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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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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가 동생들에게
상속
포기를 강요하는데, 막을 수 없나요?
어머니가 한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아버지는 오래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다른 재산은 없고,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가격은 14억원 정도로, 현재 7억원에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문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큰언니와 이 집을 놓고 소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언니의 주장은 40년 전에 자기가 어머니의 명의를 빌려서 샀다는 것이고, 반대로 어머니는 기존 당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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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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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탈세자'되는 '가족 간 증여' 사례
지난11월28일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서울특별시등32개기관은10월부터시작한‘서울지역실거래신고에대한합동조사’1차결과를발표했습니다.이는지난보도자료에서도밝힌것으로,같은해8월이후서울전역의실거래신고분을대상으로실거래내용과매수자가제출한자금조달계획서의전체를확인한것입니다.그결과,가족간대차의심,차입금과다,현금위주거래등정상적인자금조달로보기어려운거래건,미성년자거래등편법증여가의심되는거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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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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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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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간호 여부가 재산
상속
에 영향 끼칠까... 김수환
상속
전문변호사 “상황별 기여도 따져봐야”
어느 집이나 망인이 생기면 상속 문제가 발생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끼리 상속재산을 두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최근 9년간 약 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사회가 변하고, 가족 구성원의 형태도 다양해지면서 상속 재산을 두고 꾸준한 분쟁이 일고 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과 관련해 정리를 잘해 두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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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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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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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정미홍 씨 손해배상 판결…
상속
인이 배상금 내야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종북이라고 비난했던, 아나운서 출신 보수 인사 고 정미홍 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정 씨가 지난해 고인이 된 상황이어서 배상금은 상속인이 내게 됐습니다.손령 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 2013년 1월, 고 정미홍 씨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성남시장과 노원구청장 등 지자체장들을 종북으로 규정하고 퇴출시켜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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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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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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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처분 1년 후 채무변제 여부
Q : 형제인 갑, 을은 아버지인 A가 돌아가신 후, 나름의 상속재산 조회를 해보고 달리 채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아버지가 살던 집을 팔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 갑과 을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A가 자신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채무는 아버지가 살던 집의 매매액보다 큰 액수였고, 재산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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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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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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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물려줬더니 코빼기도 안 내비쳐요"…증여한 재산 회수할 수 있을까
수십억대 자산가 A씨(70)는 살아생전 아들에게 현금과 부동산을 미리 증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인에게서 가능하면 증여를 할 때 조건을 걸어두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자신을 봉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를 해야 유사시 자녀로부터 외면 당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다는 뜻이었는데요. 지인 말로는 미리 조건을 걸어두면 자녀가 효도 위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증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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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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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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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어머니에게 증여한 돈도
상속
세 과세 대상일까?
어머니는 아버지로부터 현금 6억원을 증여받았습니다. 당시 부부 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그해 겨울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유일한 자식인 제가 상속받았고 상속세도 다 냈습니다. 그런데 2년이나 지난 최근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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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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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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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금액을 증여받았는데, 증여세가 다를 수 있나요?
아버지께서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와 동생에게 전 재산을 분배해주셨습니다. 6억원짜리 아파트와 5억원짜리 토지가 있었는데 저에게는 아파트를, 동생에게는 땅을 주겠다고 하셨지요.그러나 공평하게 분배하지 않으면 동생이 서운할 수 있어 아버지에게 1억원을 드리고 아파트를 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금액이 같아졌으니,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렇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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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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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오빠만 받은 건물, 20억 됐다면 동생 몫은 얼마?
60대인 A씨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다. A씨는 아들을 편애하여 증여 및 유언으로 재산 대부분을 물려주었다. A씨 사망 후 딸이 오빠를 상대로 증여받은 재산을 달라고 소송한다면 딸은 오빠에게서 재산을 찾아올 수 있을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유류분 제도다. 꼭 알아야 할 유류분 상식을 Q&A로 정리했다. Q1) 장남에게 전 재산을 준다는 공증유언을 했습니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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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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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나 한정승인하면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없나요?
Q : A 씨의 아버지는 절친한 고등학교 동기가 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기 악화로 A 씨의 아버지는 거래업체에 채무를 지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고등학교 동기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었습니다. A 씨의 아버지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과로로 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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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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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세 사후관리…
상속
재산 감정평가로 ‘절세’
■ 경제와이드 이슈& '절세미남 절세미녀' - 조현진 회계사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에서 오늘(28일)은 상속세 사후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Q.한달 전에 상속세 신고도 마쳤는데, 팔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아닙니다. 아직 팔아서는 안 됩니다. 상속세는 납부 후에도 방심하기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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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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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집 한 채만 받아도 '2억
상속
세'…"급매로 팔아 세금 낼 판"
#최근 어머니를 여읜 40대 직장인 A씨는 세무 상담을 받고 깜짝 놀랐다. 다른 재산 없이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았는데 상속세로 2억원에 가까운 돈을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다. 어머니가 2015년 청약해 분양받은 서울 성북구 길음동 아파트 가격(13억5000만원)이 분양가(약 5억4000만원)보다 2배 이상 뛴 영향이다.이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생각이었던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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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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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재산 은행이 경매로 가져갔는데 왜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4억원짜리 건물 하나인데, 부채는 6억원이 넘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다가 혹시라도 아버지의 재산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아버지의 재산은 4억원짜리 건물이 전부였고 아버지가 남긴 건물은 은행에 의해 경매에 부쳐져 5억원에 팔려 매각 대금은 모두 은행으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저에게 양도소득세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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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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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전재산 몽땅 받은 아들…딸은
상속
못 받나요?
#70대 남성인 김선비씨(가명)는 시가 10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3억원의 채무를 남기고 최근 사망했다. 김씨의 상속인으로는 아들 귀남씨(가명)와 딸 후남씨(가명)가 있다. 김씨는 생전에 귀남씨에게 5억원을 이미 증여했고, 후남씨에게는 재산을 전혀 물려주지 않았다. 귀남씨는 아버지가 남긴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도 본인 몫이라고 주장한다.후남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야 증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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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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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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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형제가 사망한 뒤 갑자기 부채를
상속
받은 황당한 일...
원본보기아버지 형제의 자녀인 사촌은 오늘날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친척이다. 핵가족화가 가속화되는 오늘날 사망한 사촌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면 ‘로또’급 행운이라고 할 만큼 드문일이다.한데 A씨는 4년전 ○○기금으로부터 구상금 청구의 민사소송을 당했다. 사촌인 B씨가 숨지면서 법정상속인이 돼 부채를 상속받았기 때문이었다. 상속인이 될 경우 법정 기간 내에 상속을 단순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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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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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병간호를 위해 이체한 돈도
상속
인가요?
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해 아버지 계좌에서 제 계좌로 1억원을 이체했습니다. 그 돈은 모두병원비와 간병비 등으로 사용했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그 돈을 상속으로 보고 세무 당국이 상속세를 과세했습니다.Q. 아버지를 위해 쓴 이 돈도 상속 재산에 포함되나요?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증여받은 것이 아님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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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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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 오빠 혼자 간병했는데, 언니들이 재산 달래요
6남매의 막내딸인 은혜(가명)씨는 최근 연달아 가슴 아픈 일을 겪었습니다. 작은 오빠가 처자식 없이 홀로 사업하다 병으로 사망한데 이어 최근에는 작은 오빠가 남긴 재산을 놓고 남은 자매들과 조카들(사망한 큰 오빠의 자식들) 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분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오래 전 돌아가신 부모님 슬하에는 오빠 둘과 언니 셋, 그리고 막내딸인 은혜씨까지 6남매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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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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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재산, 어머니와 자식 중 누가
상속
받는 게 유리할까?
Q 한 달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현재 어머니와 상속 문제를 논의 중입니다.아버지 명의의 재산은 10억원 상당의 집 한 채와 5억원짜리 상가, 은행 예금 5억원 등입니다. 여기에 아버지 사망보험금 3억원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관리도 버겁고 어차피 다시 물려줘야 하니 이번에 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모두 자식들에게 상속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그러나 상속 시 배우자 공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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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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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부모 재산'의 편취증여,
상속
회복청구 못한다?
2018년1월 설날을 맞이하지 못하고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자녀들은2남2녀인데 큰 고모가 할머니 명의 집에서 모시고 있었습니다.할머니는2017년 초부터는 치매로 고생하셨는데 큰 고모가 혼자 모시는 게 미안해서 아버지와 다른 형제들은 생활비와 치료비를 보조해드렸습니다.할머니 재산으로는 사시는 집과 근처 토지4필지와 예금 등이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등기부등본을 떼보니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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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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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낀 집 물려줄 때, 양도할까? 증여할까?
어머니께서 당신 명의 부동산에 대해 증여와 상속 중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자식은 저와 동생, 두 명입니다. 현재 어머니께서 소유한 부동산은 아파트(시세 3억원, 전세 2억원)와 토지 280평(밭 280평), 공장 250평(대출 2억원)이 있습니다.Q1. 증여 시 순서가 있나요? 부담부증여로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먼저 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토지를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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