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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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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주식 증여했는데 하루 만에 70억이…
나성공씨는 자동차페인트업체에 근무하다가 정년 즈음에 이르러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본인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사업초기에는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주위에서 제품력을 인정받아 최근 들어 흑자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나성공씨는 이미 본인의 나이가 예순을 훨씬 넘었고, 주식가치가 더 커지기 전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전부를 하나 뿐인 아들에게 전부 증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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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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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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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돈 빌릴 때 알아둬야 할 4가지
증여세 피하려면 차용증 쓰고 이자도 줘야부모자식 사이에도 큰 돈이 오가게 되면,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는 것이 좋다.보통의 사인간 채무는 구두상의 계약만으로도 그 채무관계가 인정되지만,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는 증빙이 없는 경우 채무로인정받지 못하고,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부모자식간에 그냥 줬겠지, 빌려줬겠냐라는 국세청의 물음에 대한 증빙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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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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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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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정리하고 받은 위자료, 증여세 부과 정당할까
법률상 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위자료는 증여세 비과세국세청, 사실혼 배우자 위자료는 증여세 부과대상심판원 "사실혼,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 없다"…불복 기각부부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 통상 증여세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사실혼 배우자와의 관계를 청산할때에도 증여세가 없을까?A씨는 40년간 B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낳고 살고 있었다. B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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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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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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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빼앗은 조카, 10억 갈취한 아들…친족상도례 '면죄부'
"이모, 밥 먹으러 가요"치매 노인 이순희씨(80·가명)는 2020년 10월 외조카와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뺐겼다. 조카는 몇 달 전 갑작스레 이씨를 찾아왔다. 30년 전 유일한 가족인 아들과 연락이 두절된 뒤 처음 닿은 혈육의 연락이었다. 조카는 치매가 있는 이씨를 보호해주겠다며 통장과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씨는 동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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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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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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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얘기 남일 아냐" 가족 탓에 피눈물 흘려도 '처벌 불가' 왜?
'잔인한 핏줄' 엄마 병원비 얘기에 날린 집…박수홍만이 아니다"가정 내부 문제에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법 취지가 있다."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의 2012년 합헌 결정은 최근 방송인 박수홍씨 친형의 횡령 혐의 사건으로 불거진 친족상도례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족형 재산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숨은 인식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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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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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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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아파트 물려 받았는데 "다 잃을 판" 이유 알고보니
A씨는 최근 모친을 떠나보냈다. 상속재산으로 부모님이 거주하시던 모친 명의의 주택이 전부였다. 수십 년째 거주해왔고 모친이 친구 B씨의 사업을 위해 주택을 C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기 때문에 상속세 문제는 없을 것이라 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모친이 물상보증인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그 채무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억대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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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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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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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횡령” 주장한 박수홍 父, ‘친족상도례’ 적용 안 된다?
방송인 박수홍(52)을 폭행한 아버지 박모씨(84)가 큰아들이 아닌 자신이 횡령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친족상도례' 악용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박수홍 아버지가 친족상도례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7일 방송된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는 “(박수홍 친형 횡령 사건과 관련해)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는 분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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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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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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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인≠돈…최고이자율 제한 대상 아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대여업은 이자율 상한을 정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을 지난달 3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B사는 A사에 비트코인 30개 및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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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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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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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돈으로 보험료 내고 만기됐는데..또 증여세 내라고?
최근 건강이 나빠진 나성실씨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성인이 되었지만 변변한 직장도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성실씨가 아들의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요즘 혼자 남겨질 아들이 너무 걱정됐습니다.나성실씨는 지인들로부터 보험이 부모 사망 시에 목돈을 마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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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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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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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부동산 큰손’도 못 피한 ‘형제의 난’…형제간 상속 재산 소송전
모친 소유 회사 지분 두고 형제간 ‘유류분’ 소송동생 “유류분이라도 달라”…형 “제도가 위헌” 반박서울 동대문 일대에 대형 쇼핑몰과 특급호텔을 운영하며 ‘부동산 큰손’으로 불리는 그룹사 사주 일가가 상속 재산을 놓고 2년 가까이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모친의 회사 지분이 형에게 모두 증여된 것을 두고 “유류분이라도 달라”는 동생의 주장에 회장인 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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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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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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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사고로 남편 사망, 시부모가 상속권 주장하는데…"
"제가 임신 중이라 태어날 아이 출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남편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슬픔을 채 다스리기도 전에 시부모님이 남편의 상속재산을 가지고 상속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녀에게 아이가 생기면 부모는 상속권이 상실된다고 주장하니 상대방 측에선 태아에겐 상속권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인 경우 정말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나요?”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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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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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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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증여세를 따져보니 2억 2000만 원 정도가 발생했는데요, 문제는 자녀가 아직 사회초년생이다보니 세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정을 잘 아는 이씨는 증여세까지 대신 내줘야겠다고 마음 먹었는데요. 혹시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닐까 불안해 Tax센터를 찾았습니다.Q. 자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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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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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싸움에 누나 살해하려고 한 남동생...상속받을 수 있을까?
# 갑은 막대한 재산을 가진 갑부다. 아내는 일찍 사망하고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을과 딸인 병이 있었다. 아버지의 막대한 재산을 둘러싼 자식들의 갈등은 갑의 생전에도 극심했는데, 을은 누나인 병과 재산 문제로 심하게 다툰 끝에 병을 살해하려고 했다. 하지만 병이 도망치는 바람에 실패했다.이후 을은 살인미수로 처벌받게 되었고, 아내와도 이혼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을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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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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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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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들 예금서 5억 인출한 80대 노모가 '유죄' 받은 까닭
유가족은 고인의 통장에서 자유롭게 돈을 인출해서 써도 될까. 상당수가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장례비 마련이나 상속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몰라 골치를 앓는 부분이다.2020년 80대 노모 A씨가 지병을 앓던 40대 아들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의 통장에서 5억원 상당의 돈을 인출했다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당시 A씨는 인출한 돈 대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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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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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된 후 1000원도 못 받았는데…부모님이 ‘생활비 독촉’”
성인이 된 후 금전적 지원을 일절 해주지 않은 부모가 취업 후 생활비를 요구한다. 꼭 줘야 할까.15일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스무 살 이후 부모님께 단돈 천 원도 손 벌린 적이 없었다는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A씨는 최근 모 기업의 공채로 취업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교 등록금은 물론 생활비도 스스로 마련했다고 한다.A씨는 부모님 집에 살 때 아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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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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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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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 증여한 ‘생명보험’…상속 때 나눠야할까
제3자를 생명보험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유류분 권리자(친족 등)에게 손해가 될 수 있음을 알고도 바꿨거나, 보험수익자 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유류분 산정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유류분은 상속 재산 가운데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둬야 할 일정 부분을 의미한다.대법원 2부(주심 민경숙 대법관)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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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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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받은 용돈, 증여세 폭탄 피하려면?
부모님이 대신 내준 학비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을까요? 추석 명절에 친지어르신들이 주신 용돈의 경우는 어떨까요?오늘 살펴볼 사건은 할머니가 미국에 유학간 손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쳐준 것에 대해 과세당국이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자 손자가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할머니는 매달 800만~1000만원씩 총 3억3000여만원의 경비를 손자에게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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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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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돌연 양녀 올랐다…드라마 뺨친 '200억 상속전쟁'
최근 자산관리(PB)업계에선100세 가까운 할머니 A씨의200억원대 재산을 두고 요양보호사였던 ‘수양딸’과 친척들 간에 벌어지는 다툼이 화제다. 현재 상속 1순위인70대 미혼 아들은 치매를 앓는 데다 A씨 조차 기력이 쇠약해 상속 플랜을 마무리 지을 수 없어서다.이런 상황 속 A씨의 조카들이 나서서 상속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다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수년 전부터 A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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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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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잘못 손댔다가 땅 치고 후회"…연 260만원 건보료 유탄맞은 老부부
9월부터 합산소득 2000만원 초과 2685명 피부양자 제외국민연금公 "`반납·추납·연기` 신청땐 연금액 규모 살펴야""재산 매각·소득감소 땐 건보공단에 조정신청 가능""은퇴한 노부모가 퇴사하고 추가납입과 반납·연기 등으로 부풀린 국민연금에 유탄을 맞은 것 같아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9월부터 제외돼 앞으로 연간 260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내야 한다네요." "제가 추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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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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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가진 내연녀에 수십억 유산 약속…헤어졌어도 유효한가요?”
임신 후 연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30대 여성이 수십억 원의 재산을 아이에게 물려주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그러나 두 사람이 헤어진 후 남성은 마음을 바꿔 법적 다툼까지 벌이게 됐다. 내연녀에게 약속한 수십억원의 유산, 불륜 관계가 끝나도 유효할까.26일 방송된JTBC‘사건반장’의 별별 상담소에서는30대 여성 김모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수제 케이크 가게를 운영하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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