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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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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문닫은 사장님, 수입 있어도 '개인파산' 가능할까?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업정리를 고민하는 채무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 중 하나는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도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파산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개인파산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는 채무자들이 많다.그러나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도 개인파산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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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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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편법증여…아파트 위험하니 ‘레지던스’로
각종 부동산 규제에 아파트 증여가 급증하면서 세무당국의 감시망도 촘촘해졌죠.이런 감시를 피하기 위해 최근 아파트 말고 다른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레지던스나 중소형 빌딩 등이 대표적인데, 국세청이 예외없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부산 앞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이 초고층 건물, 가장 큰 평수인434제곱미터의 시세가50억 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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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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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해외여행 30번' 20대 명품족…비결은 '아빠 회사 돈'
20대 후반 A씨는 말 그대로 '영앤리치(youngandrich·젊은 부자)'다. 서울 강남권에50억원이 넘는 꼬마빌딩 두 채를 소유하고 있고 최근 5년동안30회가 넘는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일상 생활에서는 다량의 명품 구입으로 이목을 끌었다.하지만 이같은 부는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가운데 일군 것이다. 국세청 조사 결과 상당 부분은 편법 증여를 통해 일궜다.우선 A씨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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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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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투자한다면 세금 따져보세요
최근 주식 열풍을 타고 해외 주식에 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해외 주식 거래를 할 때 세금을 잘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주식 거래를 할 때 내는 세금 종류는 증권 거래세와 배당 소득세, 양도 소득세 등인데요.이 가운데 주식을 팔 때 내는 증권 거래세와 배당금에 물리는 배당 소득세는 알아서 일정 비율로 세금을 뗀 뒤에 입금되기 때문에 소액 개인 투자자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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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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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두 개 들어도 의료비보다 많은 보험금 못받아요
중복가입한 뒤 후회할 수도…두 개 가입해도 의료비 내에서두 보험사가 보험금 나눠 지급여러 보험 들면 보험료만 손실보장한도 늘리는 효과는 있어단체실손 중복가입땐 어떻게퇴직 1개월내 개인실손 전환 가능개인실손 보험료 납입 중지하고단체실손 종료하면 재개할 수도“보장내용·나이 등 따져 결정해야”원본보기보험은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부터 삶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지만 복잡한 상품구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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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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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오빠만 강남 아파트 물려줘?"…급등한 집값에 유산 다툼 격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오빠에게10억원짜리 부동산을 주고 현금으로 5억원도 줬어요. 그런데 오빠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은 적 없다고 잡아떼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에 남아있던 재산 2억원에 대해서만 나눠 주겠다고 하네요. 아버지가 오빠에게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한 사실은 분명한데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요"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집값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자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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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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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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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모그룹' 故 유병언이 측근에 맡겨둔 주식 국가에 귀속하라"
세월호 선주사인 '청해진해운'을 계열사로 둔 세모그룹의 고 유병언 전 회장이 측근에게 맡겨놓았던 주식은 국고로 귀속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정부가 유 전 회장의 측근인 김필배 전 '다판다' 대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 소송에서 "다판다 주식 1만 4백 주의 주권을 국가에 양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앞서 세월호 피해 지원법에 따라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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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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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계약서 문구의 법적 효력은?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최대한 협조한다."계약서에 이 같은 문장이 포함돼 있다면 실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최근 대법원이 기업간 계약 문제에서 이 같은 문구의 해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 민사 소송에서 계약서에 명시한 "노력하겠다"는 문장을 기재한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해석할 수 있는지 판단했습니다./사진=pxhereA사와 B사는 특정 법인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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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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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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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고살지마] 연금에 붙는 세금, 어떤 게 있을까요
충분한 연금과 건강은 은퇴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은퇴 후 받는 연금이 풍부하다면 노후 생활은 더 편안해지실 것입니다 . 그런데 이 연금과 관련해서 한가지 고려하셔할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입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vHPky0WE_2k물론 세금 때문에 연금을 안타는 경우는 없겠으니다만,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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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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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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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처분 행정소송 패소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연희동 자택 별채의 압류 처분이 부당하다고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22일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이씨는 연희동 자택 별채가 전 전 대통령이 아닌 본인 명의로 돼 있음에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며2018년10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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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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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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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장근석 모친 1심서 집행유예 · 벌금 30억 원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 모 씨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오늘(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전 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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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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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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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가 송금한 1억…"돌려달라" 패소, 왜?
치매80대 아버지 사망 후 1억여원 증발 발견해2년간 돌봄서비스 하던 사회복지사 동생 계좌에유족 "횡령 또는 절취한 것"…法 "관련 증거 없어"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던 A씨. 아버지의 계좌를 확인한 순간 아찔함을 느꼈다. 치매를 앓다 사망한 아버지를 위해 생전 만들어줬던 통장에서 1억원이 넘는 돈이 어딘가로 인출된 상태였기 때문이다.A씨는 아버지가 사망하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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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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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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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에게 맡겼던 비트코인 12억 ‘대폭락’…법정 판결은?
요즘 비트코인 가격이4000만 원을 넘나든다고 합니다. 주식시장과 달리암호화폐거래소에선 가격제한폭 없이 급등락이 가능한데요, 이런 암호화폐의 변동성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점인 동시에 투자를 꺼리게 되는 요인이기도 하죠.오늘은 고수익을 노리고 자신이 가진 암호화폐의투자를 타인에게 일임했다 코인 가격이 급락해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원금(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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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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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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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붙이'여도 상속 못 한다?…'구하라법' 시끌
"20년 전 떠난 친엄마…딸이 남긴 재산을40%나 상속?"…정당한 판결인가2019년11월24일, 유명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갑작스런 죽음의 충격과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구 씨가 활동하며 모은 재산을 놓고 가족 간의 법적 다툼이 시작됐습니다.구하라 씨가 9살 때 집을 떠나 이후 구씨 남매를 돌보지 않았던 어머니가 재산을 상속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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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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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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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5000만원까지 기본 공제대주주 범위 10억원 유지 확정…'가족합산'도 그대로가상 화폐 거래 소득 250만원 초과시 20% 세율 적용정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650억 세수 감소 추정박영주 김진욱 위용성 기자 =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대해 연간 5000만원 넘게 수익을 올리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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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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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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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혜원의 남편 재단 기부액 증여세 납부 여부 비공개 적법"
손혜원 전 의원의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에 기부한 돈에 대해 증여세 납부 여부를 국세청이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국민의힘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이 손혜원 의원의 크로스포인트재단 기부금 7억원 가량에 대한 증여세 납부 여부를 공개하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이 정보는 모두 과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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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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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때 부모한테 돈 빌렸는데, 증여세 내래요
Q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오씨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다.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대출을 받고, 일부는 아버지와 이모에게 빌린 것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국세청은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추징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왜 오씨의 채무를 인정해 주지 않은 걸까?A최근 국세청은 대출로 주택을 구입하는 등 채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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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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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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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하라 키운 아버지에 유산 더 줘야’…6:4 분할 주문
지난해11월 세상을 떠난 가수 고 구하라씨 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 재산 분할 소송 재판 1심에서 오빠가 일부 승소했다.21일 구씨의 유족 법률대리인을 맡은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 등의 말을 종합하면,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남해광 부장판사)는17일 구씨 오빠 호인씨가 친어머니 송아무개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호인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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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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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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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오빠, 친모 상대 일부 승소…“6대4 유산 분할”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관련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광주가정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남해광 부장판사)는 구 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 씨의 청구를 최근 일부 인용했다.구 씨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재판부는 “구하라 씨 친부의 상속분을 양도받은 구 씨의 기여분을20%로 정한다”며 “구 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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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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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불리? 제각각 달라"…"14억 1채, 7만∼23만원"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차별' 논란은 수그러들게 됐지만 현행 법령으로도 부부 공동명의가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현행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이 주택 1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가리킨다.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과세표준을 산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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