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5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양도세
|
보복운전
|
성폭력
|
이혼
|
전세계약
|
폭행
|
성추행
|
무면허
|
신호위반
|
공무집행방해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법률상식
법률상식
법률상식
검색어
검색
2023.09.21
|
“형광등 교체도 집주인이?”… 전셋집 수리, 누가 해야 하나
본격적인 가을 이사 철이 다가왔습니다. 월세나 전세 계약이 1년 중 가장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계약 만기나 연장을 앞둔 세입자나 집주인도 그만큼 많습니다. 이때 세 놓은 집을 누가 수리하느냐를 놓고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자문을 통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 생기는 여러 수리 문제를 어…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3.12.01
|
건물주 '세입자 몰래' 출입문 비번 바꿨다가는…"이럴 수가" [더 머니이스트-아하! 부동산법률]
"명도소송 중 세입자 출입 막으면…징역 살 수도"#.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러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세입자는 나가기는커녕 계속해서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이미 제기해둔 상황이지만, 생각할수록 세입자가 괘씸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싶은데 법적인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계약을 위반한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주가 출입을 막는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당…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2.06.12
|
"보험설계사 믿고 가입했던 암보험…막상 걸리니 돈 못 준답니다"
#. 최근 건강검진을 받았다가 위암 초기 사실을 알게 됐다는30대 최모씨. 첫 진단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현실을 받아들이고 치료를 결심했지만, 돈이 문제였습니다. 미혼인 최씨가 치료받기 위해 당장 일을 그만두게 되면 생활비는 물론 입원비, 수술비 등 막대한 부담을 감당해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문득3년 전(2019년 말) 위암 보장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했던 것이 떠…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3.03.02
|
“설계사만 믿고 입원한 것 알렸는데”…보험금 못준다는 보험사
보험계약 전후 고지·통지의무 주의해야위험 직군으로 바뀌면 보험사에 통지를직장 내 직무만 변경된 경우도 알려야불필요한 보험금 분쟁 예방할 수 있어보험설계사에 알리면 통지 효력 없어반드시 보험사에 직접 알려야 효력사진 확대[사진 제공 = 삼성화재]#상해보험 가입자 A씨는 보험계약 후 회사 인사발령으로 내근부서에서 현장근무 부서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현장근무를 하던 A씨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4.01.08
|
돈으로 산 피해자의 눈물…‘기습 공탁’ 막아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을 허용하는 특례제도.피해자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기습 공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은데요.검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리포트]9살 어린이의 목숨을 앗아간 청담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가해 운전자/2022년 12월 : "(피해 아동과 유족에게 할…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0.05.24
|
"법에도 눈물이 있다?"…반성문·탄원서 쓰는 법
피고인은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보기 위해 필사적으로 반성문을 씁니다. 피고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피고의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 쓰는 탄원서도 마찬가지죠. 사실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객관적 증거자료이기 때문에 반성문이나 탄원서의 영향력은 미미합니다.하지만 반성문과 탄원서가 마냥 무용지물인 것은 아닙니다. 잘 쓴 반성문과 탄원서는 때론…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2.09.18
|
HUG vs SGI 전세금 보증보험, 뭐가 다를까?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집값이 수억원씩 떨어지며 ‘깡통전세’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1000억원을 돌파하면서 전세금 보증보험에 대한 세입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각 보증보험마다 세부 가입요건별로 차이를 보여 이를 꼼꼼히 따져본 후 가입해야 한다고 전…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0.05.24
|
'취하·취소·무효'는 법적으로 다르다?
취하와 취소 그리고 무효는 법률적으로 구분해서 써야 할 필요가 있다. 일상용어와 달리 그 의미하는 바가 법률적으론 달라지기 때문이다.'취하'는 보통 '취소'와 비슷한 의미로 이해되지만 형사소송법에서 구별한다. '취하'라는 단어가 좀 더 '법률적'이고 '전문적'으로 느껴지는 경향이 있어서 보통 '취소'라고 써야 하는 경우에도 '취하'로 쓰는 경우가 많다.더불어민주당이 2월14…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0.01.13
|
2020년 부동산 대출 이렇게 바뀐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대출 요건이 한층 더 까다로워졌다.얼마전,12·16주택시장안정화방안이발표되었다.갑작스럽지만강력한발표였다.내용이많고언뜻보기에잘이해되지않는다고하는사람도많은데,오늘은이번대책에서가장관심이높은내용중하나인대출규제와관련된내용을정리해보려고한다.1.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가 강화된…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0.03.30
|
상속주택 비과세를 위한 조건
상속을 하거나 받을 때 상속한 부분에 대한 세금이 붙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상속한다고 해서 모든 세금을 다 내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있기 마련이죠.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대가 다른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사망일 당시 돌아가신 부모님과 별도 세대여야 한다는 뜻이지…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0.01.10
|
형사사건 무죄판결에 따른 비용보상청구 방법 및 사례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이번에는 형사보상청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의뢰인분들 중에는 자신이 만약 무죄나 무혐의로 결론이 날 경우 그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억울한 누명을 쓴 것에서 벗어난 것은 좋은데 당해서는 안될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억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만약…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2.06.14
|
"이 회사가 내 계열사라고?"…임원 개인회사도 회장님 책임
#카카오는 지난2016년 초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집단 지정자료'(이하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그런데 카카오 실무자는 뒤늦게 '계열사 임원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회사'도 법률상 카카오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카카오가 공정위에 이 사실을 알리면서 총 5개 회사가 카카오 계열사로 추가 편입됐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자료 누락 제출'이 …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4.01.29
|
‘빚 갚아라’ 추심 들어오면 ‘이것’ 확인하세요
채권추심회사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채권을 들이밀며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어떤 경우 추심을 거절할 수 있는지, 소비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박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리포트]금융감독원이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한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채권추심회사가 효력이 없는 채권으로 추심하거나 강제집행 권리가 없는 데도 소비…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0.05.08
|
"민원 거부는 옛날 얘기"…경찰서 가면 이 사람들을 찾으세요
◇"이런 건 안 돼" "참고 넘어가" 막무가내 경찰관 아직도 있을까"인터넷에서 인신공격을 당해서 고소하러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관이 '이런 건 못 잡는다'면서 퉁명스럽게 대했어요.""고소장은 경찰서보다 검찰청에 접수하는게 좋아요. 경찰서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해서 고소장 접수하기가 힘들어요."인터넷에 떠도는 '경찰 고소 후기' 게시물의 일부입니다. 이밖에 "경…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0.05.24
|
떼인 돈, 법으로 받는 방법(1) - 소송에 앞서 해야 하는 가압류와 내용증명
가압류-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부터 가압류하라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간 채무자의 재산을 '①가압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압류란 금전채권을 받기 위해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을 묶어놓고 그 재산의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아 오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빼돌린다면 아무리 소송을 한다고 해도 돌려…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0.05.24
|
'벌금 미납' 80대 감자도둑 A씨가 B급 지명수배자 오른 이유
감자 5알을 훔친 죄로 지명수배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80대 노인 A씨는 감자 5알을 훔쳤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데요.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벌금을 내지 않았고 결국 지명수배 명단에까지 오릅니다.단순 절도죄가 지명수배로까지 이어진 데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은데요. A씨가 지명수배를 받게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0.05.24
|
미란다원칙이란?
1960년대미국연방대법원판결로확립됐다.경찰이나검찰은용의자를체포하거나신문할때변호인선임권,진술거부권등이있다는사실을명확히고지해야한다.적법한절차에의하지않은과정에서수집된증거는증거로서의능력이부정된다.우리나라의경우헌법과형사소송법을통해미란다원칙을천명하고있다.구분법률상식적용분야헌법, 형사소송법/gettyimagesbank의정부지법은 지난 2013년 음주측정을거부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에게 무죄…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3.04.22
|
고소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그냥 가면 안됩니다! 이렇게 대처하세요!!
※ 필수시청※ 고소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그냥 가면 안됩니다! 이렇게 대처하세요!!첨 당해신분들이 꼭 봐야 합니다..사소한 고소고발같은 경우 변호사님들 말씀처럼 경찰에 무조건적으로 협조적이면 안됩니다.. 경찰은 피해자 우선적이라 피의자로 고발된다고 벌써 범죄자가 된거처럼 의기소침해서 순순히 따라주면 안됩니다...경찰은 절대로 중도이거나 피의자의 억울함 같은건 생각않습…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0.04.15
|
적색 노면 표시에 주정차하면 과태료가 2배, 차량 파손으로 인한 손실 요구 불가능
차를 운전하거나 걸어 다니다 보면 도로, 골목 곳곳에서 연석에 빨간색 표시 또는 빨간색 선이 길게 두 줄로 그어져 있는 곳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이 표시가 왜 생겼고, 어떤 의미이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최근에 저는 이 표시가 곳곳에서 눈에 띄고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표시를 처음 보는 순간 누가 봐도…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0.05.08
|
"어젯밤 대신 ○월○일" 경찰이 직접 알려주는 고소장 잘 쓰는 법
형사사건은대개고소장에서시작됩니다. 그래서 고소장을잘못쓰면 자칫 사건 진행이 꼬여버릴 수도 있는데요. 잘못된 고소장은 애물단지가 되기 십상입니다. 경찰관으로선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고소인을 재차 경찰서로 불러 상황 설명을 들어야만 합니다. 고소인으로서도 소중한 시간을 거듭 뺏길 수밖에 없는 만큼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이런수고없이사건이빨리처리되길원한다면 고소장을 처음부터…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검색
1
2
3
4
5
6
7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법률상식
+
Posts
05.05
'피해자다움' 없다며 불송치한 성범죄 사건 다시 파헤친 검사들
05.04
"네가 소개한 여자 탓에 돈 날렸어"…20년 지기 흉기 찌른 탈북민
05.04
횡단보도 건너던 80대 치어 숨지게 한 30대 금고형 집유
05.04
아파트 관리사무소 만취 난동에 직원 얼굴에 침까지 뱉은 60대
05.04
한눈팔던 요양보호사, 홀로 걷던 노인 낙상사…금고형
05.04
‘신의 직장’ 인천공항 보안직원 1200명...정규직 직고용 하라는데 왜?
05.03
80㎞ 제한 국도서 205㎞ '미친 질주'…오토바이 잡고보니 황당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28 명
오늘 방문자
498 명
어제 방문자
1,001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38,623 명
전체 게시물
7,255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