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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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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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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공무원이…과태료 미납해 번호판 영치되자 ‘종이 번호판’ 달고 다녀
과태료를 내지 않아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종이로 위조한 번호판을 붙이고 다닌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29일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공기호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15일 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남편 소유 승용차의 번호판이 영치되자 집에서 프린터로 A4 용지에 차량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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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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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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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에서 사망한 남편, 아내가 보험금 못받은 이유
이서연씨(35세)는 5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3년간의 동거생활 끝에 결혼을 결정했다. 둘 다 회사 일로 한창 바쁠 때 정신없이 결혼 준비를 하느라 혼인신고는 결혼식 후에 천천히 하기로 하고 결혼식을 마치고 곧바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해외 여행지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이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고 남편은 그만 사망하고 말았다. 이씨는 남편의 시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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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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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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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때 모르고 상속받은 빚, 뒤늦게 알아도 포기 못해"
미성년자일 때 빚을 물려받은 사실을, 성인이 돼 뒤늦게 알았다 해도, 빚 상속을 포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6살 때 숨진 아버지에게 빚 1억 2천만원을 상속받은 사실을 몰랐다가, 성인이 된 뒤 아버지의 채권자에게 계좌를 압류당한 A씨가, 압류를 풀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현행 민법은 재산보다 큰 빚을 상속받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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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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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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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 빌려주고 자녀에게 갚으라 했더니…세금 6억 ‘폭탄’ 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며 자녀에게 갚도록 하는 행위는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앞서 A씨는 지난 2010년 12월∼2011년 5월 부친으로부터 총 12억여원을 증여받았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2020년 4월 세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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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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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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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가 물려준 현금 8억으로 상속세 냈는데 빚 갚으라고?"
상속인들이 나눠갖는다는 협의를 끝내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받은 현금으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A씨가 상속받은 재산 중 현금은 추심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반발해 채권자들이 낸 상고를 최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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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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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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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때 부모님 돈 빌리면 증여세 얼마나 낼까?
Q.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몇 년 간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올랐던 터라 구입 시점을 놓쳐 한동안 한탄했다. 그러다 지난달에야 자신이 평소 눈여겨보고 있던 주택 매물이 나왔고, 가격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매입을 계획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턱없고, 금융권 대출 한도도 부족해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부모님에게 여윳돈 3억5000만원을 받아 구입했다.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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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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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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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둘만 땅 준다, 그럼 됐나"…칠남매 부친 생전 영상 '반전'
“땅을 아들 둘에게 주겠다”는 아버지의 생전 영상 속 “그럼 됐나” 정도로는 사인증여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일곱 남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서 아들 손을 들어줬던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유언 촬영한 줄 알았는데…유언도 증여도 아냐아들 둘 딸 다섯 집안의 막내 아들 A씨는 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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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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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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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넘는 해외계좌 신고 안하면 과태료 20%… 가상자산은 2023년부터
A업체 사주 일가는 본인이 소유한 내국법인이 독일 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알선수수료 수십억원을 해외 현지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받았다.이후 이 명목상 법인 계좌에 있던 수수료를 사주 일가가 개설한 홍콩 은행 계좌로 다시 이체해 소득세 신고를 누락했고,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하지 않았다.이같은 소득 은닉 수법은 국세청과 외국 국세청의 금융정보 교환을 통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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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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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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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맞았다"…고지서 받아든 건물주 '깜짝' 놀란 까닭
국세청, 대형빌딩·토지도 시가로 과세상속·증여세 최대 100% 늘어국세청이 ‘꼬마빌딩’에 한정한 시가 기준 상속·증여세 부과 대상을 토지, 대형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 전반으로 넓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시가 기준으로 변경하면 공시지가 대비 세금이 최대 100%가량 늘어난다. 꼬마빌딩 시가 과세를 두고 건물주가 줄줄이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과세 대상 확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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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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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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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억 수익 누락' 장근석 母 회사, 3억대 법인세 취소소송 패소
과거 조세포탈 관련…"법인세 3억 내야"재판부 "조세 징수 곤란케 한 부정행위"[서울=뉴시스] 장근석. (사진=AG코퍼레이션 제공).2021.10.05.photo@newsis.com[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배우 장근석의 모친 A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B사가 관할 세무서 등을 상대로 수억원대 법인세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20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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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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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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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부부 사망보험금 5억, 사돈 속이고 가로채
3년 전,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서 부부와 외아들 등 일가족 3명이 모두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모두 앞서 가입한 생명보험이 있었는데요.이 생명보험으로 나온 5억 원이 넘는 사망보험금을 두고, 남겨진 가족들 사이에서 황당한 횡령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들 부부 사망보험금 5억여 원...사돈 속이고 가로채기로 결심2018년11월이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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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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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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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브이 조형물 무단 설치한 카페, 저작권자에 손해배상
저작권자 허락 없이 ‘로보트태권브이’ 조형물을 설치해 손님을 끌던 카페가 수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가 카페운영자 A씨와 조형물 제작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14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 등은 회사에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재판부는 “A씨 등은 저작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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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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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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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이혼 분할 대상 아니다"…SK 이혼소송서 재확인
법원, 재산분할 665억 판결…노소영 1.3조원 요구에 훨씬 못미쳐"상속·증여재산은 이혼 재산 분할 대상 아니다" 판례 또 확인'세기의 이혼'으로 관심을 모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사실상 최 회장 승리로 1심이 일단락됐다.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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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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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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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140억원대 세금소송 패소…법원 “편법 증여”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편법 증여에 매겨진140억원대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자녀 조원태 회장·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조현민 한진 사장이 관할세무서 4곳을 상대로 낸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2018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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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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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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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전 대표,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징역형 집유
투자금 회수 목적으로 비용 부풀려…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이문호(32) 전 버닝썬 공동대표가 수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추가로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24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전원산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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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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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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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에게만 유산 다 줘서"…어머니 집 불지른 50대 딸
유산을 남동생에게만 물려줬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지난달 18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방화는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중의 생명, 신체·재산에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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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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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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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구하라 사건'…딸 숨지자 28년만에 나타난 생모
젊은 딸이 암으로 숨지자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억대 보험금과 유산을 받아 간 '제2의 구하라' 사건이 벌어졌다.단독 상속자인 생모는 딸의 모든 재산을 가져간 것도 모자라 유족이 병원비와 장례 비용을 고인의 카드로 결제했다며 소송을 걸기도 했다.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에 제한을 두는 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유산 다 챙긴 생모…`병원·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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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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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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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6억 이하 상속 받으면, 영구적으로 1주택자 종부세 혜택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5년 동안 보유하더라도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로 간주해 세 부담을 낮춰준다고 기획재정부가21일 밝혔다.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 기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상속 주택은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1주택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71.5%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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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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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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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 정당, 위헌성 없어"…법원 첫 판단
과세당국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납세자들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부세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 등 2명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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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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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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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 윤정희, 韓법원도 딸 손들었다…성년후견인 지정
법원이 알츠하이머로 투병 중인 배우 윤정희(78ㆍ본명 손미자) 씨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딸을 성년후견인으로 정했다.서울가정법원 가사51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24일 유씨의 딸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45)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성년후견은 장애나 질병,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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