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세금 17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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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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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받을 게 빚밖에 없어요"…차라리 상속포기 하는 사람들
"부모 빚 물려받기 싫다"…상속포기 역대 최다코로나發 경기침체 장기화 영향서울가정법원, 상속포기 4106건'빚 일부만 상속' 한정승인도 늘어상속포기땐 후순위자 변제 의무관계인 모두 상속포기해야전문가 "저소득층이 주로 포기"'장기 불황 시그널' 우려도고교 1학년 A군은 최근 돌아가신 아버지가 약 1800만원의 빚을 남겼다는 걸 알게 됐다. 미성년자로 소득도, 아버지가 남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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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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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생명보험금 수령한 자녀, 상속세 내야할까
피상속인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상속재산 vs 상속인의 고유재산 여부보험금청구권은 수령인의 원시취득 권리상속재산 편입 안 돼..상속포기해도 보험금 수령 가능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상속인의 '특별수익'유류분소송, 상속재산분할 시 분쟁 대상 될 수 있어상속 및 증여세법상으로는 보험금도 상속재산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헌재도 '합헌' 결정보험을 통한 상속도 고려할 만 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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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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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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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장례식 부의금통 들고 튄 오빠...상속인이라 괜찮다?
최근 아버지 상을 치른 A(50)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둘째 오빠가 발인 전날 부의금 통을 갖고 사라진 것이다. 이민을 간 첫째 오빠 대신 아버지 사업을 돕다가 경영권 다툼으로 가족들과 사이가 멀어진 뒤 아버지 장례식에서 7년여만에 가족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뒤 자신의 상속 몫이 적다고 불만을 토로하더니 벌인 일이었다.A씨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오빠의 행동에) 당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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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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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상속세 부과됐다"
외동으로 자란 박영수 씨는 고령에 지병까지 있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앞으로 막대한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어머니도 이미 10년 전 돌아가셔서 세상에 홀홀단신 남은 영수씨였기에 큰 고민없이 상속을 포기했다. 그리고 상속을 포기해 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세금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상속세를 무신고했다.하지만 1년 후 영수씨는 세무서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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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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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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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으로 면책 받았는데 ‘돈 갚으라’ 판결…대법 “이의제기 할 수 있어”
파산 선고로 과거 빌린 돈에 대한 채무를 이미 면제 받았는데 이런 사정을 모르는 재판부가 뒤늦게 ‘돈을 갚으라’고 판결했다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채무자 ㄱ씨가 채권자 ㄴ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ㄱ씨의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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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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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가진 내연녀에 수십억 유산 약속…헤어졌어도 유효한가요?”
임신 후 연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30대 여성이 수십억 원의 재산을 아이에게 물려주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그러나 두 사람이 헤어진 후 남성은 마음을 바꿔 법적 다툼까지 벌이게 됐다. 내연녀에게 약속한 수십억원의 유산, 불륜 관계가 끝나도 유효할까.26일 방송된JTBC‘사건반장’의 별별 상담소에서는30대 여성 김모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수제 케이크 가게를 운영하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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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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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잘못 손댔다가 땅 치고 후회"…연 260만원 건보료 유탄맞은 老부부
9월부터 합산소득 2000만원 초과 2685명 피부양자 제외국민연금公 "`반납·추납·연기` 신청땐 연금액 규모 살펴야""재산 매각·소득감소 땐 건보공단에 조정신청 가능""은퇴한 노부모가 퇴사하고 추가납입과 반납·연기 등으로 부풀린 국민연금에 유탄을 맞은 것 같아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9월부터 제외돼 앞으로 연간 260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내야 한다네요." "제가 추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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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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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돌연 양녀 올랐다…드라마 뺨친 '200억 상속전쟁'
최근 자산관리(PB)업계에선100세 가까운 할머니 A씨의200억원대 재산을 두고 요양보호사였던 ‘수양딸’과 친척들 간에 벌어지는 다툼이 화제다. 현재 상속 1순위인70대 미혼 아들은 치매를 앓는 데다 A씨 조차 기력이 쇠약해 상속 플랜을 마무리 지을 수 없어서다.이런 상황 속 A씨의 조카들이 나서서 상속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다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수년 전부터 A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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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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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받은 용돈, 증여세 폭탄 피하려면?
부모님이 대신 내준 학비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을까요? 추석 명절에 친지어르신들이 주신 용돈의 경우는 어떨까요?오늘 살펴볼 사건은 할머니가 미국에 유학간 손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쳐준 것에 대해 과세당국이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자 손자가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할머니는 매달 800만~1000만원씩 총 3억3000여만원의 경비를 손자에게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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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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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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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 증여한 ‘생명보험’…상속 때 나눠야할까
제3자를 생명보험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유류분 권리자(친족 등)에게 손해가 될 수 있음을 알고도 바꿨거나, 보험수익자 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유류분 산정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유류분은 상속 재산 가운데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둬야 할 일정 부분을 의미한다.대법원 2부(주심 민경숙 대법관)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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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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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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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된 후 1000원도 못 받았는데…부모님이 ‘생활비 독촉’”
성인이 된 후 금전적 지원을 일절 해주지 않은 부모가 취업 후 생활비를 요구한다. 꼭 줘야 할까.15일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스무 살 이후 부모님께 단돈 천 원도 손 벌린 적이 없었다는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A씨는 최근 모 기업의 공채로 취업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교 등록금은 물론 생활비도 스스로 마련했다고 한다.A씨는 부모님 집에 살 때 아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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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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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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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들 예금서 5억 인출한 80대 노모가 '유죄' 받은 까닭
유가족은 고인의 통장에서 자유롭게 돈을 인출해서 써도 될까. 상당수가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장례비 마련이나 상속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몰라 골치를 앓는 부분이다.2020년 80대 노모 A씨가 지병을 앓던 40대 아들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의 통장에서 5억원 상당의 돈을 인출했다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당시 A씨는 인출한 돈 대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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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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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싸움에 누나 살해하려고 한 남동생...상속받을 수 있을까?
# 갑은 막대한 재산을 가진 갑부다. 아내는 일찍 사망하고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을과 딸인 병이 있었다. 아버지의 막대한 재산을 둘러싼 자식들의 갈등은 갑의 생전에도 극심했는데, 을은 누나인 병과 재산 문제로 심하게 다툰 끝에 병을 살해하려고 했다. 하지만 병이 도망치는 바람에 실패했다.이후 을은 살인미수로 처벌받게 되었고, 아내와도 이혼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을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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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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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증여세를 따져보니 2억 2000만 원 정도가 발생했는데요, 문제는 자녀가 아직 사회초년생이다보니 세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정을 잘 아는 이씨는 증여세까지 대신 내줘야겠다고 마음 먹었는데요. 혹시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닐까 불안해 Tax센터를 찾았습니다.Q. 자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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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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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사고로 남편 사망, 시부모가 상속권 주장하는데…"
"제가 임신 중이라 태어날 아이 출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남편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슬픔을 채 다스리기도 전에 시부모님이 남편의 상속재산을 가지고 상속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녀에게 아이가 생기면 부모는 상속권이 상실된다고 주장하니 상대방 측에선 태아에겐 상속권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인 경우 정말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나요?”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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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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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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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부동산 큰손’도 못 피한 ‘형제의 난’…형제간 상속 재산 소송전
모친 소유 회사 지분 두고 형제간 ‘유류분’ 소송동생 “유류분이라도 달라”…형 “제도가 위헌” 반박서울 동대문 일대에 대형 쇼핑몰과 특급호텔을 운영하며 ‘부동산 큰손’으로 불리는 그룹사 사주 일가가 상속 재산을 놓고 2년 가까이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모친의 회사 지분이 형에게 모두 증여된 것을 두고 “유류분이라도 달라”는 동생의 주장에 회장인 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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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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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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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돈으로 보험료 내고 만기됐는데..또 증여세 내라고?
최근 건강이 나빠진 나성실씨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성인이 되었지만 변변한 직장도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성실씨가 아들의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요즘 혼자 남겨질 아들이 너무 걱정됐습니다.나성실씨는 지인들로부터 보험이 부모 사망 시에 목돈을 마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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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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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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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인≠돈…최고이자율 제한 대상 아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대여업은 이자율 상한을 정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을 지난달 3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B사는 A사에 비트코인 30개 및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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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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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횡령” 주장한 박수홍 父, ‘친족상도례’ 적용 안 된다?
방송인 박수홍(52)을 폭행한 아버지 박모씨(84)가 큰아들이 아닌 자신이 횡령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친족상도례' 악용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박수홍 아버지가 친족상도례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7일 방송된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는 “(박수홍 친형 횡령 사건과 관련해)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는 분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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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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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아파트 물려 받았는데 "다 잃을 판" 이유 알고보니
A씨는 최근 모친을 떠나보냈다. 상속재산으로 부모님이 거주하시던 모친 명의의 주택이 전부였다. 수십 년째 거주해왔고 모친이 친구 B씨의 사업을 위해 주택을 C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기 때문에 상속세 문제는 없을 것이라 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모친이 물상보증인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그 채무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억대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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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한 술집 종업원 창고에 가둔 5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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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의사, 누나는 검사"…결혼 빌미로 돈 뜯은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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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 만남’ 성관계 유도 후 수억원 뜯는 20대…항소심서 일부 감형,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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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안 주려…보험사, 유령의사에 돈 주고 주치의 소견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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