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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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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자녀 전세금 대주면 증여세? "실무적으로 X억까지는…"[돈세지]
대표님 저희가 2월에 '현금증여 편'이 나갔는데 자녀가 결혼할 때 네 좀 도와주고 싶은데 이걸 다 신고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제일 많았거든요.◆ 안수남> 저희가 이것이 이제 공개된 유튜브라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법상으로는 자녀들한테 주는 돈 자체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다 증여로 보는 거예요.자녀들이 결혼을 했어요. 전세금 정도는 몰라요. 일부라든지 전부라든지 부모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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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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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보다 낫다?…아버지 20억 집 담보로 대출받은 아들 "아차"
"가장 바람직한 조세는 거위가 비명을 덜 지르게 하면서 최대한 많은 깃털을 뽑는 것과 같다."프랑스 루이 14세 시절 재무장관을 지낸 장 바티스트 콜베르는 바람직한 조세 원칙을 '거위 깃털 뽑기'에 비유했다. 이렇듯 좋은 조세 정책은 국민 부담을 줄이고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해 조세저항을 낮추는 정책일 것이다.하지만 상속·증여세를 살펴보면 거위가 비명횡사할 정도로 그 부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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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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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생활비' 이체 받은 돈으로 주식 투자했다가…'날벼락'
방심했다간 증여세 폭탄아내에게'1년치 생활비' 이체10년간 6억 넘으면 증여세 내야생활비로 이체 받은 돈저축하거나 주식 투자땐증여로 간주해 稅부과자녀에게 보태준 전세금이자 안받으면 과세 대상수백만원 세뱃돈·용돈해마다 줘도 추징당해의도적인 신고 누락 땐40%의 가산세까지 내야외벌이 가구인 A씨 부부는 남편의 소득으로 가계를 꾸리고 있다. A씨 남편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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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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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송금받으셨죠" 과수원 부부에게 날아온 세금 고지서
부부 증여와 관련해 중요한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과수원부부 #부부증여 #상속조사 #사전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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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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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 전에 돈 빼놔야지"…'
상속
세 꿀팁'인 줄 알았는데
상속 전 현금 인출은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고령이거나 갑작스런 건강 악화시 현금을 인출해두는 경우가 많다. 현금 실물은 과세관청에 노출되기 쉽지 않아 차후 상속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상속증여세법은 추정상속재산 법령을 통해 이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재산 처분액이나 채무 부담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내 2억 이상 또는 2년 내 5억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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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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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이렇게 받으면 200% 뽕 뽑는다
"'질문하는 모습'을 보고 세무사를 평가하라"◇ 김수영> 대표님 그러면 이전에 세무 공무원 하실 때부터 지금 세무사 일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세무사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좋은 세무사인가요?◆ 안수남> 동료들이나 후배들을 평가하라고 하면 참 쉽지는 않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으로 평가를 얘기를 한다면 병원에 보면 동네병원이 있고 준종합병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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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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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에 물려받은 아파트 20억 받고 팔았더니…'날벼락'
주택 양도소득세는 세금 전문가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복잡하다. 한 끗 차이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양포자’(양도소득세 계산을 포기한 사람)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국세청과 함께 양도세 유의사항을 정리해봤다.상속주택 양도 시 주의해야기본적으로 주택을 매도할 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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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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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투병 딸 두고 바람난 무명가수 사위... 재산
상속
해야 하나”
암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딸을 두고 바람을 피운 사위 대신 손주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25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성 A씨의 이같은 사연이 전해졌다. A씨의 두 딸 중 큰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한 가수와 결혼했다고 한다. 무명가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친절하고 서글서글한 성격인 사위는 딸과 함께 자녀 둘을 낳고 잘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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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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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에게 ‘용돈’ 받았을 뿐인데 ‘세금폭탄’…가족 간 금전거래 ‘세금’ 피하려면
가족 간 현금 거래는 일상에서 무심코 이뤄진다. 부모님, 혹은 자녀에게 용돈을 주면서 세금 부과를 걱정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증여세나 상속세에 대한 고민은 부자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편견도 파다하다. 그러나 세금의 세계는 냉정하다. 금전이 오고 간 순간, 의도와는 상관없이 ‘증여’라는 이름으로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용돈도 ‘증여’ 포함된다…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부과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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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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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이렇게 물려주면 되겠네…세금 4분의 1만 내는 방법
상속·증여세 절약 팁부모가 6000만원 증여 때한번에 주면 세금 97만원월정액 분할하면 26만원여러명 받을수록 공제액↑자녀 배우자까지 포함 땐1명에 줄때보다 稅 25%↓/사진=게티이미지뱅크자녀를 둔 부모라면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일시에 거액을 줄 경우 막대한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증여를 미뤘다가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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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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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줬더니 재산 소송 건 큰아들…억울합니다
남편의 혼외 자녀로부터 유류분 소송을 당했습니다. 남편은 암 투병 끝에 지난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하기 3년 전에 저와 공동명의로 갖고 있던 집을 제게 증여했습니다.저는 남편의 혼외 자녀와 3남매를 키우며 30년 넘게 반찬가게를 했습니다. 큰아들인 남편의 혼외 자녀를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재료를 사서 손질하고 조리하는 일을 전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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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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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돌아가신 후 받은 생명보험금,
상속
재산일까
A씨의 아버지는 최근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사고 후 상심에 빠져있던 A씨는 아버지가 가족도 모르게 아버지를 계약자로 생명보험에 가입하셨다는 것을 알았고, 유일한 상속인인 A씨는 2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후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A씨는 ‘생명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니 알아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 인근 세무사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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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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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에게만 20억 재산 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제겐 오십이 다 된 아들이 있어요. 아들은 20대 초에 여자 친구의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하고, 2년도 못 살고 헤어졌죠. 그때부터 제가 손녀딸을 키웠습니다. 아비라고 애 생일 한 번 챙긴 적 없고, 명절에 집에 한 번 오지 않더군요. 어디서 만났는지 지랑 똑같은 여자 만나서 산다는데, 냅뒀습니다. 지속도 그게 속이겠나 싶어서 안 보고 살았어요.제가 칼국숫집을 했는데 다행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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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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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생명보험금 수령한 자녀,
상속
세 내야할까
피상속인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상속재산 vs 상속인의 고유재산 여부보험금청구권은 수령인의 원시취득 권리상속재산 편입 안 돼..상속포기해도 보험금 수령 가능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상속인의 '특별수익'유류분소송, 상속재산분할 시 분쟁 대상 될 수 있어상속 및 증여세법상으로는 보험금도 상속재산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헌재도 '합헌' 결정보험을 통한 상속도 고려할 만 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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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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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낀 집' 증여해 세금 부담 줄이려면…어떻게 하죠"
증여세 절세 목적으로 부담부증여를 고려한다면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부담부증여란 증여를 받는 수증자에게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와 대출이 있는 주택을 부담부증여한다면 증여와 동시에 임대보증금과 대출 등 채무도 이전되는 것이다.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증여 당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가 있다면 증여세 신고시 임대차계약서와 대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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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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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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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는 재산
상속
못 받는 민법…헌재 "합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법 1003조 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해 지난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 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11년간 함께 살다가 2018년 급작스럽게 사별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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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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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뺀 보유자산 10억 이하면
상속
…15억 넘으면 손주들에 증여 유리
“자취할 때 필요한 보증금 8000만원을 부모님이 지원할 예정인데 증여에 해당하나요.”(20대 여성)“증여입니다. 아니면 빌린 것이라고 증명할 차용증을 써야 하죠. 수익이 없는 학생이라면 차용증을 쓰더라도 돈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무당국에서 증여라고 볼 확률이 높습니다.”(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대표세무사)지난 28일 한경 머니로드쇼에선 현장 참가자의 사전 질의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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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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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짜리 집을 자녀에 물려줬다, 세금 한푼 안내고
보유세 폭탄시대, 어떻게 생존할까… 유찬영 세무사 인터뷰“‘부자가 삼대(三代) 못 간다'는 옛말이 있죠. 요즘엔 상속세 내면 정말로 재산이 절반씩 날아갑니다. 이건 부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파트 한두 채 가진 중산층도 상속 후 얼마나 남을지 고민해야 합니다.”정부가 최근 종합부동산세와 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끌어올려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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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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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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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아버지
상속
포기後 3억 나왔어요"…보험금 탈 수 있나요
# A씨의 아버지는 큰 빚을 지고 갑자기 돌아가셨다. 워낙 빚이 많았던 터라, A씨는 아버지의 재산 상속을 모두 포기해야만 했다. 이후 A씨는 아버지가 사망보험 3억원에 가입돼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지만 못 받을거라 지레짐작하고,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다. 하지만 상속 포기를 했더라도, A씨는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 수령이 가능했다.# B씨는 등산을 하다 크게 다쳐서 '혼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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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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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60억 기부한 미혼 여성…“유산 내놔” 오빠·동생 돌변
A대학은 최근 60억원을 기부받았다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부닥쳤다. 기부자의 형제자매가 “내 몫(유류분)을 달라”며 내용증명을 보내며 학교를 상대로 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내비치면서다. 이 대학 졸업생인 사업가 김영숙(64·가명)씨가 아파트와 상가 등을 팔아 마련한 60억원을 기부한 뒤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딱 두 달 뒤에 벌어진 일이다. 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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