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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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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절세를 위한 부담부증여, 올해가 마지막 기회?
오늘은 양도세 절세를 위한 방법,부담부증여에 대해 다뤄봤습니다.부담부증여, 말이 좀 어렵죠?실제로 내용과 개념도 어렵습니다;하지만 요건이 맞는다면,충분히 파워풀한 절세 방법이죠.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절세가올해 상반기를 달굴 것이라고저는 감히 예상해봅니다.만약 요건에 당장 해당되지 않아도알아두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절세 '필살기', '치트키'입니다.(원래 제가 이런 말 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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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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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하지 않고 절세하는 방법은?
Q.성실신고대상이 됐다는 건 어떤 얘긴가요?사업자의 장부기장내역과 세금신고의 성실성을 세무대리인에게 의무적으로 확인받아야 한다는 건데요. 성실신고확인 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가 발생하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니 성실신고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인 4월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Q.성실신고대상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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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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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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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전재산 몽땅 받은 아들…딸은 상속 못 받나요?
#70대 남성인 김선비씨(가명)는 시가 10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3억원의 채무를 남기고 최근 사망했다. 김씨의 상속인으로는 아들 귀남씨(가명)와 딸 후남씨(가명)가 있다. 김씨는 생전에 귀남씨에게 5억원을 이미 증여했고, 후남씨에게는 재산을 전혀 물려주지 않았다. 귀남씨는 아버지가 남긴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도 본인 몫이라고 주장한다.후남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야 증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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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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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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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형제가 사망한 뒤 갑자기 부채를 상속받은 황당한 일...
원본보기아버지 형제의 자녀인 사촌은 오늘날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친척이다. 핵가족화가 가속화되는 오늘날 사망한 사촌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면 ‘로또’급 행운이라고 할 만큼 드문일이다.한데 A씨는 4년전 ○○기금으로부터 구상금 청구의 민사소송을 당했다. 사촌인 B씨가 숨지면서 법정상속인이 돼 부채를 상속받았기 때문이었다. 상속인이 될 경우 법정 기간 내에 상속을 단순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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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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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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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 횡령하고 사라진 남편이 보내준 돈을 받은 아내는?
행방불명된 남편, 홍콩 도피 직전 아내에게 8만7000달러 송금…단순 유학비? 재산 은닉? ]원본보기1300억을 횡령하고 행방불명된 남편으로부터 거액의 외화를 넘겨받은 아내가 외화를 모두 토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아내는 "받아선 안 될 돈인지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다국적기업ABB그룹 한국법인이 A씨를 상대로 "사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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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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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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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중 사망한 공무원…'법률혼 vs 사실혼' 유족연금은 누구에게?
오랜 별거 끝에 이혼절차를 밟고 있던 법적 아내 그리고 비록 법적 부부는 아니지만 오랜기간을 함께 해온 사실혼 관계의 아내, 유족 연금은 누구에게 가는 게 맞는 걸까요?◇이혼절차 중 사망…유족연금의 주인은?공무원이던 A씨는 아내인 B씨와 오랜 기간 별거 중이었는데요. 사실상 오래 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였죠. 결국 부부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적 이혼절차를 밟게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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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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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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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오빠만 받은 건물, 20억 됐다면 동생 몫은 얼마?
60대인 A씨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다. A씨는 아들을 편애하여 증여 및 유언으로 재산 대부분을 물려주었다. A씨 사망 후 딸이 오빠를 상대로 증여받은 재산을 달라고 소송한다면 딸은 오빠에게서 재산을 찾아올 수 있을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유류분 제도다. 꼭 알아야 할 유류분 상식을 Q&A로 정리했다. Q1) 장남에게 전 재산을 준다는 공증유언을 했습니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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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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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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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 오빠 혼자 간병했는데, 언니들이 재산 달래요
6남매의 막내딸인 은혜(가명)씨는 최근 연달아 가슴 아픈 일을 겪었습니다. 작은 오빠가 처자식 없이 홀로 사업하다 병으로 사망한데 이어 최근에는 작은 오빠가 남긴 재산을 놓고 남은 자매들과 조카들(사망한 큰 오빠의 자식들) 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분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오래 전 돌아가신 부모님 슬하에는 오빠 둘과 언니 셋, 그리고 막내딸인 은혜씨까지 6남매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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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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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물려줬더니 코빼기도 안 내비쳐요"…증여한 재산 회수할 수 있을까
수십억대 자산가 A씨(70)는 살아생전 아들에게 현금과 부동산을 미리 증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인에게서 가능하면 증여를 할 때 조건을 걸어두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자신을 봉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를 해야 유사시 자녀로부터 외면 당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다는 뜻이었는데요. 지인 말로는 미리 조건을 걸어두면 자녀가 효도 위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증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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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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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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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어머니 간병했는데" 상속은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받으래요
5남매의 막내딸인 미진(가명)씨는 최근 가슴 아픈 일을 겪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랜 투병 끝에 사망한 데 이어 어머니가 남긴 재산을 놓고 남은 형제자매들 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분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미진씨의 어머니는 7년 전 치매가 발병한 후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로 계시다가 합병증으로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형제자매들이 간병할 여력이 안됐던 탓에 어머니의 간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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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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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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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부모 재산'의 편취증여, 상속회복청구 못한다?
2018년1월 설날을 맞이하지 못하고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자녀들은2남2녀인데 큰 고모가 할머니 명의 집에서 모시고 있었습니다.할머니는2017년 초부터는 치매로 고생하셨는데 큰 고모가 혼자 모시는 게 미안해서 아버지와 다른 형제들은 생활비와 치료비를 보조해드렸습니다.할머니 재산으로는 사시는 집과 근처 토지4필지와 예금 등이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등기부등본을 떼보니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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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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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한 문장이 형제를 원수로" 상속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유언장 작성법
"정말 돈 몇푼 때문에 형제가 연을 끊나요?"가족간 상속이나 증여, 재산분할에 대한 뉴스를 접하다 보면 이런 반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 상속과 증여 사건만 8년 넘게 맡아온 방효석 변호사(법무법인 우일)는 "정말 화목하던 가정도 돈 때문에 연을 끊고, 등을 돌리더라"고 말합니다.방 변호사는 2009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국내 굴지의 은행 상속증여센터에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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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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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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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목사 '퇴직 선교비'는 사례금…과세 취소하라"
목사 등이 종교시설에서 받은 퇴직금은 용역의 대가가 아닌 '사례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목사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30년 넘게 서울 관악구 한 교회의 담임목사 등으로 재직한 목사 A씨는 2011년 퇴직을 앞두고 교회로부터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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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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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판사님의 계산 방법은?
이혼 소송에서는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이 중 재산분할이 통계적으로 금전적인 면에서 가중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의 판결시 이를 실제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연히 30%, 50% 정도를 분할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재산분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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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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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비과세를 위한 조건
상속을 하거나 받을 때 상속한 부분에 대한 세금이 붙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상속한다고 해서 모든 세금을 다 내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있기 마련이죠.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대가 다른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사망일 당시 돌아가신 부모님과 별도 세대여야 한다는 뜻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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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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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연락없던 구하라 친모, 재산 절반을 가져가는데…
지난 2012년에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는 가수 구하라(2019년 11월 타계)의 오빠가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구하라가 소속된 걸그룹 카라가 수원의 한 공군기지를 찾아 공연을 했는데, 이때 현역군인이던 구하라의 친오빠가 녹화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구하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애틋한 이 남매는 특별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구하라 오빠 구 모(31) 씨에 따르면 남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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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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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원인이 매매인 부동산도 특별수익(상속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상속 씨의 아버지는 2020년 4월 17일에 세상을 떠나고, 상속재산으로 시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남겼다. 이상속 씨에게 남은 가족으로는 형이 하나 있다.아버지는 형에게 30년도 더 전인 1988년에 부동산을 증여했고, 이상속 씨가 알기로 이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1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상속 씨 형은 부동산을 증여 받은 사실이 없다며,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협의할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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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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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가지급금 갚으려 급여 올리니 세금 잔뜩 늘었는데…
가지급금 15억원인 창업 5년 법인가족 증여 후 생긴 배당금 1억으로가지급금 상환하고 급여는 삭감증여 주식은 이익소각으로 현금화Q인천에서 제조업을 하는 법인체를 운영하는 정모씨. 창업 5년 만에 매출액 80억원, 순이익 5억원 수준의 회사로 키워냈다. 사업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지만 매년 발생하는 가지급금 때문에 고민이다. 사업을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가지급금은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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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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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에 쪼들리는 그가 왜 아버지 유산상속 포기했을까
공무원으로 퇴직한 A는 2017년 지병으로 사망했다. 유족으로는 처 B와 자녀 C와 D 2명이 있고, 상속재산으로는 시가 7억 원의 아파트가 있다. 그런데 A의 장남 C는 젊은 시절부터 변변한 직업 없이 가족들의 속만 썩이면서 지내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다. 게다가 2015년 A로부터 받은 돈으로 사업을 하려다가 망하고 결국 사채업자인 갑에게 4억 원가량의 빚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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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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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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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망 8시간뒤, 은행 달려간 모녀…5억 인출사기 전말
A씨(83)는 아들 김모씨가 사망한 당일인 2018년 8월 8일 딸과 함께 은행에 가 아들 명의 통장에서 5억여원을 인출했다. 김씨의 사망 시각은 8일 오전 1시 4분이고 A씨와 그의 딸(52)이 은행에서 돈을 찾은 건 이날 오전 9시 27분이다.사망8시간 후…수억원 나갔다14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검찰은 A씨가 사망한 김씨의 도장과 서류를 위조해 금융당국을 속였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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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할 수 있다”···40년 판례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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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판 돌려차기’ 범인, 항소심서 23년이나 감형…“범행 우발성·공탁금 등 참작”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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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무정자증" 98만원에 산 신생아, 300만원에 '되팔이'한 20대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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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급소 때린 ‘물병 투척’… 인천 팬 124명에게 내려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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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누명' 재일동포 50년만에 무죄…딸은 父 대신 펑펑 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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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일 아들 살해하고, 딸 98만 원에 판 친모들…잇따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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