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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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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적' 이성재처럼…재산 노린 살인,
상속
권 박탈 가능할까 [법알못]
2002년 개봉한 영화 '공공의적'에서 조규환(이성재 분)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는 부모에게 반발하며 존속살해를 저지른다. 이런 일은 실제 현실에서도 벌어졌는데 30년 전인 1994년 5월 발생한 박한상 존속살해 사건이 그것이다. 금수저 집안 출신 박씨는 부도덕함과 반사회성을 보이다 금전적 이유로 부모를 흉기로 40차례 찔러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르는 등 패륜을 저질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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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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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코인 세금 고지서…"내년 아니었어?"
에어드랍 코인에 소득세 부과해 투자자 혼란"증여·소득세 등 불분명…과세 성급해선 안돼"가상자산 과세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줄 알았던 코인 보유자들이 갑자기 에어드랍 받은 코인에 대한 소득세 이슈가 터지면서 적잖이 당황하고 있다.이슈는 빗썸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거졌다. 한 투자자는 지난 2018년 국내 최대 거래소였던 빗썸을 이용했는데, 당시 페이백 이벤트로 에어드랍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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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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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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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형제자매의 유류분, 이제는 청구 못 해
과거에는 형제자매간에도 유류분청구 가능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청구 못 해형제간 유류분은 사라졌지만, 상속권은 유지돼글‧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지금까지 동생하고 지내왔습니다. 힘들 시절부터 의지한 탓에 서로의 재산에 대해 유증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후 동생이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연을 끊고 지내던 큰형이 나타나 유류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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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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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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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이어 시아버지도 숨지자…시어머니 "손녀들 데리고 나가"
아들에 이어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자 함께 살던 며느리에게 "손녀들 데리고 나가"라고 말한 시어머니 사연이 전해졌다.3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8살과 3살 된 딸들과 함께 사는 집에서 쫓겨날 것 같다는 여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A씨는 신혼 때부터 시아버지 명의의 집에서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살았다. 결혼 8년 차에 접어들자 시아버지는 A씨 부부에게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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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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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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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할아버지, 손주 낳은 자녀에게 1억을 보냈는데…"
올해 1월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혼인·출산하는 자녀는 추가로 1억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지난해까지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혼인·출산하는 자녀는 1억5000만원까지 증여 재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합계 출산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는 등 심각해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대책이다.제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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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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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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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집 한 채만 받아도 '2억
상속
세'…"급매로 팔아 세금 낼 판"
#최근 어머니를 여읜 40대 직장인 A씨는 세무 상담을 받고 깜짝 놀랐다. 다른 재산 없이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았는데 상속세로 2억원에 가까운 돈을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다. 어머니가 2015년 청약해 분양받은 서울 성북구 길음동 아파트 가격(13억5000만원)이 분양가(약 5억4000만원)보다 2배 이상 뛴 영향이다.이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생각이었던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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