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세금 3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배상판결
|
민식이법
|
연금
|
양도세
|
경매
|
신호위반
|
무면허
|
공무집행방해
|
음주사고
|
폭행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관련 판결 모음
재산,상속,세금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전문가답변
|
2021.11.12
|
부모가 '주식 대리투자'…수익날땐 증여세 낼까
#. 주식계좌를 보유하고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미성년자를 뜻하는 이른바 '소년개미'가 급증하고 있단 소식은 A씨의 마음을 흔들었다. "적극적으로 투자에 개입하는 부모들도 많다"는 주위 조언도 있었다. 이에 A씨는 미성년자인 자녀 계좌에 적지 않은 돈을 입금하고 그 현금은 곧장 자녀명의의 주식을 매입하는데 썼다. 이후 주식투자는 본인이 맡았다. 김칫국을 마시는 측면이 있어 조…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6.13
|
삼전 팔아 2억 차익, 세금도 안낸다? 주식
양도세
'절세 팁'
2023년 양도세 적용 '절세 팁'6년 차 삼성전자 주주인 직장인 김모(49)씨는 요즘 세금 때문에 답답하다. 2023년부터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얘길 들어서다. 그는 삼성전자 주식만 6000주가량 보유하고 있고 투자액은 3억원에 이른다. 지금도 수익률은 60%가 넘지만, 노후 대비 차원에서 2~3년간 더 들고 갈 계획이었다.김씨는 "차익이 2억원만 돼도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4.27
|
집 2채 있어도 이 기간에 팔면
양도세
안낸다
1세대가 국내에 집 2채를 소유하고 있을 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 같은 조건으로 일정기간 내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다. 세법에서는 이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로 규정한다.이 과세특례는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6.22
|
양도세
줄여준다더니…장기보유 고가 1주택자 되레 '세금폭탄'
◆ 부동산세 완화 ◆여당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여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이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시장 반응은 회의적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차익에 비례해 줄이기로 하면서 일부 주택은 양도세가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번 방안의 수혜를 보는 9억~12억원 주택은 가격이 오…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6.08
|
양도차익 5억 넘으면 1주택자 세금 더 낸다
앞으로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5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받게 될 전망이다. 여당 지도부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양도시점 기준 주택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차익'에 비례해 대폭 깎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매해 4%씩 추가로 깎아주던 양도세 감면 혜택이 양도…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11.16
|
돈받고 자식들 등 돌릴라…부모가 직접 관리 ‘증여신탁’ 는다
서울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던 김모(72)씨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줄이려고 얼마 전 아들과 딸에게 아파트를 1채씩 증여했다. 애초 1채만 증여하려 했으나, 자식들이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증여하는 게 절세에 유리하다”고 주장해 전부 명의를 넘겼다. 그런데 등기 이전을 마치자 “번갈아 아버지를 모시겠다”던 아들과 딸의 발길이 눈에 띄게 뜸해졌다. 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1.06
|
기재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5000만원까지 기본 공제대주주 범위 10억원 유지 확정…'가족합산'도 그대로가상 화폐 거래 소득 250만원 초과시 20% 세율 적용정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650억 세수 감소 추정박영주 김진욱 위용성 기자 =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대해 연간 5000만원 넘게 수익을 올리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4.05
|
'땅 판 돈' 자녀 주려다 '깜짝'…세금 수천만원 아끼는 '꿀팁'은?
땅이나 주택, 상가를 매각한 뒤 매각 대금을 복수의 자녀나 친지에게 나눠주는 사례가 종종 있다. 대상이 한 명이라면 부동산을 그대로 증여하는 방법도 생각하겠지만 증여 대상이 많으면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 일단 매각하고 현금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에 따른 증여세가 이중으로 부과된다. 증여 대상이 확정된 경우라면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12.26
|
남편 준 생활비 아껴 저축, 증여세 날벼락
결혼11년차 한절약씨는 남편이 자영업을 하고 있다. 남편의 오랜 영업 노하우 덕분에 장사가 잘 되는 편이라 생활비를 한달에800만원씩 받고 있다. 한절약씨는 남편이 주는 돈을 아껴 쓰다 보니 생활비는300만원으로 충분했고, 나머지500만원은 매월 저축 할 수 있었다. 그런 절약씨 옆집에는 나펑펑씨가 살고 있는데 펑펑씨도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한달에800만원씩 받고 있다. 그…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11.08
|
30억짜리 집, 아들에게 20억에 팔았다가…예상치 못한 일이
◆아들에게 팔았다가 증여세·양도세 이중고최근 시가 30억원 주택을 20억원에 자녀에게 양도한 A씨가 단적인 예다. A씨는 자녀에게 주택을 매도한 것인 만큼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 양도세는 최초 주택 구매가인 15억원과 양도가의 차액인 5억원을 기준으로 신고했다. 소득세율 42%에 누진 공제액 3540만원을 제한 1억7460만원이 양도세액으로 계산됐다. A씨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5.26
|
부모님께 '40억' 한남더힐 선물한 BTS 진…세금은 얼마나?
방탄소년단(BTS)멤버 진이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서울 한남동의 고급 빌라를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은 지난달 말한남더힐1채의 본인 지분을 공동소유 중이던 부모님께 모두 증여했다고 하는데요.사실 한남더힐은 초고급 초고가 빌라로 더 유명합니다. 지분 일부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세금이 상당할텐데요.부모님께 집이나 건물을 선물하는 효자 스타들은 과연 증여세를 얼마나 부담…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6.07
|
11억 주고 산 주택 23억에 팔았는데…
양도세
8억 '날벼락'
모르면 낭패…다가구주택 절세옥탑방 올렸다가 졸지에 1주택→10주택자다가구는 1주택자 간주…다세대는 다주택자로 봐서울 서초구에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던 A씨는 해당 주택에서 5년간 거주하며 9개 주택을 임대해왔다. 자녀 결혼 자금을 위해 최근 해당 주택을 매도한 A씨는9974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2011년11억원에 산 주택을23억원에 판 데 따른 것이다.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7.25
|
아내 복권 당첨금 50억으로 '아파트' 산 남편…증여세 한푼도 안냈다
일상에서 가장 금전 거래가 빈번한 대상은 배우자다. 가정에 따라 생활비부터 저축까지 부부 중 한쪽의 계좌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한 달에도 몇 번씩 현금이 오간다. 세법상 부부간 증여는10년을 기준으로 6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부부간 현금 거래 등이 이 같은 기준을 넘기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일까.○부부간 거래 세무당국 번번이 패소한국경제…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4.28
|
1억어치 산 주식이 2억…올해는 세금 0원, 내년엔 1100만원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중에 세금 문제를 따져가면서 투자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현재 국내주식은 10억원만 넘어가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비과세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내년부터는 주식투자자들도 세금 문제를 한번씩 고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이름으로 5000만원이 넘는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에도 세금이 붙게 됩니다. 세율도 22.0~27.5%라…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10.11
|
아파트 한채 받았는데 상속세 1억.."집 팔아 세금내야 하나"
최근 부친을 여읜 40대 직장인 K씨는 세무상담을 받고 깜짝 놀랐다. 별다른 재산 없이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았는데 상속세로 1억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다. 다락같이 치솟은 집값이 원인이었다. 부친이 7~8년 전에 5억원 정도에 산 서울 마포구 인근의 A아파트(84㎡)가 2019년 8억9000만원으로 오르더니 올해 15억원을 넘어섰다.오른 집값에 세 부담은 커졌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3.04
|
대출 낀 주택 임대소득, 대출이자를 경비로 차감 가능할까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임대한 집주인은 1주택자라고 해도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다. 만약 형제가 고가주택 1채를50% 지분씩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길까.주택분 재산세는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주택을 공동 소유하면 재산세를 줄일 수 있을까.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업으로 주택의 취득, 보유, 임대, 양도, 상속, 증여까지 모든 단계의 세금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9.12
|
美ETF로 대박 났다면 세금은?…국내 '1.8억' vs 직구 '1억'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와 미국에 상장된 미국 ETF 중에 뭐가 더 나을까.연일 사상 최대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 증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어떤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해야 할 지 고민도 많아진다.같은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ETF지만 수수료와 세금 등에 따라 실제 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신의 투자 금액과 목표수익에 따라 선택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1.19
|
죽은 남편이 남긴 19억···50대 주부가 상속세 줄이는 '2단계 팁'
남편 사별, 자산31억50대 주부…상속세 줄이고 노후준비하려는데Q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최 모(53)씨. 지난해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준비 없이 재산을 상속받게 됐다. 전업주부이며 1남 2녀의 자녀가 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와 보증금 5억원에 전세를 주고 있는 남편 명의 아파트 1채 등 총 2채를 보유하고 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주식, 예금 등…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3.04
|
'거주기간 리셋' 2년 살았는데 비과세 불가?
올해부터 도입된 최종 1주택 규정으로 혼란스러우시죠. 도대체 나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도입 1개월 만에 유권해석은 벌써 두 번이나 나왔고 법령까지 추가로 개정됐는데요. 핵심만 쏙쏙 이해하기 쉽도록 이승현 진진세무회계 대표회계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양도세 #비과세 #부동산세금 #최종1주택 #일시적2주택 2020년까지는다주택자라고해도기존주택을모두양…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1.24
|
"10억 집 아들에 물려줬는데 세금 한푼 안내" 그 이유 봤더니…
서울에 시가 10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A씨는 최근 집을 매도하고 경기도로 이사하려다 마음을 접었다. 서울 집을 처분하고 남은 차액을 자식에게 물려주자니 수천만원에 달하는 증여세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어 원하는 가격으로 집을 거래하기도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아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신도시의 6억5000만원 정도 집과 자신의 …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목록
검색
1
2
3
4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6.02
‘세월호 구조 실패’ 국가 책임 물은 헌법소원 10년만에 각하
06.02
"나를 죽여라" 말에 실제 범행한 20대 조폭 징역 4년
06.02
성관계 거부한 술집 종업원 창고에 가둔 50대, 징역 1년
06.02
"난 의사, 누나는 검사"…결혼 빌미로 돈 뜯은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06.02
‘즉석 만남’ 성관계 유도 후 수억원 뜯는 20대…항소심서 일부 감형, 이유가
06.02
“보험금 안 주려…보험사, 유령의사에 돈 주고 주치의 소견 뒤집어”
06.01
"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26 명
오늘 방문자
1,930 명
어제 방문자
1,154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65,769 명
전체 게시물
7,427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