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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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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이 물려준 선산, 오빠가 혼자 다 가지려고 해요" [더 머니이스트-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조상 대대로 내려온 임야와 농지, 장남에게 물려준다고 유언제사용재산이면 제사주재자가 단독 상속받을 수 있어제사용재산은 상속세도 면제"주변이 개발돼 제사목적 없으면 제사용재산으로 보기 어려워"A는 B와 혼인해 장남 C와 차남 D, 그리고 막내 딸 E를 낳았습니다. A에게는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임야 3000평과 농지 400평이 있었습니다. 이 임야와 농지는 A의 조상 대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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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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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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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돈 빌려도 증여세 낼 수 있어
증여받으면 3개월 내 신고-납부해야신고 후 석 달내 반환시 증여에만 과세석 달 후엔 증여-반환거래 모두 과세계약서 작성하고 적정 이자 상환해야Q. 제조업을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거래처의 대금 결제가 늦어지면서 원재료 구입비, 인건비 등을 위해 급전을 마련해야 했다. 방법이 마땅치 않자 부모님에게 1억 원의 현금을 빌리고 일주일 뒤에 갚았다. A 씨는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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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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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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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둘만 땅 준다, 그럼 됐나"…칠남매 부친 생전 영상 '반전'
“땅을 아들 둘에게 주겠다”는 아버지의 생전 영상 속 “그럼 됐나” 정도로는 사인증여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일곱 남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서 아들 손을 들어줬던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유언 촬영한 줄 알았는데…유언도 증여도 아냐아들 둘 딸 다섯 집안의 막내 아들 A씨는 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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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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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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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건너뛰고 곧바로 손주에게 5억 물려줬더니 벌어진 일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50·60대가 된 자녀보다는 어린 손자, 손녀에 대한 상속·증여를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이미 집을 보유한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주면 다주택자 규제에 걸려 비용이 만만찮다 보니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곧바로 손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 상속·증여’가 늘어나는 추세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엔 산출세액의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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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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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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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60살, 0세 손주에 아파트 물려줍니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할아버지·할머니)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30%의 증여세가 할증된다. 그런데도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세대생략 증여는 고령화·장수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흔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60대 아들이 80대 할아버지를 모시는 것이 요즘 현실. 늙어가는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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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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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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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가 아파트 물려줬는데…조카가 내놓으랍니다"
동거했던 언니로부터 아파트 유증조카가 언니 사후 '유언무효소송' 제기"유언 당시 불완전한 의식상태에선 공증유언도 효력 없어""이미 납부한 상속세는 경정청구 통해 환급받아야"A씨는 결혼한지 5년만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A씨는 재혼도 하지 않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아들 B씨를 키웠습니다. A씨는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 아파트를 한 채 장만했습니다. 아들 B씨는 장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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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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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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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맞았다"…고지서 받아든 건물주 '깜짝' 놀란 까닭
국세청, 대형빌딩·토지도 시가로 과세상속·증여세 최대 100% 늘어국세청이 ‘꼬마빌딩’에 한정한 시가 기준 상속·증여세 부과 대상을 토지, 대형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 전반으로 넓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시가 기준으로 변경하면 공시지가 대비 세금이 최대 100%가량 늘어난다. 꼬마빌딩 시가 과세를 두고 건물주가 줄줄이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과세 대상 확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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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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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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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빌딩·토지 등에도 시가 기준 상속·증여세 부과… 세부담 늘어날 듯
국세청이 그동안 이른바 ‘꼬마빌딩’ 등에 주로 적용해 온 시가 기준 상속·증여세 부과를 대형 빌딩과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 전반으로 넓히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4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꼬마빌딩 외에 대형 빌딩, 토지,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인 기업의 주식 등에도 공시지가나 기준시가 대신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매기기 시작했다.기존에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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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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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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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16억 집' 7억에 넘긴 아버지…'5억 세금 날벼락'
양도소득세·증여세 총 4억9000여만원 부과16억 상당 부동산을 반값에 넘겨 5억원가량의 '세금 폭탄'을 맞은 아버지와 아들이 시가 산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부자(父子) 관계인 A·B·C씨가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A씨는 10년 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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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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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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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 부동산 반값 양도했다가 5억 세금 부과…삼부자 소송냈지만
입력 2023-09-29 07:58업데이트 2023-09-29 07:58읽기모드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뉴스듣기프린트시가 16억원 상당의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4억9000여만원의 세금을 물게 된 삼부자가 과제 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세부자가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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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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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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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공무원이…과태료 미납해 번호판 영치되자 ‘종이 번호판’ 달고 다녀
과태료를 내지 않아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종이로 위조한 번호판을 붙이고 다닌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29일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공기호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15일 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남편 소유 승용차의 번호판이 영치되자 집에서 프린터로 A4 용지에 차량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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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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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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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피하려… 딸에게 판 27억 집에 11억 전세 들어간 어머니
서울에 사는 A 씨는 어머니가 보유한 아파트를 올해 27억 원에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매수했다. 잔금 치르는 날 A 씨는 어머니와 10억9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역시 직거래로 체결했다. 매수 자금의 40%를 어머니의 전세 보증금으로 마련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A 씨가 어머니에게 매수 자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제대로 내지 않으려 이같이 거래한 것으로 보고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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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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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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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딸에게 27억 집 팔고 10억 전세 계약 맺은 엄마…'날벼락'
A씨는 27억원 상당의 서울 아파트를 딸에게 매각했다. 딸은 잔금일을 앞두고 이 집을 10억9000만원에 전세로 내놓았는데, A씨가 들어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임대보증금을 통한 편법 증여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국토부는 24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 이런 불법의심거래 18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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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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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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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산 둘째 아들에 주겠다” 형제들 울린 ‘완벽한 유언장’
내가 남긴 예금, 부동산, 보험 등 모든 자산을 나를 끝까지 모시고 살았던 둘째 아들 ○○○에게 준다.한 아버지의 실제 유언장입니다. 이런 유언장이 발견된 뒤 벌어질 일, 안 봐도 비디오죠. 둘째 아들을 제외한 남은 자녀들은 부글부글합니다. 이들은 이 유언장을 백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글씨체가 맞는지, 도장은 잘 찍혀 있는지, 주소와 날짜를 빼먹은 건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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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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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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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10억 땅, 공시지가로 신고했다가 '날벼락' [더 머니이스트-도정환의 상속대전]
평소 부지런하고 성실하기로 소문난 나성실씨는 부인과 외동아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열심히 일해 모은 자금으로 꾸준히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나성실씨가 췌장암으로 사망할 때, 재산은 의정부의 땅 10억원(감정평가금액)과 예금 3억원이었습니다.나성실씨의 상속인은 부인과 외동아들 뿐이었습니다. 부인은 예금을, 아들은 땅을 상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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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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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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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폐업한 50대 "당시 체납한 국세 지금 내라는데…" [세무 재테크 Q&A]
"5년 지나면 5억미만 면책…징수권 소멸시효 확인을"Q. 50대 A씨는 6년 전, 30여년 동안 운영해오던 사업장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20대부터 청춘을 바쳤지만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담보로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시도한 것이 화근이었다. 예기치 못한 악재들이 겹치면서 결국 사업을 공치게 됐다. 그 여파로 A씨는 거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게 됐다. 그럼에도 빚은 남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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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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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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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송금받으셨죠" 과수원 부부에게 날아온 세금 고지서
부부 증여와 관련해 중요한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과수원부부 #부부증여 #상속조사 #사전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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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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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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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모신 큰 언니에 유산 물려줬더니…막내가 글쎄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A씨와 B씨 사이에는 세 딸 C, D, E가 있었습니다. A는 1998년경 둘째 딸(D)이 결혼할 당시 시가 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해줬습니다. 2002년경 셋째 딸(E)이 결혼할 때에는 전세보증금 3억원을 증여해주었습니다.반면에 장녀인 C는 결혼도 하지 않고 미혼으로 남게 됐습니다. 장녀는 A와 B를 모시고 살면서 부양을 했습니다. 특히 A가 신부전증으로 고생할 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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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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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생활자가 세금에 대해 궁금한 5가지[김동엽의 금퇴 이야기]
“연금소득이 많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퇴직 이후 연금생활을 시작한 은퇴자들에게서 자주 받는 질문이다. 7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기준에 대해 묻는 사람이 많아졌다. 연금과 세금에 대한 내용을 5가지 질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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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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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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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망보험금 타러 54년만에 나타난 친모, 항소심도 이겼다
실종된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챙기려고 54년 만에 나타나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건 8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상속권을 인정받았다.31일 부산고법 2-1민사부(부장판사 김민기)는 친모 A 씨가 실종된 아들 김종안 씨의 누나 김종선 씨(61)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 씨가 사망보험금을 받아도 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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