 유족연금을 받은 친모에게 연금 감액 결정이 내려졌다.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 개정 이후 첫 적용 사례다.인사혁신처는2019년 순직한 강한얼 소방관 부친이 제기한 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 청구에 대해 어머니의 재해유족 연금 비율을50%에서15%로 변경하는 결정을 했다고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버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0.16
|
집 빼앗은 조카, 10억 갈취한 아들…친족상도례 '면죄부'
"이모, 밥 먹으러 가요"치매 노인 이순희씨(80·가명)는 2020년 10월 외조카와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뺐겼다. 조카는 몇 달 전 갑작스레 이씨를 찾아왔다. 30년 전 유일한 가족인 아들과 연락이 두절된 뒤 처음 닿은 혈육의 연락이었다. 조카는 치매가 있는 이씨를 보호해주겠다며 통장과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씨는 동의하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9.24
|
“전재산 둘째 아들에 주겠다” 형제들 울린 ‘완벽한 유언장’
내가 남긴 예금, 부동산, 보험 등 모든 자산을 나를 끝까지 모시고 살았던 둘째 아들 ○○○에게 준다.한 아버지의 실제 유언장입니다. 이런 유언장이 발견된 뒤 벌어질 일, 안 봐도 비디오죠. 둘째 아들을 제외한 남은 자녀들은 부글부글합니다. 이들은 이 유언장을 백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글씨체가 맞는지, 도장은 잘 찍혀 있는지, 주소와 날짜를 빼먹은 건 없는지,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3.25
|
'알츠하이머' 윤정희, 韓법원도 딸 손들었다…성년후견인 지정
법원이 알츠하이머로 투병 중인 배우 윤정희(78ㆍ본명 손미자) 씨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딸을 성년후견인으로 정했다.서울가정법원 가사51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24일 유씨의 딸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45)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성년후견은 장애나 질병,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나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7.14
|
"종합부동산세 부과 정당, 위헌성 없어"…법원 첫 판단
과세당국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납세자들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부세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 등 2명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6.21
|
공시가 6억 이하 상속 받으면, 영구적으로 1주택자 종부세 혜택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5년 동안 보유하더라도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로 간주해 세 부담을 낮춰준다고 기획재정부가21일 밝혔다.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 기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상속 주택은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1주택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71.5%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의 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0.26
|
제2의 '구하라 사건'…딸 숨지자 28년만에 나타난 생모
젊은 딸이 암으로 숨지자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억대 보험금과 유산을 받아 간 '제2의 구하라' 사건이 벌어졌다.단독 상속자인 생모는 딸의 모든 재산을 가져간 것도 모자라 유족이 병원비와 장례 비용을 고인의 카드로 결제했다며 소송을 걸기도 했다.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에 제한을 두는 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유산 다 챙긴 생모…`병원·장례…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목록
검색
1
2
3
4
5
6
7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4.29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망막 찢어져"…法 "불기소 정당"
04.29
맥주병으로 여성 내려쳐놓고…“법 없이도 살 착한 사람”
04.29
주거침입했다 집주인 만나자 “죄송해요. 돈이 없어서”…더 중형, 왜?
04.29
임신한 여친 살해한 20대…반성문 열심히 쓰더니 "착실히 살 것" 울먹
04.29
"돌려줬는데"…명품 지갑 주운 20대, '벌금형' 받은 이유
04.29
파킨슨병 아버지 요양원서 엉덩방아, 15개월만에 돌아가셨는데…법원 “인과관계 없다”
04.28
수면제·술 취해 남편 살해 50대 징역형…"심신상실 불인정"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29 명
오늘 방문자
960 명
어제 방문자
1,026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32,660 명
전체 게시물
7,220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