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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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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꼭 해야 하는 이유…세무사의 조언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비과세와 중과세 판단은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주택 이상의 부부가 일시적 2주택 등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안될 뿐만 아니라 양도 시기와 소재지에 따라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토지도 동일합니다. 오래전 상속·증여 또는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가액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취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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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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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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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못 내” 위헌이라는 집주인, 돈 내라는 세무서…결과는?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라면서 과세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집주인들이 패소했다. 법원은 종부세 부과로 경제 활동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약하는 것이 아닌 만큼 집주인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수)는 집주인 A씨 등 3명이 청주·동청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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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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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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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상속세 2억4000만원, 당장 낼 돈 없는데 어떻게 하죠?
10년에 걸쳐 분할납부… '연부연납제' 활용하세요Q. 만30세 A씨는 얼마 전 갑작스레 부친이 돌아가시는 일을 겪었다. 전혀 예상치 못했다. 장례를 마치고 마음 추스를 새도 없이 세금을 내야 하는 현실이 다가왔다. 부친 사망과 함께 서울 소재 시가20억원 주공아파트 1채와 예금1000만원을 물려받았는데 상속세만 2억4000만원이 책정돼 나왔다. 예금액과 여태껏 직장생활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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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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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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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이혼 분할 대상 아니다"…SK 이혼소송서 재확인
법원, 재산분할 665억 판결…노소영 1.3조원 요구에 훨씬 못미쳐"상속·증여재산은 이혼 재산 분할 대상 아니다" 판례 또 확인'세기의 이혼'으로 관심을 모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사실상 최 회장 승리로 1심이 일단락됐다.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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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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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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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많아 포기했는데, 3억 내 돈이었네”…상속전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하세요
# A씨는 아버지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상속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혔다. A씨 가족들은 아버지의 금융거래가 여러 금융사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있어 선뜻 상속 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려웠다. 주변에서 섣불리 상속을 진행했다가 막대한 손해를 입는 사례를 종종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 가족들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이 문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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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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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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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땅 때문에 종부세 폭탄”...구순 노인의 기막힌 사연보니
서울에 거주중인 윤모씨(88)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30년 넘게 한 집에서 거주중인데 종부세가 900만원이 부과된 것인다. 1주택인 줄 알았던 윤씨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세무서에 문의를 했더니 1가구 5주택으로 종부세가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됐다는 설명을 들었다.“집이라고는 지금 살고 있는 낡은 아파트하고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시골땅밖에 없는데 내가 왜 다주택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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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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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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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에 증여하되 상속공제 받으려면 '유증'하세요
생전 사전 증여를 통해 재산을 특정인에게 이전할 수 있지만 증여재산이 상속 공제 금액 이하라면 상속으로 가는 것이 세금 차원에서 유리하다. 상속 공제 금액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아닌 사전 증여를 굳이 선택했다면 잘못된 의사결정이었거나 아니면 세금이 나오더라도 특정인에게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고자 함이다.특정인에게 생전에 재산을 이전시킬 수 있는 사전 증여의 장점과 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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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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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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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억 아파트, 1억에 갭투자…알고보니 '아빠 집'이었다
#1. A 씨는 시세 31억 원의 아파트를 자신의 아들에게 22억 원에 직거래 매도하면서 선금으로 1억 원을 받고, 아들과 임대보증금 21억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선금으로 받은 1억 원도 다시 아들에게 돌려주면서 증여세·양도소득세 탈루 의심을 받아 조사 대상에 올랐다.#2. 법인 대표인 B 씨는 시세 24억 원의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시세보다 8억 원 낮은 1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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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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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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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윤정희 방치" 동생 또 졌다…딸 성년후견인 결정 유지
배우 윤정희씨의 동생이 윤정희(78·본명 손미자)씨의 성년후견인으로 딸 백진희씨를 지정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최호식 수석부장판사)는 이달 4일 윤씨 동생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앞서 백씨는2020년11월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윤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됐다. 그해10월 국내 법원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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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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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유산 25억,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상속세 계산해보니…
나성실씨는 수십년간 작은 기업을 운영하던 끝에 성공적으로 사업을 일궜습니다. 나성실씨의 아내 또한 자녀를 키우면서 헌신했습니다. 두 자녀 또한 부모님의 성품을 닮아 서로를 배려하며 우애좋게 컸습니다.늘 아내에게 고맙고 미안해 하던 나성실은 나이 일흔이 되자 사업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부인과 함께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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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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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상속재산 몽땅 가져간 새어머니 "뺏어보든가""
- 상속재산분할 재협의 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로 협의해야-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는 어떠한 형태의 약속이든 반드시 녹음해야 해- 입양한 자녀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되면 상속권이 있어"아버님이 지난해 5월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재산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살고 계시던 아파트였는데요. 어머님이 저희 남편을 살살 설득해서 땅과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분할하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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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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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신 큰딸한테 빌렸다…가족간 금리 4.6%"
은행 사업자 대출 금리 5~6% 선까지 치솟아여유 있는 가족 있다면 고정금리 4.6%에 대출 가능원금부터 갚아야 한푼이라도 이자 줄여금리인상기 자영업자 생존방법"증여 문제없이 가족한테 돈을 빌리려면 4.6% 고정금리만 주면 되더라고요. 저금리 시절에는 생각도 못 했던 방법인데…. 지금은 은행 금리보다 훨씬 낮은 편이에요. 자금 여유가 있는 가족이 있다면 개인사업자에겐 구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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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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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계좌이체 시 ‘이 것’ 모르면 세금 폭탄 맞을 수도
가족 간에도 계좌로 이체하는 게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간 증여세를 왕창 물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고경남 세무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세무사님도 저렇게 아내분한테 두둑하게 용돈 이체도 해주고 그러시나요? [답변] 저희는 그런 관계는 아니고요. 생활비 계좌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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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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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세금 22억→1억 확 준다…45억 집 가진 아빠 대물림 수법
이유 있는 부자간 직거래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대물림하면서 증여하지 않고 돈을 받고 파는 사례가 잇따른다. 매정해 보이는 부자간 직거래에 주택시장이 관심을 갖는 것은 주택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요인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실거래가 하락을 주도하고 간혹 시장을 충격에 빠뜨리는 폭락 거래도 적지 않다.그냥 쉽게 증여하지 않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매매하는 이유가 뭘까.부모·자식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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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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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600만원, 내 돈인줄 몰랐다"…이혼후 재산말고 '이것' 나눈다
# 황혼 이혼을 한 A씨는 처분한 자산과 그동안 저축해둔 돈을 탈탈 털어도, 노후 생활비가 부족했다. 그러던 중 이혼한 전 남편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면, 이를 나눠 받을 수 있다는 지인의 조언을 들었다. 확인한 결과 A씨는 향후 약 월 50만원·매년 60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의 전 남편은 현재 노령연금으로 매달 100여 만원을 받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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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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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대박나서 아파트 샀는데…"그게 잘못인가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낸 투자자들이 아파트 등 부동산을 사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집을 사면 그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투자자들은 세무조사 또는 소명 요청 대상자로 선정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매수자는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 관청이 매수자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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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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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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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사망했는데 보증금은 누구한테 돌려줘야 할까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몇 달 전 세입자가 사망했습니다. 세입자의 가정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함께 거주 중이었습니다. 문제는 사망한 세입자의 상속인들이 사실혼 배우자가 아닌 자신들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전세 계약이 해지되면 저는 누구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나요?"사실혼 가정에서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한다면 임차권 승계를 두고 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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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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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억 아파트 자녀에 저가양도하니 세금 3.7억이 줄어드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하락 거래가 이어지면서 특수관계인 간 주택을 ‘저가 양도’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주택을 증여하는 대신 저가 양도하게 되면 최근 거래 사례 중 1~2건 정도의 하락 거래 사례를 시가 기준으로 삼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최근 시세보다 4억~5억원 이상 저렴하게 거래된 사례의 경우 증여에 준하는 저가 양도 사례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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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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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주려던 10억, 손주 3명에도 나눠줬더니…"이런 일이"
A씨는 최근 자녀에게 증여하려던 10억원을 손자녀 3명에게도 나눠 주기로 했다. 자녀 1인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손자녀를 포함해 4명에게 나눠 증여하면 세금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기본공제액이 확대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증여세, 2억1825만원 vs 1억4259만원10억원을 자녀에게 전액 증여하면 2억1825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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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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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 못한 아들 건물 사주면서 2억 세금 냈는데…" 날벼락
성공한 CEO인 나성실씨는 요즘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서른이 넘도록 취직도 안하고 용돈만 받아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성실씨는 고심 끝에 아들에게 상가를 하나 사 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월세라도 꼬박꼬박 받으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몇 달뒤 나성실씨는 서울 강북에 10억원 상당의 상가를 아들 이름으로 구입해 줬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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