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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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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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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억 벌고 세금 한푼 안 낸 한의사… 檢, 첫 감치 재판 청구
29억원대 세금을 체납한 한의사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감치(監置) 재판을 청구했다.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최장 30일간 유치장·구치소 등 수용 시설에 가둬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에 대한 감치 재판 청구는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종합소득세 등 29억3700만원을 내지 않은 한의사 A씨(60)에 대해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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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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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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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억원 상속 받았는데 세금은 0원” 어떤 2세길래
주요 대기업이 승계 과정에서 막대한 상속세를 납부하는 가운데, 국내 중소 제약업계의 2세들은 주식 상속세를 모두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유는 정부의 가업상속공제제도 때문이다. 이를 통해 270억원 가량 회사 주식을 상속받았지만 이 주식 상속에 지불한 상속세는 ‘0원’이다.고(故) 어준선 안국약품 명예회장이 갖고 있던 주식 267만7812주(20.53%)는 작년 장남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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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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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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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 예금·이체, 증여세 내야할까?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민법 제830조 제1항). 따라서 혼인 중 부부 일방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전은 그 일방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그런데 이러한 추정은 반증에 의해 뒤집을 수 있다. 부부 중 한 쪽이 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할 때 다른 한 쪽이 그 취득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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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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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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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만에 나타난 모친, 동생 사망보험금 요구… 인간도 아냐” 누나의 분노
친자식들과 인연을 끊은 채 살다 54년만에 나타나 사망한 자식의 보험금을 요구한 친모에게 딸이 분통을 터뜨렸다.거제도 앞바다에서 어선 침몰 사고로 사망한 A(57)씨 누나 김종선씨는 26일CBS‘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희는 54년 동안 엄마가,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몰랐다. 이미 (다른 남자와) 재혼해서 낳은 자식도 있더라”며 친모의 보험금 요구가 터무니 없는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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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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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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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사망 전 부동산 받은 어머니 상대 유산소송…법원 판단은
부동산 아내에게 증여하고 남편은 사망자녀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해법원, 청구 소송 기각…"특별수익 아니다""배우자 기여 보상이자 공동 재산 청산""노모 생활보장 어려워…공서양속 위반"[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아버지가 모든 부동산을 어머니에게 증여하고 사망하자, 자녀들이 자신들의 몫을 달라며 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면 재산을 나눠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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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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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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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못 내” 위헌이라는 집주인, 돈 내라는 세무서…결과는?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라면서 과세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집주인들이 패소했다. 법원은 종부세 부과로 경제 활동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약하는 것이 아닌 만큼 집주인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수)는 집주인 A씨 등 3명이 청주·동청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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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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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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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이혼 분할 대상 아니다"…SK 이혼소송서 재확인
법원, 재산분할 665억 판결…노소영 1.3조원 요구에 훨씬 못미쳐"상속·증여재산은 이혼 재산 분할 대상 아니다" 판례 또 확인'세기의 이혼'으로 관심을 모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사실상 최 회장 승리로 1심이 일단락됐다.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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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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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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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윤정희 방치" 동생 또 졌다…딸 성년후견인 결정 유지
배우 윤정희씨의 동생이 윤정희(78·본명 손미자)씨의 성년후견인으로 딸 백진희씨를 지정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최호식 수석부장판사)는 이달 4일 윤씨 동생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앞서 백씨는2020년11월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윤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됐다. 그해10월 국내 법원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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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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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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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사망했는데 보증금은 누구한테 돌려줘야 할까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몇 달 전 세입자가 사망했습니다. 세입자의 가정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함께 거주 중이었습니다. 문제는 사망한 세입자의 상속인들이 사실혼 배우자가 아닌 자신들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전세 계약이 해지되면 저는 누구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나요?"사실혼 가정에서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한다면 임차권 승계를 두고 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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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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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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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정리하고 받은 위자료, 증여세 부과 정당할까
법률상 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위자료는 증여세 비과세국세청, 사실혼 배우자 위자료는 증여세 부과대상심판원 "사실혼,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 없다"…불복 기각부부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 통상 증여세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사실혼 배우자와의 관계를 청산할때에도 증여세가 없을까?A씨는 40년간 B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낳고 살고 있었다. B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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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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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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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빼앗은 조카, 10억 갈취한 아들…친족상도례 '면죄부'
"이모, 밥 먹으러 가요"치매 노인 이순희씨(80·가명)는 2020년 10월 외조카와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뺐겼다. 조카는 몇 달 전 갑작스레 이씨를 찾아왔다. 30년 전 유일한 가족인 아들과 연락이 두절된 뒤 처음 닿은 혈육의 연락이었다. 조카는 치매가 있는 이씨를 보호해주겠다며 통장과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씨는 동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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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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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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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얘기 남일 아냐" 가족 탓에 피눈물 흘려도 '처벌 불가' 왜?
'잔인한 핏줄' 엄마 병원비 얘기에 날린 집…박수홍만이 아니다"가정 내부 문제에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법 취지가 있다."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의 2012년 합헌 결정은 최근 방송인 박수홍씨 친형의 횡령 혐의 사건으로 불거진 친족상도례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족형 재산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숨은 인식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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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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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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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인≠돈…최고이자율 제한 대상 아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대여업은 이자율 상한을 정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을 지난달 3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B사는 A사에 비트코인 30개 및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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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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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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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부동산 큰손’도 못 피한 ‘형제의 난’…형제간 상속 재산 소송전
모친 소유 회사 지분 두고 형제간 ‘유류분’ 소송동생 “유류분이라도 달라”…형 “제도가 위헌” 반박서울 동대문 일대에 대형 쇼핑몰과 특급호텔을 운영하며 ‘부동산 큰손’으로 불리는 그룹사 사주 일가가 상속 재산을 놓고 2년 가까이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모친의 회사 지분이 형에게 모두 증여된 것을 두고 “유류분이라도 달라”는 동생의 주장에 회장인 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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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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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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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들 예금서 5억 인출한 80대 노모가 '유죄' 받은 까닭
유가족은 고인의 통장에서 자유롭게 돈을 인출해서 써도 될까. 상당수가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장례비 마련이나 상속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몰라 골치를 앓는 부분이다.2020년 80대 노모 A씨가 지병을 앓던 40대 아들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의 통장에서 5억원 상당의 돈을 인출했다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당시 A씨는 인출한 돈 대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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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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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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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 증여한 ‘생명보험’…상속 때 나눠야할까
제3자를 생명보험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유류분 권리자(친족 등)에게 손해가 될 수 있음을 알고도 바꿨거나, 보험수익자 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유류분 산정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유류분은 상속 재산 가운데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둬야 할 일정 부분을 의미한다.대법원 2부(주심 민경숙 대법관)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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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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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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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으로 면책 받았는데 ‘돈 갚으라’ 판결…대법 “이의제기 할 수 있어”
파산 선고로 과거 빌린 돈에 대한 채무를 이미 면제 받았는데 이런 사정을 모르는 재판부가 뒤늦게 ‘돈을 갚으라’고 판결했다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채무자 ㄱ씨가 채권자 ㄴ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ㄱ씨의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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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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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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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 정당, 위헌성 없어"…법원 첫 판단
과세당국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납세자들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부세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 등 2명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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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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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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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아버지 상속포기後 3억 나왔어요"…보험금 탈 수 있나요
# A씨의 아버지는 큰 빚을 지고 갑자기 돌아가셨다. 워낙 빚이 많았던 터라, A씨는 아버지의 재산 상속을 모두 포기해야만 했다. 이후 A씨는 아버지가 사망보험 3억원에 가입돼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지만 못 받을거라 지레짐작하고,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다. 하지만 상속 포기를 했더라도, A씨는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 수령이 가능했다.# B씨는 등산을 하다 크게 다쳐서 '혼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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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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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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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6억 이하 상속 받으면, 영구적으로 1주택자 종부세 혜택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5년 동안 보유하더라도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로 간주해 세 부담을 낮춰준다고 기획재정부가21일 밝혔다.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 기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상속 주택은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1주택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71.5%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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