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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세금 관련 판결 모음

재산,상속,세금 관련 판결 모음

Notice

2021.01.06 기재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법원판결 | 2021.11.16 | 남편에게 빌린 돈?…증빙 없으면 증여세 각오해야

부부 간 증여가 아니라 그저 '빌린 돈'일 뿐이라는 납세자의 주장에,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A씨는 2019년 4월 사망한 B씨의 배우자로, 그해 10월 상속세 신고를 신고했다. 이듬해 과세관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했고, 2017년 B씨가 수표로 발행한 현금이 A씨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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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11.10 | ‘유언 없어도 상속’ 형제자매 유류분 권리, 40년 만에 사라진다

법무부, 민법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40년 전 대가족제 전제로 한 규정, 망인 유언 제한·재산 분쟁 일으켜25살 이상 독신, 친양자 원할 땐 양육시간 등 ‘까다로운 심사’ 거쳐야지난해 우리 사회 1인 가구 비중은31.7%에 달했다. 많은 이들이 배우자나 자녀 없이 살아가고 있다. 상속 전문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상속 분쟁들을 보면 망인이 미혼 또는 이혼한 독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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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11.01 | ATM 현금 뽑아 아들 계좌에 수십억 무통장 입금하고 부동산 투기

부동산 투기를 위해 미성년 자녀에게 수십억원의 현금을 무통장 입금으로 편법 증여하거나 건물을 준 뒤 관련 세금을 대신 내주는 '꼼수'를 부린 탈세자들이 대거 적발됐다.1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이러한 부동산 탈세 사례를 확인해 지금까지 2천억원에 가까운 탈루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십억 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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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10.27 | 아들 부부 사망보험금 5억, 사돈 속이고 가로채

3년 전,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서 부부와 외아들 등 일가족 3명이 모두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모두 앞서 가입한 생명보험이 있었는데요.이 생명보험으로 나온 5억 원이 넘는 사망보험금을 두고, 남겨진 가족들 사이에서 황당한 횡령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들 부부 사망보험금 5억여 원...사돈 속이고 가로채기로 결심2018년11월이었습니다. A…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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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9.24 | "3억 원 빌렸다 갚았는데 계약서 없다고 증여세 6천만 원"

계약서 작성 없이 부모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빌렸더라도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됐다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아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과세관청에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권익위에 따르면 A 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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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9.24 | “부모 돈 빌려 집 산 후 바로 갚았는데…증여세 6000만원 부당”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부모로부터 자금을 빌려 부동산을 취득했더라도 이를 상환했다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가족 간 금전 차용과 상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과세관청에 처분 시정을 권고했다고24일 밝혔다.A 씨는 아파트를 얻는 과정에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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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9.13 | 대법원 "공짜영화 '다시보기' 홈페이지, 저작권 침해"

영화 등 저작물이 불법 업로드된 홈페이지의 링크 주소를 공유하는 행위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지난2015년 저작물이 불법 업로드돼 있는 '다시보기'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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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9.13 | 롯데 2심도 웃었다…67개 지자체 상대 400억대 취득세 소송 승소

롯데렌탈㈜의 주주인 롯데그룹 5개 계열사와 인천 계양구 등 전국67개 지자체가 벌이고 있는400억 원대 취득세 관련한 소송에서 롯데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웃었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등 롯데그룹 5개 계열사가 인천 계양구와 서울 강남구 등 전국67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인 자치단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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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8.28 | 소방관 딸 순직하자, 31년만에 나타나 상속받은 친모…구하라법 적용

이혼 후31년 동안 양육 의무를 하지 않다가 순직한 공무원 딸의 유족연금을 받은 친모에게 연금 감액 결정이 내려졌다.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 개정 이후 첫 적용 사례다.인사혁신처는2019년 순직한 강한얼 소방관 부친이 제기한 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 청구에 대해 어머니의 재해유족 연금 비율을50%에서15%로 변경하는 결정을 했다고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버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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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5.10 | "허경환 허닭, 무리수였다"…3년만에 끝난 상표권 닭싸움

'아임닭'2011년부터 닭가슴살 판매급성장하며2015년 상표권 등록개그맨 허경환 운영하는 '허닭'2013년 '아임닭홈' 상표권 사들여2018년 '아임닭' 상대 '상표 무효' 소송법원 "아임닭이 먼저 충분히 인지도 쌓았다" 손들어줘원본보기[사진 출처 = 연합뉴스]개그맨 허경환씨가 운영하는 '허닭'과 닭가슴살 판매업체 '아임닭' 사이 상표권 분쟁이 3년만에 아임닭측의 완승으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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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4.14 | 태권브이 조형물 무단 설치한 카페, 저작권자에 손해배상

저작권자 허락 없이 ‘로보트태권브이’ 조형물을 설치해 손님을 끌던 카페가 수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가 카페운영자 A씨와 조형물 제작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14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 등은 회사에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재판부는 “A씨 등은 저작물에 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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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3.15 | 비트코인으로 재산 숨긴 세금체납자 2천416명 적발…366억 징수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는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종합소득세27억원을 체납했다. 최근 국세청은 A가 병원에서 나온 수입을39억원어치 가상자산(가상화폐)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그의 가상화폐를 압류했다.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이를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게 되자 A는 체납세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B는 특수관계인들로부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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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2.12 | 법원 "'세모그룹' 故 유병언이 측근에 맡겨둔 주식 국가에 귀속하라"

세월호 선주사인 '청해진해운'을 계열사로 둔 세모그룹의 고 유병언 전 회장이 측근에게 맡겨놓았던 주식은 국고로 귀속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정부가 유 전 회장의 측근인 김필배 전 '다판다' 대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 소송에서 "다판다 주식 1만 4백 주의 주권을 국가에 양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앞서 세월호 피해 지원법에 따라 피해자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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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1.24 | [속고살지마] 연금에 붙는 세금, 어떤 게 있을까요

충분한 연금과 건강은 은퇴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은퇴 후 받는 연금이 풍부하다면 노후 생활은 더 편안해지실 것입니다 . 그런데 이 연금과 관련해서 한가지 고려하셔할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입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vHPky0WE_2k물론 세금 때문에 연금을 안타는 경우는 없겠으니다만, 본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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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1.23 |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처분 행정소송 패소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연희동 자택 별채의 압류 처분이 부당하다고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22일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이씨는 연희동 자택 별채가 전 전 대통령이 아닌 본인 명의로 돼 있음에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며2018년10월 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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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1.20 | '역외탈세' 장근석 모친 1심서 집행유예 · 벌금 30억 원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 모 씨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오늘(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전 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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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1.16 | 치매 환자가 송금한 1억…"돌려달라" 패소, 왜?

치매80대 아버지 사망 후 1억여원 증발 발견해2년간 돌봄서비스 하던 사회복지사 동생 계좌에유족 "횡령 또는 절취한 것"…法 "관련 증거 없어"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던 A씨. 아버지의 계좌를 확인한 순간 아찔함을 느꼈다. 치매를 앓다 사망한 아버지를 위해 생전 만들어줬던 통장에서 1억원이 넘는 돈이 어딘가로 인출된 상태였기 때문이다.A씨는 아버지가 사망하기 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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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1.16 | ‘고수’에게 맡겼던 비트코인 12억 ‘대폭락’…법정 판결은?

요즘 비트코인 가격이4000만 원을 넘나든다고 합니다. 주식시장과 달리암호화폐거래소에선 가격제한폭 없이 급등락이 가능한데요, 이런 암호화폐의 변동성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점인 동시에 투자를 꺼리게 되는 요인이기도 하죠.오늘은 고수익을 노리고 자신이 가진 암호화폐의투자를 타인에게 일임했다 코인 가격이 급락해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원금(비트코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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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1.09 | '피붙이'여도 상속 못 한다?…'구하라법' 시끌

"20년 전 떠난 친엄마…딸이 남긴 재산을40%나 상속?"…정당한 판결인가2019년11월24일, 유명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갑작스런 죽음의 충격과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구 씨가 활동하며 모은 재산을 놓고 가족 간의 법적 다툼이 시작됐습니다.구하라 씨가 9살 때 집을 떠나 이후 구씨 남매를 돌보지 않았던 어머니가 재산을 상속받겠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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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1.06 | 기재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5000만원까지 기본 공제대주주 범위 10억원 유지 확정…'가족합산'도 그대로가상 화폐 거래 소득 250만원 초과시 20% 세율 적용정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650억 세수 감소 추정박영주 김진욱 위용성 기자 =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대해 연간 5000만원 넘게 수익을 올리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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