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세금 11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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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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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금 1조원 걸린 미국 복권에 한국인이 당첨된다면, 세금은?
미국 복권 ‘메가밀리언스’의 1등 당첨금이10억달러(약 1조3000억원)를 넘겼다. 당첨금이 천문학적으로 치솟으면서 국내 네티즌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메가밀리언스를 구매할 수 있는지, 당첨될 경우 세금은 얼마나 내면 되는지 등이다.29일(현지 시각)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각으로 이날 오후11시에 추첨하는 메가밀리언스의 1등 당첨금은11억달러(약 1조431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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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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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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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수천만원 판 전문업자, 차명계좌로 탈세
#중고제품 전문 판매업자 A씨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여러 곳에 가족과 지인 명의로 아이디를 만들어 고가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했다. A씨는 시계, 귀금속, 명품가방 등을 판매했는데 일부 제품 가격은 억대에 이르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전당포에서 담보물로 받은 물건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 판매했으며 판매대금을 전부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빼돌려 매출 신고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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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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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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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태어날때 일단 2000만원 입금해야 하는 이유
과거 자산가의 전유물이었던 절세, 이제는 평범한 직장인들도 외면할 수 없는 이슈가 됐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나 양도세, 종합소득세, 연말 정산까지 전문가처럼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여전히 미지의(?) 영역처럼 느껴지는 분야, 바로 증여와 상속입니다. 저 역시 증여와 상속이야말로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했는데요, 장원세무사의 이장원 세무사님을 만나고 생각을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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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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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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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집, 무주택 자녀에게 '이 가격'에 팔면 증여세 '0원'
다주택자인 부모가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시가보다 싸게 팔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간에 양·수도하는 경우 증여세나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해 조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해 양도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했다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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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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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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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짐없이 돈 냈는데…보험금 1원도 못 받는답니다" 분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름 전 예상치 못한 자동차 사고로 60대 어머니를 여의었다는 40세 박모씨. 외동으로 어머니의 병원비와 장례 비용 전체를 부담해온 박씨는 3일 전 들려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계약자로 들어둔운전자보험 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박씨 어머니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전액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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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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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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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배기가 빚 2억.. 부모 빚 떠안는 아이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 A양은 하루 아침에 빚 5천만 원을 떠안게 됐다고 A양의 어머니는 하소연 합니다.작년에 사망한 아버지가 남긴 빚이 고스란히 A양에게 상속된 겁니다.10여 년 전 A양이 한 살이던 때도, 할아버지가 남긴 빚 2억 원이 A양에게 상속되는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A양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한정승인 절차를 밟았습니다.[A양 어머니]"설마 한 살짜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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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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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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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 하지 않은 아내와 혼외자 딸에게 상속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민법은 1093조에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규정되어있고 지정을 제3자한테 위탁하거나 본인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도 있어- 민법 1095조에 의하면 유언집행자를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 재산에 관련한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적으로 유효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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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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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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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카드'로 몇백만원 긁는 금수저…동선 분석해 증여세 부과
상속·증여, 자주 묻는 궁금증15억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땐상속세 부담 없어져 고려할만손자 등록금 내준 할아버지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어'부자들의 세금'으로만 인식됐던 상속세와 증여세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 이대희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 소장은 "최근 자산가격 상승으로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위드 상속세 시대'가 됐다"면서 "평소에도 상속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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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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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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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 정당, 위헌성 없어"…법원 첫 판단
과세당국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납세자들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부세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 등 2명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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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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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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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 이상, 양도차익 82% 토해내야…다주택자에 징벌적인 양도세
3주택자 A씨는 보유주택 중 15년전에 10억원에 산 주택을 매물로 내놓을지 고민 중이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내년 5월9일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그간 다주택자에겐 적용되지 않았던 장기보유공제까지 인정해주기로 하면서다. 해당 주택을 20억원에 매도한다면 종전 제도를 적용했을 때 6억8280만원이었던 양도세가 내년 5월9일 전에 팔 경우엔 2억575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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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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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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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쓰라며 월 120만원..이런 손주사랑에도 세금 붙는다고?
맞벌이를 하는 A씨 부부는 지난해부터 자녀를 영어유치원에 보낸다. 매달 유치원 비용으로 120만원이 나가지만 부담은 크지 않다. A씨 부부의 시댁에서 "자녀 교육에 돈 아끼지 말라"며 유치원비 등을 지원해줘서다. A씨는 “아파트 등 큰 재산을 증여 받은 게 아닌 데다, 손자의 교육비 명목으로 받고 있어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A씨처럼 조부모로부터 자녀의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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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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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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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지금 받는 분할연금을 못 받게 되나요?"
- 분할연금 수급권 취득한 후 그 배우자가 사망해도 이미 취득을 한 걸로 봐서 분할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법 72조에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국민연금에서 분할연금을 받고 있던 전 배우자가 사망해도 전 배우자가 받았던 분할연금은 본래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되돌아가지 않고 소멸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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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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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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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아버지 상속포기後 3억 나왔어요"…보험금 탈 수 있나요
# A씨의 아버지는 큰 빚을 지고 갑자기 돌아가셨다. 워낙 빚이 많았던 터라, A씨는 아버지의 재산 상속을 모두 포기해야만 했다. 이후 A씨는 아버지가 사망보험 3억원에 가입돼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지만 못 받을거라 지레짐작하고,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다. 하지만 상속 포기를 했더라도, A씨는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 수령이 가능했다.# B씨는 등산을 하다 크게 다쳐서 '혼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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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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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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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했더니 종부세 급증…'결혼세' 논란
요새 여성의 경제력이 커지면서 집도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죠.그런데 이렇게 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더 무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부부는 현실적으로 경제공동체인데, 결혼한 사람에 더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김동욱 기자입니다.[기자]집 두 채를 가진 서울의 A씨 부부.공시가격14억 원 주택은 과거 남편 단독 명의로,12억 원 주택은 부인이 경제활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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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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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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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6억 이하 상속 받으면, 영구적으로 1주택자 종부세 혜택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5년 동안 보유하더라도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로 간주해 세 부담을 낮춰준다고 기획재정부가21일 밝혔다.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 기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상속 주택은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1주택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71.5%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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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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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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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떠나자 "엄마 외롭다, 20억 아파트 팔자"…큰딸의 속내
최근 김모(71)씨는 예상치 못한 큰딸의 상속재산 요구에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남편과 사별한 지 석 달 뒤, 큰딸은 “엄마 혼자서 큰 집에 살면 외롭다”며 자신의 집 근처로 옮기라고 권유했다.김씨는 “주변에 친구도 있고, 살던 집에서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고 큰딸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자 큰딸이 머뭇거리며 “그럼 상속세를 두 번 내야 한다”며 느닷없이 상속 얘기를 꺼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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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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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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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때 부모님 돈 빌리면 증여세 얼마나 낼까?
Q.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몇 년 간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올랐던 터라 구입 시점을 놓쳐 한동안 한탄했다. 그러다 지난달에야 자신이 평소 눈여겨보고 있던 주택 매물이 나왔고, 가격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매입을 계획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턱없고, 금융권 대출 한도도 부족해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부모님에게 여윳돈 3억5000만원을 받아 구입했다.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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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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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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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9억, 국민연금 월 84만원 넘으면 건보료 연 240만원↑"…나도 폭탄 대상?
# 직장인 A씨는 국민연금을 매달 84만원 정도 받으며 노후 생활비에 보태고 있다. 그런데 요즘 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다. 그간 직장에 다니는 아들 밑에 피부양자로 올라, 건보료를 안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20만원(연 240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A씨는 "노후엔 돈 한 푼이 아쉬운데, 월 20만원이 넘는 돈을 어디서 충당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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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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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죽고 혼자 사는 며느리…"시아버지 유산 4억 달라" 발칵
최근 남편과 사별한 A(71)씨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상속 고민으로 머리가 복잡하다. 막내며느리가 남편 몫의 상속 재산을 요구하면서다. A씨의 막내아들은 3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 부부에겐 자녀가 없어 상속권은 사라지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막내며느리의 요구에 은행 상담 등을 받아보니, 상속 개시 전 아들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간다(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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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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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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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집 팔고 20억짜리 사는 일시 2주택자, 3.3억 덜 낸다
새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시가15억 원 상당의 집을 팔고20억 원 상당의 집을 사는 일시적 2주택자가 3억3000만 원 안팎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은12일 이같은 내용의 세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새 정부의 세 부담 완화 방안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현해본 것.종전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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