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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법률S토리] 자산 45억원… 상속이냐 증여냐, 그것이 문제로다
2023.08.06
"집 팔기 전 알았다면 좋았을텐데"…'세금 폭탄' 피하는 꿀팁
2023.07.13
내연녀에겐 보험금, 아내에겐 빚 남기고 떠난 남편
2023.07.01
세무상담, 이렇게 받으면 200% 뽕 뽑는다
2023.05.19
차용증 쓰면 증여세 없다? "형식과 실제 지급내역 있어야"
2023.05.14
상속 대비해 사전 증여했는데 10년 후 날벼락?…증여 vs 상속 중 유리한 건?
2023.03.27
재산 이렇게 물려주면 되겠네…세금 4분의 1만 내는 방법
2023.03.23
"할아버지 빚, 손주는 안 갚아도 된다"…뒤집힌 판례
2023.02.18
상속받지 않았는데 상속재산이라는 이것
2023.01.03
부부 사이 예금·이체, 증여세 내야할까?
2022.12.21
갑작스런 상속, 당장 써먹는 절세팁
2022.12.18
일상생활 속 알쏭달쏭 증여·상속 이야기
2022.12.17
父 사망 전 부동산 받은 어머니 상대 유산소송…법원 판단은
2022.12.03
“빚 많아 포기했는데, 3억 내 돈이었네”…상속전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하세요
2022.11.21
특정인에 증여하되 상속공제 받으려면 '유증'하세요
2022.10.19
부모자식간 돈 빌릴 때 알아둬야 할 4가지
2022.02.02
"딸, 대출 이자는 4.6%야" 가족끼리 매정해도 이렇게 하세요
2021.10.21
재산 상속하면, 절반을 세금으로 떼 간다?
2020.01.15
부동산 상속지분의 정리방법
2020.01.17
똑같은 금액을 증여받았는데, 증여세가 다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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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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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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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버린 패륜아·자녀 버린 나쁜 부모, 유류분 청구 못한다
헌법재판소가 25일 다룬 유류분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 '유류분 비율 규정'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등이었다. 유류분 대상에 형제자매까지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등으로 아내와 자식에게 유류분 비율을 일률적으로 규정한 것이 합당한지, 공익기부 목적으로 증여한 재산도 예외 없이 유류분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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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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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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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투병 딸 두고 바람난 무명가수 사위... 재산 상속해야 하나”
암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딸을 두고 바람을 피운 사위 대신 손주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25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성 A씨의 이같은 사연이 전해졌다. A씨의 두 딸 중 큰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한 가수와 결혼했다고 한다. 무명가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친절하고 서글서글한 성격인 사위는 딸과 함께 자녀 둘을 낳고 잘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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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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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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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에 물려받은 아파트 20억 받고 팔았더니…'날벼락'
주택 양도소득세는 세금 전문가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복잡하다. 한 끗 차이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양포자’(양도소득세 계산을 포기한 사람)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국세청과 함께 양도세 유의사항을 정리해봤다.상속주택 양도 시 주의해야기본적으로 주택을 매도할 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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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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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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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동생 살핀 대가” 주장했지만…법원 “증여세 부과 정당”
아파트 양도 대금 일부 돌려받은 뒤 증여세 부과되자 소송법원 “증여 받은 만큼 병원비 부담했다는 증거 없어”동생으로부터 아파트를 양도받은 뒤 양도대금도 일부 돌려받은 부부가 증여세를 부과받자 “아픈 동생을 돌본 대가”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A씨 부부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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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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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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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뺀 보유자산 10억 이하면 상속…15억 넘으면 손주들에 증여 유리
“자취할 때 필요한 보증금 8000만원을 부모님이 지원할 예정인데 증여에 해당하나요.”(20대 여성)“증여입니다. 아니면 빌린 것이라고 증명할 차용증을 써야 하죠. 수익이 없는 학생이라면 차용증을 쓰더라도 돈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무당국에서 증여라고 볼 확률이 높습니다.”(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대표세무사)지난 28일 한경 머니로드쇼에선 현장 참가자의 사전 질의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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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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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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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는 재산 상속 못 받는 민법…헌재 "합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법 1003조 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해 지난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 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11년간 함께 살다가 2018년 급작스럽게 사별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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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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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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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유일한 재산 증여·세금 체납한 80대…증여 취소
김포시 최종 승소…시 압류·공매 처분 가능세금을 내지 않은 채 유일한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80대 남성의 증여가 취소됐다.경기도 김포시는 80대 남성을 대상으로 제기한 증여 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김포시에 따르면 80대 A씨는 2021년 1월 김포시 대곶면 땅과 건물을 20억원에 매각했지만 4500만원(가산금 포함)의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A씨는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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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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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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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아파트 양도세 없다?"…아내한테 증여, 이렇게 했다간 더 잃는다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한 A씨. 현금이 필요해 시가 약 5억원의 아파트 한 채를 매각하려 한다. 그런데 다주택자 중과세율(1세대 2주택은 20%, 1세대 3주택은 30% 가산)이 적용돼 아파트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다. 고민하던 A씨에게 한 지인이 절세 전략을 귀띔해줬다. 6억 미만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한 후 아내가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하지 않고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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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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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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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가 물려준 현금 8억으로 상속세 냈는데 빚 갚으라고?"
상속인들이 나눠갖는다는 협의를 끝내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받은 현금으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A씨가 상속받은 재산 중 현금은 추심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반발해 채권자들이 낸 상고를 최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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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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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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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낀 집' 증여해 세금 부담 줄이려면…어떻게 하죠"
증여세 절세 목적으로 부담부증여를 고려한다면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부담부증여란 증여를 받는 수증자에게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와 대출이 있는 주택을 부담부증여한다면 증여와 동시에 임대보증금과 대출 등 채무도 이전되는 것이다.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증여 당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가 있다면 증여세 신고시 임대차계약서와 대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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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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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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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에게만 20억 재산 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제겐 오십이 다 된 아들이 있어요. 아들은 20대 초에 여자 친구의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하고, 2년도 못 살고 헤어졌죠. 그때부터 제가 손녀딸을 키웠습니다. 아비라고 애 생일 한 번 챙긴 적 없고, 명절에 집에 한 번 오지 않더군요. 어디서 만났는지 지랑 똑같은 여자 만나서 산다는데, 냅뒀습니다. 지속도 그게 속이겠나 싶어서 안 보고 살았어요.제가 칼국숫집을 했는데 다행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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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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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 전에 돈 빼놔야지"…'상속세 꿀팁'인 줄 알았는데
상속 전 현금 인출은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고령이거나 갑작스런 건강 악화시 현금을 인출해두는 경우가 많다. 현금 실물은 과세관청에 노출되기 쉽지 않아 차후 상속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상속증여세법은 추정상속재산 법령을 통해 이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재산 처분액이나 채무 부담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내 2억 이상 또는 2년 내 5억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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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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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보다 낫다?…아버지 20억 집 담보로 대출받은 아들 "아차"
"가장 바람직한 조세는 거위가 비명을 덜 지르게 하면서 최대한 많은 깃털을 뽑는 것과 같다."프랑스 루이 14세 시절 재무장관을 지낸 장 바티스트 콜베르는 바람직한 조세 원칙을 '거위 깃털 뽑기'에 비유했다. 이렇듯 좋은 조세 정책은 국민 부담을 줄이고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해 조세저항을 낮추는 정책일 것이다.하지만 상속·증여세를 살펴보면 거위가 비명횡사할 정도로 그 부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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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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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돌아가신 후 받은 생명보험금, 상속재산일까
A씨의 아버지는 최근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사고 후 상심에 빠져있던 A씨는 아버지가 가족도 모르게 아버지를 계약자로 생명보험에 가입하셨다는 것을 알았고, 유일한 상속인인 A씨는 2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후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A씨는 ‘생명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니 알아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 인근 세무사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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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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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상속은 누가 받을까?
민법은 제정 당시부터 배우자 상속을 혈족 상속과 구분되는 특별한 상속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상속에 관한 관습도 배우자가 일정한 경우에 단독상속인이 됐을 뿐 배우자 상속과 혈족 상속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다.이런 입법 연혁에 비춰 보면 구 관습이 적용될 때는 물론이고 제정 민법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배우자는 상속인 중 한 사람이고 다른 혈족 상속인과 법률상 지위에서 차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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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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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만원 상속세 갑자기 어디서 구해요”…소득 없는 아내 한숨만
세무업계에서는 통상 매매가 10억원을 넘어서는 아파트부터 상속세가 매겨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속받는 재산가액에서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원) 등 10억원을 공제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상속세는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과금과 채무, 장례비용 등을 빼고 남은 돈(과세가액)에서 다시 각종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한다. 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2억원)와 성인 자녀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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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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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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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돈 중국인 빌려준 중국은행…대법 “한국에 세금 내야”
중국은행(中國銀行·BankofChina)은 베이징에 본점을 두고 있는 국영상업은행입니다. 1912년 설립된 중국 최초의 은행이기도 합니다. 1994년 서울지점이 처음 생겼고 지금도 종로에서 영업 중입니다.중국은행 서울지점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지점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내 사업자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이자 소득을 얻었습니다.이렇게 얻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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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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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신혼부부 "증여재산 공제 받으면 얼마나 아낄수 있을까"
양가에서 2억·1억5000만원 받으면 세금 500만원Q. 30대 중반 A씨는 지난해 가을 결혼한 후 첫 명절을 맞아 아내 B씨와 함께 부모님 집을 찾았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녀 계획 얘기가 나왔고, A씨는 아직 경제적 여유가 없어 몇년 뒤 낳기로 했다고 전했다. 결혼 전부터 B씨와 결정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부모님은 "현금 지원을 해줄 테니 그 시점을 좀 당길 수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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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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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아파트 상속 받았는데…"내 몫 있다" 딸 남친이 반대한 사연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남겨준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대뜸 막내딸 남자친구가 '자신의 몫'을 요구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19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근 사고로 남편을 잃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A씨는 "재산으로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구입할 때 제가 자금 70%를 냈다"며 "우리 아이들이 이 아파트를 저한테 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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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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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집, 남편한테 받으면 세금 '2억' VS 前남편 되면 '0원'
부부 사이에 돈이나 자산이 오고 갈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같은 금액의 자산을 주고 받더라도 그 자산이 이혼 후에 이전 되면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통상적으로 이혼 후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분할할 때 부부 간 소득 차이가 있거나 결혼 후 한 쪽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고 해도, 결혼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공동 재산 형성에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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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학생 제자 극단선택 내몬 도덕교사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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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제자와 술 마시고 성관계 촬영…'징역 4년' 항소한 교사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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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영화 봤다…“엉덩이 쪽 만졌다” 피소 공기업 간부,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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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버린 패륜아·자녀 버린 나쁜 부모, 유류분 청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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