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세금 3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무면허
|
산재
|
전세계약
|
민식이법
|
상속
|
보복운전
|
임대차
|
음주사고
|
주차사고
|
공무집행방해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관련 판결 모음
재산,상속,세금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전문가답변
|
2020.03.05
|
'치매부모 재산'의 편취증여,
상속
회복청구 못한다?
2018년1월 설날을 맞이하지 못하고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자녀들은2남2녀인데 큰 고모가 할머니 명의 집에서 모시고 있었습니다.할머니는2017년 초부터는 치매로 고생하셨는데 큰 고모가 혼자 모시는 게 미안해서 아버지와 다른 형제들은 생활비와 치료비를 보조해드렸습니다.할머니 재산으로는 사시는 집과 근처 토지4필지와 예금 등이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등기부등본을 떼보니2017년…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7
|
전세 낀 집 물려줄 때, 양도할까? 증여할까?
어머니께서 당신 명의 부동산에 대해 증여와 상속 중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자식은 저와 동생, 두 명입니다. 현재 어머니께서 소유한 부동산은 아파트(시세 3억원, 전세 2억원)와 토지 280평(밭 280평), 공장 250평(대출 2억원)이 있습니다.Q1. 증여 시 순서가 있나요? 부담부증여로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먼저 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토지를 먼저…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3.04
|
이혼절차 중 사망한 공무원…'법률혼 vs 사실혼' 유족연금은 누구에게?
오랜 별거 끝에 이혼절차를 밟고 있던 법적 아내 그리고 비록 법적 부부는 아니지만 오랜기간을 함께 해온 사실혼 관계의 아내, 유족 연금은 누구에게 가는 게 맞는 걸까요?◇이혼절차 중 사망…유족연금의 주인은?공무원이던 A씨는 아내인 B씨와 오랜 기간 별거 중이었는데요. 사실상 오래 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였죠. 결국 부부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적 이혼절차를 밟게 됩…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7
|
상속
을 포기했는데도
상속
세를 내야 하나요?
Q. 5남매 중 장남입니다. 10년 전 어머니를 병으로 잃고 혼자 남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하지만 1년 전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투병 생활을 오래 하신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4년 전 자식들을 불러 당신이 평생 모은 재산 25억원을 공평하게 5억원씩 나눠주셨습니다.당시 각자 받은 5억원에 대한 증여세도 냈습니다. 이미 4년 전 재산 분배가 끝났기에 혹시나 빚이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7
|
유족연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한 살배기 아기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기사 내용그렇다. 지난 2018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중 최연소자는 2017년 12월에 태어난 아기로 밝혀졌다. 이 아기는 어떻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었을까? 아기가 받게 되는 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인 유족연금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기의 생계를 책임지던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월 24만4000원을 수령하게 되었다.유족…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4.18
|
등기 원인이 매매인 부동산도 특별수익(
상속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상속 씨의 아버지는 2020년 4월 17일에 세상을 떠나고, 상속재산으로 시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남겼다. 이상속 씨에게 남은 가족으로는 형이 하나 있다.아버지는 형에게 30년도 더 전인 1988년에 부동산을 증여했고, 이상속 씨가 알기로 이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1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상속 씨 형은 부동산을 증여 받은 사실이 없다며,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협의할 의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12
|
죽은 남편 유해 두고 다툰 법률혼·사실혼 배우자…“유해 소유 남녀·적서 불문 자녀 중 연장자 우선”
2008년 이후 15년 만 대법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대법관 9인 다수의견 “제사주재자, 남성 우선 안 돼직계비속 중 최근친 연장자인 장녀 측 손 들어줘”대법관 4인 별개 의견, “개별적·구체적 판단해야부부 중심 가족 형태, 배우자도 귀속자에 포함해야김선수 보충 의견, “양측 유해 나눠 갖고 추모해야”제사상 자료사진. 서울신문DB고인의 유해 등 제사용 재산을 갖는 민법상 ‘제…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5.15
|
"집 팔긴 아깝고 보유세 부담됐는데…" 이런 방법이 있었네
부동산 침체…집 팔긴 아깝고 보유세 부담되면 '증여'로 절세부동산 하락기 절세법증여세는 시가 기준 계산물려주면 절세에 유리올 초 대부분 지역비조정대상 지정세율도 내려 추가 혜택자산배분 위해선며느리·사위에 증여상속재산 합산 제외부동산시장이 하락장에 접어들면서 주택 처분을 놓고 고민에 빠진 사람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보라고 조언…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5
|
부동산
상속
지분의 정리방법
Q : A는 처와 자녀 2명을 남겨두고 최근 사망했습니다. 장남인 B는 사업상 목돈이 필요해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 놓은 상가건물 X를 팔아 그 돈을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가족들은 주변에 아파트 개발이 예정되어 있으니 몇 년 있다가 팔면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B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게티이미지뱅크 제공A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7
|
부부 간 증여·
상속
시 꼭 알아야 할 6가지
2012년 이후연령별 주택 소유 현황을 분석해보면, 80세 이상 남성이 ‘집을 가진 상태’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는 급감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같은 연령대 여성의 주택 보유율은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60대 23.3%, 80대 24.5%로 ‘중장년 여성 집주인’이 늘었다.이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여성의 수익이 늘었다기보다는 남편이 생전에 집을 팔아 현금화하거…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12.18
|
일상생활 속 알쏭달쏭 증여·
상속
이야기
세법에서는 학자금, 축하금, 부의금,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을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경우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문제는 비과세 증여재산 규정을 오해하여 생각하지도 못했던 증여세를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오해하기 쉬운 사례와 상속 시 유의해야 할 사례들에 대해 알아본다.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에게 증여를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03
|
고인 억대 게임 계정,
상속
세 내야 할까?
내가 현질한 아이템, 계정의 유산 상속이 가능한지,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고인 리니지 억대 계정, 상속 가능할까?아이템만 상속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정을 상속받는 것은 놀랍게도 가능합니다. 사망자의 계정을 이전하면 된다는 점. 리니지 공식 홈페이지에 이것과 관련된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계정 명의자의 사망으로 인해 계정의 명의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12.21
|
갑작스런
상속
, 당장 써먹는 절세팁
사망신고부터 상속세 신고까지 AtoZ상속은 예측할 수 없다. 가족 중 누군가 사망해야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갑작스럽게 닥친 일,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거나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가족이기에 해야할 일이 적지 않다. 경우에 따라 적지 않은 세금부담도 져야 한다. 남아 있는 가족들이 해야할 일을 정리했다.사망진단서 받고 사망신고당장은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사망진단서는 장례식…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5.07
|
용돈 모아 집 사고 혼수품 장만?…자칫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
가족간 금전거래 절세법생활비·용돈·학자금은세금 안내도 되지만보석 등은 제외될 수도10년 단위로 일정액 면세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성인 자녀 5천만원까지5월은 어린이날을 비롯해 어버이날, 성년의 날 등 각종 기념일이 많아 가족 간 용돈이 오가는 경우가 많은 달이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적잖은 용돈을 주는 모습도 주변에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통상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와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5.26
|
"건물 내놔" 시부모 폭행한 며느리도
상속
받을 수 있다는데...
재산분배에 불만을 품고 시부모와 시누이를 폭행한 며느리 등 일가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A씨는 지난해 설날 자녀들과 춘천시 시댁을 방문했습니다.신발을 신은 채 안방까지 들어간A씨는 시아버지B씨에게“큰아들 빼고 차례 지내 처먹으니 좋냐,개XX야.너 때문에 우린 망했다”라고 욕설을 했는데요.이어 시누이C씨에게“늙은것들을 꼬드겨 재산을 해 먹으니 좋으냐”며 날계란과 우유,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2.01
|
“270억원
상속
받았는데 세금은 0원” 어떤 2세길래
주요 대기업이 승계 과정에서 막대한 상속세를 납부하는 가운데, 국내 중소 제약업계의 2세들은 주식 상속세를 모두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유는 정부의 가업상속공제제도 때문이다. 이를 통해 270억원 가량 회사 주식을 상속받았지만 이 주식 상속에 지불한 상속세는 ‘0원’이다.고(故) 어준선 안국약품 명예회장이 갖고 있던 주식 267만7812주(20.53%)는 작년 장남인 어…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3.05
|
"허술한 한 문장이 형제를 원수로"
상속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유언장 작성법
"정말 돈 몇푼 때문에 형제가 연을 끊나요?"가족간 상속이나 증여, 재산분할에 대한 뉴스를 접하다 보면 이런 반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 상속과 증여 사건만 8년 넘게 맡아온 방효석 변호사(법무법인 우일)는 "정말 화목하던 가정도 돈 때문에 연을 끊고, 등을 돌리더라"고 말합니다.방 변호사는 2009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국내 굴지의 은행 상속증여센터에서 처음…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2.17
|
父 사망 전 부동산 받은 어머니 상대 유산소송…법원 판단은
부동산 아내에게 증여하고 남편은 사망자녀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해법원, 청구 소송 기각…"특별수익 아니다""배우자 기여 보상이자 공동 재산 청산""노모 생활보장 어려워…공서양속 위반"[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아버지가 모든 부동산을 어머니에게 증여하고 사망하자, 자녀들이 자신들의 몫을 달라며 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면 재산을 나눠 받을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1.03
|
부부 사이 예금·이체, 증여세 내야할까?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민법 제830조 제1항). 따라서 혼인 중 부부 일방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전은 그 일방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그런데 이러한 추정은 반증에 의해 뒤집을 수 있다. 부부 중 한 쪽이 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할 때 다른 한 쪽이 그 취득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3.23
|
"할아버지 빚, 손주는 안 갚아도 된다"…뒤집힌 판례
할아버지의 빚을 손주들이 떠안아야 할까요? 지금까지는 '빚 대물림'이 손주까지도 가능했는데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기존 판례를 변경한 거죠."엄마 아빠가 상속 포기했는데…"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까지 참여하는 재판부인데요,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다루거나 기존 판결을 뒤집어야 할 때 구성되죠.오늘(23일) 판결도 중요한 판결…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목록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6.01
"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06.01
“마음이 가서…” 체형교정 손님 속옷에 손 넣은 마사지사
06.01
“집에 왔는데 생판 모르는 남자가 알몸으로”...이웃집서 ‘음란행위’하다 걸린 30대
06.01
"승낙 받아 범행" 살인미수 부인했던 MZ 폭력배 징역 4년
06.01
“실비 보험 있으시죠?” 돈 벌려는 병원 말에 혹하면 ‘공범’ 됩니다
06.01
“펜치로 이빨 뽑겠다”… 부하에게 가혹행위 한 군 간부
05.31
집 나간 지 5년 된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자 '5년 치 부양료' 청구서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57 명
오늘 방문자
1,353 명
어제 방문자
1,154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65,192 명
전체 게시물
7,421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