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세금 17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배상판결
|
계약파기
|
폭행
|
음주사고
|
경매
|
임대차
|
양도세
|
주차사고
|
이혼
|
무면허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관련 판결 모음
재산,상속,세금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전문가답변
|
2021.09.12
|
美ETF로 대박 났다면 세금은?…국내 '1.8억' vs 직구 '1억'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와 미국에 상장된 미국 ETF 중에 뭐가 더 나을까.연일 사상 최대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 증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어떤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해야 할 지 고민도 많아진다.같은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ETF지만 수수료와 세금 등에 따라 실제 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신의 투자 금액과 목표수익에 따라 선택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9.08
|
삼남매에 10억씩 증여했는데…5년 뒤 막내 자산 80억이라면
당뇨병으로 투병 중인 예상무 씨는 슬하에 딸 하나 씨와 아들 두나 씨, 아들 세나 씨 이렇게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부인과는 몇 년 전 사별했구요. 문제는 자식들 간에 사이가 그리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미리 재산분배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해놓지 않으면, 자신의 사망 후 자녀들 간 분쟁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예상무 씨는 2015년에 딸 하나 씨가 결혼할 때 결혼…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9.06
|
약은 약사에게, 명의 도용은 절대 No
“쫑↗쓱↘아~ 이...이게 뭐꼬?”경상도에서 평생 농사만 지으신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다. 세무서에서 우편물이 왔다는 건데 적혀있는 내용이 심상치 않단다.“과세자료↘ 해명 안내문→ 이라 카는데? 이기 니 하는 일이랑 상관 있는기가?”내용을 찍어 보내 달라고 하니, 작년에 중기(중장비 대여)사업을 하면서 5,0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8.29
|
어머니 '이 실수' 한번에…사망한 父 10억 빚 떠안게 된 아들
서울에서 작은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중견 기업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남은 재산을 정리하던 중10억원가량의 체납한 세금과 사업 부채를 발견했다.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고 판단해 상속을 포기하려던 그는 상담을 위해 찾아간 변호사에게 날벼락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상속 포기가 힘들 것 같다는 것이다.아버지 사망 직후 어머니가 아버지 명의의 예금통장에서500…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8.28
|
소방관 딸 순직하자, 31년만에 나타나 상속받은 친모…구하라법 적용
이혼 후31년 동안 양육 의무를 하지 않다가 순직한 공무원 딸의 유족연금을 받은 친모에게 연금 감액 결정이 내려졌다.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 개정 이후 첫 적용 사례다.인사혁신처는2019년 순직한 강한얼 소방관 부친이 제기한 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 청구에 대해 어머니의 재해유족 연금 비율을50%에서15%로 변경하는 결정을 했다고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버지…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8.12
|
상속 시 자녀 ‘세금 폭탄’ 안 맞게 하는 법
Q 재산 정리를 미리 안 하면 나중에 자녀들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해 고민입니다. 웬만하면 자산을 계속 보유하고 싶은데 상속 시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A자녀에게 지금 증여할지, 아니면 나중에 상속할지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증여와 상속은 차이점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공제 부분이 특히 다릅니다.상속하면 자산의 일정 부분을 공제받습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8.11
|
아수라장 된 장례식장…유언장 숨겨도 소용없다
유언장 숨기기만 해도…상속인 자격 박탈통수친 씨는 아내 도저희 씨와의 사이에 딸 하나 씨와 아들 두나 씨를 두고 있습니다. 통수친 씨는 6개월 전에 말기 췌장암을 선고받고 투병하다가 사망했습니다. 가족들이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을 받고 있는데, 딸 하나 씨와 비슷한 또래의 젊은 여성이 어린 남자애를 데리고 다가왔습니다. 해당 여성은 도저희 씨에게 오더니 아이한테 큰어머니에게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8.09
|
국민연금 미리 받은 60대초반 퇴직자…새 직장 구했더니…
# 60대 초반의 A씨는 최근 새 직장을 구했다가 날벼락을 맞았다. 국민연금 수급시기를 앞당겨 매월 110만원 가량 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하자 연금 지급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월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다시 받자고 어렵게 구한 일자리를 관둘 수도 없는 노릇이라 답답하기만 하다.국민연금을 정해진 연금 개시 시점보다 앞당겨 수령하는 조기 연금은 '손해 연금'…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8.07
|
하정우와 김용건 혼외자는 1:1?..졸부들 쓰는 '상속 꼼수'
서울 강남에서 임대업을 하는 자산가 A씨. 최근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사별한 부인 사이에 아들과 딸을 이미 두고 있지만, 이후 만나던 여성과 또 다른 자식이 생겼기 때문이다. 존재도 모르던 동생에게 재산 준다고 한다면 기존 자식 반발을 살 것이 뻔했다.A씨의 고민을 들은 자산관리 전문 PB(프라이빗 뱅커)는 은밀한 제안을 했다. A씨를 피보험자로 하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08.04
|
김용건 76세에 얻은 아이…하정우와 상속 비율은?
김용건13년간 만나 온39세 연하 여성 임신"낙태 권유했다" 김용건 상대 고소장 제출김용건 "사과와 진심 전달되지 않아 안타깝다"친자일 경우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아39세 연하 여성과 임신 스캔들로 충격을 준 배우 김용건(76)이 "갑작스러운 피소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김용건은 2일 입장을 통해 "자식들이 독립하고 난 후 빈 둥지가 된 집에 밝은 모습으로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08.03
|
집 사는데 결혼 축의금 보탰다가 날벼락 맞은 사연
할머니가 보내준 생활비로 주식 투자?증여세 내야할 수도설마 하다가 증여세 폭탄은퇴한 자산가인 A씨는 서울에서 혼자 대학을 다니는 손자에게 매달 용돈을 보내주고 있다. 타지에서 공부하는 것이 대견한 데다 생활비를 보내주는 것 정도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서다. 하지만 세무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금전 거래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07.28
|
가수 비 250억 차익 남기고 판 건물, 법인 명의땐 50억 절약
가수 비(정지훈)이2008년168억원에 매입한 건물을 매각해13년 만에2021년495억원에 매각했다. 매입한 뒤 철거해 신축한 건물의 건축 비용을80억원으로 가정하면,13년 동안 투자해 양도차익으로 약250억을 번 셈이다. 기본공제250만원을 적용하면, 양도세 및 지방세(10%)를 포함해1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낼 것으로 추측된다.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남았다. 비…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7.27
|
남편이 아내에게 2년간 13억 이체해도…大法 "증여 아니다
부부간 현금 거래 세금 부과 어려워세법상 기준으론'10년 6억까지'지만50억 복권 당첨된 아내남편 명의로 집 사도대법원 "부부 공동재산"남편이 3억에 산 집아내에 6억에 넘긴 후8억에 팔면…차익 2억에만 양도세일상에서 가장 금전 거래가 빈번한 대상은 배우자다. 가정에 따라 생활비부터 저축까지 부부 중 한쪽의 계좌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한 달에도 몇 번씩 현금이 오간다. 세…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7.25
|
아내 복권 당첨금 50억으로 '아파트' 산 남편…증여세 한푼도 안냈다
일상에서 가장 금전 거래가 빈번한 대상은 배우자다. 가정에 따라 생활비부터 저축까지 부부 중 한쪽의 계좌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한 달에도 몇 번씩 현금이 오간다. 세법상 부부간 증여는10년을 기준으로 6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부부간 현금 거래 등이 이 같은 기준을 넘기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일까.○부부간 거래 세무당국 번번이 패소한국경제…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07.22
|
"막내 몫으로 줄 아파트값 급등에…자식 3남매가 다툽니다"
저는 3남매를 두었습니다. 운 좋게 하던 사업이 성공해서 재산을 제법 모았습니다.10년 전에 장남이 사업 자금을 융통해 달라고 해 아내와 의논을 했는데 아내는 누구만 주고 누구는 주지 않을 수 없으니 차라리 이 기회에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주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죽은 뒤에는 다 아이들이 상속받을 것이고, 자식들이 서운해하거나 서로 다투는 꼴이 보기 싫어 그렇게 하기로…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07.20
|
‘편법 증여’ 의심받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증여세 대상일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65)이 최근까지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를 자녀에게 시세보다 싼 가격에 임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싸게 임대함으로써 이익이 발생한 만큼 편법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최 전 원장은 보증금 이외에 월세100만 원을 추가로 받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과연 누가 맞는 걸까. 이와 관련해 국세청이 운영하는 블로그(‘아름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07.20
|
"생활비 주고 재산세도 깎아줘"…은퇴자 '슬기로운 해법'
최근 집값과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재산세 고지를 받은 1가구 1주택자인 은퇴자나 고령층은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입이 제한적이라서 재산세가 오르면 그만큼 생활이 더 힘들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그렇다고 자식들이 생활비를 충분히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더욱 눈치가 보일 뿐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국민 80% 정도가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07.20
|
이중섭 작가 작품의 NFT 경매 논란...저작재산권 침해여부 따져보니
지난 5월 말 국내에서 미술 작품의 NFT 거래가 활발해지자 한 종합광고대행사가 이중섭, 김환기 등의 자품 소장자와 협의를 거쳐 해당 작품의 디지털 작품을 경매로 판매한다고 밝혔다가 해당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한 유족 등이 반발해서 경매 자체가 무산된 일이 있다.이처럼 블록체인 기술과 시장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NFT가 주목을 끌고 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7.18
|
10억 기부했더니 "상속세 4억 내라"…기부천사 울리는 나라
“기부할10억원도 상속재산으로 합산돼 상속세가12억원 나온다고요?”거래 은행에서 상속세 상담을 받던 김모(79)씨는 깜짝 놀랐다. 부동산 포함40억원 자산을 보유한 그는 자녀가 다녔던 강원도의 한 대안학교에10억원을 기부한다는 내용을 유언장에 쓸 계획이었다. 기부한 돈(10억원)을 뺀 나머지 재산(30억원)에만 상속세(상속공제 적용) 7억6000만원만 물릴 것으로 생각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7.13
|
창업하는 아들에게 50억 물려줬더니…세금 16억 아꼈다
자녀가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증여세를 아낄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똑같은 액수의 재산을 자녀에게 주더라도 ‘창업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만 자녀가 창업한 기업이 10년 내에 폐업하면 절감한 증여세를 다시 토해내야 하는 등 다양한 조건이 걸려 있다. 창업자금증여를 준비한다면 꼼꼼한 사업계획 …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검색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07
"접촉사고 난 뒤 차에서 담금주 마셨다" 황당 변명 공무원 결국
05.07
'공공의 적' 이성재처럼…재산 노린 살인, 상속권 박탈 가능할까 [법알못]
05.07
"친구따라 경찰서 간다"…음주운전방조죄 벌금형
05.07
“뚱뚱해서 밥맛 떨어져”…출산한 사장 불러 막말한 ‘진상 손님’
05.07
“내 얼굴이 왜” 4년 만에 재등장한 ‘디지털 교도소’ 논란
05.07
“중학생 때 성범죄 저질렀다” 유서 남겼지만···대법 ‘증거 불인정’, 왜?
05.07
당근마켓에 100만원짜리 아이패드 팔았다가…'날벼락'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9 명
오늘 방문자
484 명
어제 방문자
872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40,461 명
전체 게시물
7,272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