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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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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한테 재산을 다 줬다고?"…뒤늦게 알았어도 걱정마세요
“1남 9녀 중 딸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뿐인 아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고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 후 자매들과 함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했던 재산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인에게 들으니 유류분에도 소멸시효가 있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늦었지만 유류분을 이제라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부모 재산을 상속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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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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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정리하고 받은 위자료, 증여세 부과 정당할까
법률상 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위자료는 증여세 비과세국세청, 사실혼 배우자 위자료는 증여세 부과대상심판원 "사실혼,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 없다"…불복 기각부부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 통상 증여세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사실혼 배우자와의 관계를 청산할때에도 증여세가 없을까?A씨는 40년간 B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낳고 살고 있었다. B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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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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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건 76세에 얻은 아이…하정우와
상속
비율은?
김용건13년간 만나 온39세 연하 여성 임신"낙태 권유했다" 김용건 상대 고소장 제출김용건 "사과와 진심 전달되지 않아 안타깝다"친자일 경우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아39세 연하 여성과 임신 스캔들로 충격을 준 배우 김용건(76)이 "갑작스러운 피소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김용건은 2일 입장을 통해 "자식들이 독립하고 난 후 빈 둥지가 된 집에 밝은 모습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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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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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세 폭탄 피하는 사전 증여, 주의해야 할 3가지
최근 몇 년간 전례 없는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됐다. 각국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금리 기조와 더불어 대출완화, 지원금 보조 등 다양한 정책을 폈고, 그 결과 넘쳐나는 현금 유동성으로 주식과 부동산, 암호 화폐의 가격이 치솟았다.주택 소유욕이 남다른 한국은 주택가격이 폭발했다. 그러다 보니 집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왔다. 상속세를 걱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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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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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계좌이체 시 ‘이 것’ 모르면 세금 폭탄 맞을 수도
가족 간에도 계좌로 이체하는 게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간 증여세를 왕창 물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고경남 세무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세무사님도 저렇게 아내분한테 두둑하게 용돈 이체도 해주고 그러시나요? [답변] 저희는 그런 관계는 아니고요. 생활비 계좌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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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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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부과된 종부세, 경정청구나 불복신청으로 구제 가능”
2021년 11월 하순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폭탄’ 수준이라는 불평이 많다. ‘억대’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이도 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별도로, 주택과 토지에 부과되는 보유세다. 주택 종부세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 원(1주택자 11억 원)을 공제한 다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여기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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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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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가산+
상속
세까지 세금폭탄…父생전 2억 받은 아들, 왜
Q.아버지의 투병 기간이 길어지면서 윤씨 남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만일의 경우 상속세 문제도 걱정이다. 아버지의 부동산과 주식을 조금씩 매도해 생활비와 병원비, 간병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 아버지 재산이 많아 상속세 부담이 꽤 큰 편이다. 지인들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면 지금부터라도 아버지 계좌에서 현금을 많이 인출해 두라고 하는데 과연 이런 방법으로 상속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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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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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상속
포기해 봤자 소용없는 이유
얼마 전 사망한 부유한 씨의 가족으로는 아내 전업주 씨와 딸 부하나, 아들 부둘희가 있습니다. 부유한 씨는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했는데, 사망 당시 그의 명의로 된 재산으로 반포에 소재한 시가 70억원 상당의 건물이 있습니다.사업을 크게 하던 아들 부둘희 씨는 경기가 악화되면서 부도가 나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부둘희 씨는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아봐야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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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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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딸보다
상속
재산을 더 많이 받나요?
얼마 전 호적메이트라는TV프로그램에서 딘딘이 ‘ 딸보다 아들이 상속재산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그냥 웃자고 하는 농담이겠거니 생각하면서도 만약 진짜 그런 상황이 벌어 진다면 딘딘의 누나들도 그 말에 동의할지, 동의하지 않을지 궁금하기도 했다. 어차피 상속재산을 받는 자녀들(상속인)의 생각은 상속재산 분배의 최우선 기준은 분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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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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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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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사망했는데 보증금은 누구한테 돌려줘야 할까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몇 달 전 세입자가 사망했습니다. 세입자의 가정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함께 거주 중이었습니다. 문제는 사망한 세입자의 상속인들이 사실혼 배우자가 아닌 자신들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전세 계약이 해지되면 저는 누구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나요?"사실혼 가정에서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한다면 임차권 승계를 두고 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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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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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억 아파트 자녀에 저가양도하니 세금 3.7억이 줄어드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하락 거래가 이어지면서 특수관계인 간 주택을 ‘저가 양도’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주택을 증여하는 대신 저가 양도하게 되면 최근 거래 사례 중 1~2건 정도의 하락 거래 사례를 시가 기준으로 삼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최근 시세보다 4억~5억원 이상 저렴하게 거래된 사례의 경우 증여에 준하는 저가 양도 사례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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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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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주택 비과세를 위한 조건
상속을 하거나 받을 때 상속한 부분에 대한 세금이 붙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상속한다고 해서 모든 세금을 다 내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있기 마련이죠.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대가 다른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사망일 당시 돌아가신 부모님과 별도 세대여야 한다는 뜻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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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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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집 받으려다 3억 물어야 할 판"…날벼락 맞은 사연
A씨는 최근 부친으로부터 공시가격 8억원(시가 10억원)의 서울 주택을 증여받았다. 원래 서울에 자가를 보유하고 있던 A씨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해 3.5%가 아니라 12.4%의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에 따라 취득세 9920만원에 2억2000만원에 가까운 증여세까지 물어야 할 처지다. 고민하는 A씨에게 세무사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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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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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세, 부자만의 일 아닌데…세율·공제한도 개편에 정부 뒷짐
아파트 등 자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상속세가 더 이상 소수만의 '부유세'가 아닌 국민 상당수에 부담을 주는 세금으로 변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맹탕'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 조정이나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가업상속공제의 대폭 개편은 없는 것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오는 15일부터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앞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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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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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대출 이자는 4.6%야" 가족끼리 매정해도 이렇게 하세요
설 명절을 앞두고 ‘금융SOS’코너 연재물 중 독자의 관심이 가장 컸던 가족 간 다툼을 줄이는 금융팁을 정리했다. 가족이라도 돈을 거래할 때는 ‘명확한 꼬리표’를 남겨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객관적 자료를 증빙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이나 가족 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①가족 간 대출이자4.6% 아시나요?상속세율. 그래픽=김경진 기자capkim@joongan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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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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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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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뿔사!
상속
포기 후 발견한 5억 보험금 내 돈이었네"…보험금 수령은
# A씨의 아버지는 큰 빚을 지고 사망했다. 이에 A씨는 상속을 포기 했는데, 몇달 뒤 아버지가 5억원 상당의 종신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A씨는 상속을 포기했던 터라 5억원은 못받을 것으로 지레짐작 하고,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속인에 대한 보험청구권은 고유재산"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상속을 포기를 했더라도 A씨는 사망 보험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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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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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어려운 형제만
상속
받았어요" 소송 가능할까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권자, 유류분 주장 가능""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자녀 재산상황 상관없어“소송 전 유류분 소멸시효는 반드시 확인해야"아버지께서 생전에 생계가 어려운 둘째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셨습니다. 당시 저는 생계가 어렵지 않았으나 현재는 수입이 많았다 적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생계가 어려운 형제에게 모든 재산이 증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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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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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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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부동산 큰손’도 못 피한 ‘형제의 난’…형제간
상속
재산 소송전
모친 소유 회사 지분 두고 형제간 ‘유류분’ 소송동생 “유류분이라도 달라”…형 “제도가 위헌” 반박서울 동대문 일대에 대형 쇼핑몰과 특급호텔을 운영하며 ‘부동산 큰손’으로 불리는 그룹사 사주 일가가 상속 재산을 놓고 2년 가까이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모친의 회사 지분이 형에게 모두 증여된 것을 두고 “유류분이라도 달라”는 동생의 주장에 회장인 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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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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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간 손주에게 보낸 생활비…'증여세'로 돌아온 손주사랑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소요되는 생활비, 교육비, 용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위해 소요되는 모든 경제행위를 증여로 볼 수는 없다는 건 당연하게도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조부모가 손주에게 지급하는 교육비와 생활비는 어떨까요? 이 또한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당연한 상식일까요? 세법은 이 둘 간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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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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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주택 종부세 2~3년간 면제…이후엔 1% 지분도 종부세 중과
상속주택이 최대 3년간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돼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종부세가 중과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을 정부가 받아들인 결과다.하지만 지분과 주택가액에 따라 상속 주택의 지분을 주택 수 산정에서 영구히 제외하던 규정은 폐지됐다. 이에 따라 시골 집 1%만 상속을 받아도2~3년 내 처분하지 않으면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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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 1등’ 아들, 엄마 살해 후 시신과 8개월 동거…13년만의 충격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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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들 상대로 이런 짓을‥" '천인공노' 교사에 분노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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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이 ‘관저’라는 경찰…대법원은 번번이 “아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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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함께 산 아내를 '스카프'로 살해…늘어난 항소심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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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채 달라"던 한남동 무허가 건물주…결국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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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집 공동명의로 바꿨다 졸지에 범법자 ‘날벼락’…국토부 보완책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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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신상 공개 유튜버, 처벌받았다…"헌법소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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