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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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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 법으로 받는 방법 (2) - 형사고소 통해 떼인 돈 돌려받는 방법
형사고소-못 갚을지 알고도 돈 빌린 '사기혐의' 따져봐야그런데 바로 여기에 급소가 있습니다. 이처럼 채무자가 재산을 모두 처분하거나 명의 변경을 시도했다면 채무자에게 원래 돈을 갚을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본인 소유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빌려간 경우에는 원래부터 채무자 자신이 돈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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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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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 법으로 받는 방법 (3) - 민사소송 통해 떼인 돈 돌려받는 방법
떼인 돈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돈을 빌려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법적 권한을 얻어야 합니다. 앞서 형사고소가 형량을 줄이려면 '합의'를 해야하고, 그러려면 돈을 갚아야 한다는 '간접 수단'인 반면 민사소송은 그렇지 않습니다. '⑦민사소송'은 더 직접적으로 승소 확정된 판결문에 강제 집행을 할 권리가 부여됩니다.이번 회에는 이 민사소송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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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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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일 억울하게 구금된 후 7715만원…형사보상금이란
기사내용 요약무죄 판결 확정 뒤 국가의 손해보상제도구금일수와 최저임금액 등에 따라 보상수백만원부터 수십억원까지 천차만별'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관련 비공개 재판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다 무죄가 확정된 하경준 전 국가정보원 대변인에게 법원이 최근 663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란 결정을 내리면서 형사보상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18일 법조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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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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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사람 쳐놓고 “회사에 급한 일이”…피해자 떠넘기더니 결국
만약 자신의 과실로 상대방 차량이 파손되거나 인명피해까지 나온 경우라면 특히나 행동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설사 그런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그마한 실수로 뺑소니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뺑소니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를 낸 운전자는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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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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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손배소송, 공사마다 다른 ‘제척기간’ 알아야
아파트 하자보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자보수를 해주겠다는 건설사를 믿고 조금 더 기다려볼까? 소송을 진행할까? 입주민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일정한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척기간 때문이다. 집합건물법 제9조와 각 시행령에서는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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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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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전 화해' 제도 - "마침내 마음에 드는 점포 찾았는데…건물주 요구에 걱정"
"창업을 꿈꾸고 있어 한동안 점포를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마침내 마음에 드는 점포를 찾아 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건물주가 '제소 전 화해'라는 걸 계약 조건으로 내세운다는 겁니다. 계약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 자칫 거부했다가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제소 전 화해 신청을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소 전 화해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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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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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어떻게 다를까?
계약금은 계약을 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다.부동산 거래에서도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한다.5억원짜리 집을 산다면 계약금은5000만원이 된다.반면해약금이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돈을 말한다.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약금을 정하고 있다.집을 거래하는 경우 집을 산 사람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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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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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때 손해배상 받는 전 과정
1.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가. 사고현장의 보존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사고현장의 보존이다.요즘은 차량 내부 블랙박스 설치의 보편화로 사고 내용에 관한 분쟁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쟁이 가장 많은 부분은 ‘사고 내용’이므로, 사고현장의 보존은 필수적이라 하겠다.되도록 피해가 발생한 상황 그대로를 보존하는 것이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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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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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빌려준 1비트코인, 얼마 받을 수 있나?
2년 전 1비트코인(BTC)을 빌려간 친구가 감감무소식이다. 분명히 2년이 지난2021년11월 1일 오늘, 1비트코인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돌려주지 않고 있다. 전화를 해보니 미안하다며 지금 코인은 다 팔고 없고, 현금으로 갚아준다고 한다.2019년11월 1일 1비트코인이900만원 정도 했으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900만원을 부친다고 한다. 제때 연락 못 해 미안하다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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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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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갚겠다"며 300만원 빌려 잠적...압류·추심으로 떼인 돈 받는 법
#. 20대 회사원 A씨는 돈 300만원을 빌려 잠적한 고등학교 동창 B씨에게 내용증명과 지급명령까지 보냈다. 변호사 없이 누구나 서류 제출만을 통해 떼인 돈을 받아내는 손쉬운 방법이다. 실제로 지급명령 절차까지만 거쳐도 돈을 갚는 사람들이 많다.<본지 4월 9일자 26면 기사 참조>. 하지만 B씨는 법원 명령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A씨는 울화통이 터질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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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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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취득세’, 알고 계신가요?
주택을취득하면최소세번이상은세금을내야합니다.주택구입시한번(취득세),그리고보유하면서한번(보유세라고하며보통은재산세만해당),마지막으로해당주택을팔때또한번(양도소득세),이렇게총세번에걸쳐서세금을내게되는데요.이중가장먼저접하게되는‘취득세’의경우,사실은특별히신경쓰지않아도무방했습니다.이유는법에서정해져있는대로계산이명확할뿐더러,사전에어떤노력을하더라도이를줄일수있는절세포인트가별로없었기때문입니다.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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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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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바뀌는 부동산 세법, 한눈에 파악하세요!
2020년경자년(庚子年)이밝았습니다.다들새해복많이받으시고,행복과건강가득한새해되시기바랍니다.올해에도항상도움되는정보드릴수있도록저또한최선을다해노력하겠습니다.새해첫칼럼은올해바뀌는부동산세법전반에대해살펴보도록합니다.이후에는항목별세부사항은물론그에따른절세전략도함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이글을작성하는현재,몇몇내용은법안이상정된상태인데요.혹시라도이에관한내용이나적용시기등이칼럼내용과다를시에는별도안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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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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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한 문장이 형제를 원수로" 상속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유언장 작성법
"정말 돈 몇푼 때문에 형제가 연을 끊나요?"가족간 상속이나 증여, 재산분할에 대한 뉴스를 접하다 보면 이런 반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 상속과 증여 사건만 8년 넘게 맡아온 방효석 변호사(법무법인 우일)는 "정말 화목하던 가정도 돈 때문에 연을 끊고, 등을 돌리더라"고 말합니다.방 변호사는 2009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국내 굴지의 은행 상속증여센터에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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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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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 알았다면”…보험가입땐 ‘만 나이’ 아닌 ‘보험나이’ 아시나요?
만 나이 6개월 경과 전 가입이 유리가입연령 제한땐 보험나이 기준 판단오는 6월부터 ‘만(滿) 나이’ 사용으로 통일되는 가운데 보험가입 땐 ‘만 나이’와는 별도로 ‘보험나이’가 적용된다. 따라서 생명·질병·상해·실손보험 가입 시 생일에서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 가입하는 게 저렴하다.구체적으로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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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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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는 친족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 친족관계라는 특수 사정을 고려해 그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이 내용은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에도 나와 있습니다.그럼 친족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친족의 범위는 형법엔 없고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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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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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자동차 관리법 개정
앞으로 주택가, 공터 등에 2개월 이상 무단 방치된 차량은 강제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차량 말소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확대되어 국민들의 편의가 증대되죠.벌써 몇 달째 집 앞에 방치된 차량!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이젠 신고하세요! " 2개월 이상 무단방치 차량 강제 처리 가능※ 다만, 자동차가 분해 파손되어 운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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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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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 얼마나 상세하게 해야 인정되나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매매계약 성립 인정부동산을 거래할 때 정식 계약 이전에 쓴 가계약서의 경우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돼 있었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 후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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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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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형수 석방' 막는다...'시효 30년' 조항 폐지 의결
사형이 확정되고도 실제 집행 없이 30년을 채우면 석방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30년간 사형집행되지 않은 사형수가 사회에 나올 가능성은 사라지게 된다.여호와의 증인 예배 중 불을 지르고 경찰에 자수한 원언식씨. 중앙포토사형수들, 사실상 무기징역… "석방 없다"법무부는 5일 ‘사형 집행시효 30년’ 조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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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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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돌아가신 후 받은 생명보험금, 상속재산일까
A씨의 아버지는 최근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사고 후 상심에 빠져있던 A씨는 아버지가 가족도 모르게 아버지를 계약자로 생명보험에 가입하셨다는 것을 알았고, 유일한 상속인인 A씨는 2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후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A씨는 ‘생명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니 알아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 인근 세무사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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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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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나누라는 이혼 배우자…法 "별거 기간은 연금 분할 안돼"
별거·가출은 실질적 혼인 기간 포함 안돼법원 "노령 연금 분할하지 않아도 정당"노령연금을 분할할 때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상태가 아니었던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노령연금 분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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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만취 난동에 직원 얼굴에 침까지 뱉은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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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팔던 요양보호사, 홀로 걷던 노인 낙상사…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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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인천공항 보안직원 1200명...정규직 직고용 하라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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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제한 국도서 205㎞ '미친 질주'…오토바이 잡고보니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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