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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세금 관련 판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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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법원판결 | 2022.05.03 | 한진家 140억원대 세금소송 패소…법원 “편법 증여”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편법 증여에 매겨진140억원대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자녀 조원태 회장·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조현민 한진 사장이 관할세무서 4곳을 상대로 낸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2018년 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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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2.04.06 | 형제자매의 상속 권리 사라진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를 말한다. 배우자·부모·자녀가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지금은 유산의 일정 비율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민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 부분이 폐지된다.현행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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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2.04.03 | '셀프 증액' 선종구 전 회장, 하이마트에 보수 90억 원 반납해야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재직 당시 회사에서 부당하게 자신의 보수를 늘려 받았다가90억여 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대법원 2부는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이로써 양측이 9년간 퇴직금과 임금 등을 두고 벌인 소송은 하이마트 측 '판정승'으로 결론 났습니다.법원 결정에 따라 선 전 회장은 회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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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2.03.30 | 전두환 유산, 부인 이순자 단독 상속...민사소송도 승계

지난해 11월 숨진 전두환 씨 유산을 부인 이순자 씨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확정됐습니다.광주고등법원은 5·18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두환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11월에 숨진 전 씨의 법적 상속인 지위를 부인 이순자 씨가 단독으로 이어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전 씨 사망으로 미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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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2.03.25 | '알츠하이머' 윤정희, 韓법원도 딸 손들었다…성년후견인 지정

법원이 알츠하이머로 투병 중인 배우 윤정희(78ㆍ본명 손미자) 씨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딸을 성년후견인으로 정했다.서울가정법원 가사51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24일 유씨의 딸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45)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성년후견은 장애나 질병,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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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2.03.24 | '업비트 상표권 침해' 두나무 가처분 기각…법원 "명성 손상 안돼"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UPbit)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티볼리 최상위 모델명에 '업비트'(Upbeat)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두나무가 쌍용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2017년부터 업비트를 운영해온 두나무 측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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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2.02.24 | 버닝썬 전 대표,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징역형 집유

투자금 회수 목적으로 비용 부풀려…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이문호(32) 전 버닝썬 공동대표가 수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추가로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24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전원산업 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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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2.02.21 | '54억 수익 누락' 장근석 母 회사, 3억대 법인세 취소소송 패소

과거 조세포탈 관련…"법인세 3억 내야"재판부 "조세 징수 곤란케 한 부정행위"[서울=뉴시스] 장근석. (사진=AG코퍼레이션 제공).2021.10.05.photo@newsis.com[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배우 장근석의 모친 A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B사가 관할 세무서 등을 상대로 수억원대 법인세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20일 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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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2.02.17 | 54년 만에 나타난 모친…아들 사망 보험금 못 받는다

54년간 연락도 없다가 아들이 죽자 사망 보험금을 챙기기 위해 나타난 모친에게 보험금 등의 지급을 금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사망한 아들의 보험금 등 재산의 상속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유족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작년 초 경상남도 거제도 해상에서 침몰한 어선의 갑판원으로 일하다 실종된50대 남성의 누나 A씨(60)는 모친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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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2.02.03 | "아뿔사! 상속 포기 후 발견한 5억 보험금 내 돈이었네"…보험금 수령은

# A씨의 아버지는 큰 빚을 지고 사망했다. 이에 A씨는 상속을 포기 했는데, 몇달 뒤 아버지가 5억원 상당의 종신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A씨는 상속을 포기했던 터라 5억원은 못받을 것으로 지레짐작 하고,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속인에 대한 보험청구권은 고유재산"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상속을 포기를 했더라도 A씨는 사망 보험금 5…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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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11.16 | 남편에게 빌린 돈?…증빙 없으면 증여세 각오해야

부부 간 증여가 아니라 그저 '빌린 돈'일 뿐이라는 납세자의 주장에,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A씨는 2019년 4월 사망한 B씨의 배우자로, 그해 10월 상속세 신고를 신고했다. 이듬해 과세관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했고, 2017년 B씨가 수표로 발행한 현금이 A씨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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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11.10 | ‘유언 없어도 상속’ 형제자매 유류분 권리, 40년 만에 사라진다

법무부, 민법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40년 전 대가족제 전제로 한 규정, 망인 유언 제한·재산 분쟁 일으켜25살 이상 독신, 친양자 원할 땐 양육시간 등 ‘까다로운 심사’ 거쳐야지난해 우리 사회 1인 가구 비중은31.7%에 달했다. 많은 이들이 배우자나 자녀 없이 살아가고 있다. 상속 전문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상속 분쟁들을 보면 망인이 미혼 또는 이혼한 독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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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법원판결 | 2021.11.01 | ATM 현금 뽑아 아들 계좌에 수십억 무통장 입금하고 부동산 투기

부동산 투기를 위해 미성년 자녀에게 수십억원의 현금을 무통장 입금으로 편법 증여하거나 건물을 준 뒤 관련 세금을 대신 내주는 '꼼수'를 부린 탈세자들이 대거 적발됐다.1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이러한 부동산 탈세 사례를 확인해 지금까지 2천억원에 가까운 탈루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십억 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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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10.27 | 아들 부부 사망보험금 5억, 사돈 속이고 가로채

3년 전,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서 부부와 외아들 등 일가족 3명이 모두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모두 앞서 가입한 생명보험이 있었는데요.이 생명보험으로 나온 5억 원이 넘는 사망보험금을 두고, 남겨진 가족들 사이에서 황당한 횡령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들 부부 사망보험금 5억여 원...사돈 속이고 가로채기로 결심2018년11월이었습니다. A…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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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9.24 | "3억 원 빌렸다 갚았는데 계약서 없다고 증여세 6천만 원"

계약서 작성 없이 부모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빌렸더라도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됐다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아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과세관청에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권익위에 따르면 A 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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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9.24 | “부모 돈 빌려 집 산 후 바로 갚았는데…증여세 6000만원 부당”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부모로부터 자금을 빌려 부동산을 취득했더라도 이를 상환했다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가족 간 금전 차용과 상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과세관청에 처분 시정을 권고했다고24일 밝혔다.A 씨는 아파트를 얻는 과정에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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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9.13 | 대법원 "공짜영화 '다시보기' 홈페이지, 저작권 침해"

영화 등 저작물이 불법 업로드된 홈페이지의 링크 주소를 공유하는 행위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지난2015년 저작물이 불법 업로드돼 있는 '다시보기'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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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9.13 | 롯데 2심도 웃었다…67개 지자체 상대 400억대 취득세 소송 승소

롯데렌탈㈜의 주주인 롯데그룹 5개 계열사와 인천 계양구 등 전국67개 지자체가 벌이고 있는400억 원대 취득세 관련한 소송에서 롯데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웃었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등 롯데그룹 5개 계열사가 인천 계양구와 서울 강남구 등 전국67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인 자치단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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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8.28 | 소방관 딸 순직하자, 31년만에 나타나 상속받은 친모…구하라법 적용

이혼 후31년 동안 양육 의무를 하지 않다가 순직한 공무원 딸의 유족연금을 받은 친모에게 연금 감액 결정이 내려졌다.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 개정 이후 첫 적용 사례다.인사혁신처는2019년 순직한 강한얼 소방관 부친이 제기한 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 청구에 대해 어머니의 재해유족 연금 비율을50%에서15%로 변경하는 결정을 했다고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버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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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5.10 | "허경환 허닭, 무리수였다"…3년만에 끝난 상표권 닭싸움

'아임닭'2011년부터 닭가슴살 판매급성장하며2015년 상표권 등록개그맨 허경환 운영하는 '허닭'2013년 '아임닭홈' 상표권 사들여2018년 '아임닭' 상대 '상표 무효' 소송법원 "아임닭이 먼저 충분히 인지도 쌓았다" 손들어줘원본보기[사진 출처 = 연합뉴스]개그맨 허경환씨가 운영하는 '허닭'과 닭가슴살 판매업체 '아임닭' 사이 상표권 분쟁이 3년만에 아임닭측의 완승으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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