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3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보복운전
|
연금
|
민식이법
|
전세계약
|
공무집행방해
|
산재
|
상속
|
교통사고
|
무면허
|
성폭력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법률상식
법률상식
법률상식
검색어
검색
2022.02.16
|
"아들 미안해 300만원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냈어~어떡해"…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아시나요
#최근60대 A씨는 아들에게300만원을 모바일뱅킹 계좌이체로 송금을 하려다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이를 전해 들은 아들 역시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 A씨는 당장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 거래 은행을 찾았지만 착오송금을 받은 수취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다.지난해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착오송금은 자진반환이 거절된 건에 한…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1.06.15
|
3천만 원이 소액?…이유도 안 나오는 '두 줄' 판결
돈 문제로 법정에서 다투는 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이죠.금전 관련 민사 재판 가운데는 '소액 심판'이란 게 있습니다.분쟁 금액이 비교적 적은 사건인데, 우리 법원은 소송 금액 3천만 원까지를 소액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재판은 결론이 나도, 판결문에 이유 한 줄 적혀 있지 않을 때가 대부분인데요.이기면 다행이지만, 졌을 경우엔 영문조차 알 수 없어서 …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2.06.22
|
'FC서울팬 폭행' 부모가 대리 사과…"법원 처벌 낮출 수도"
수도권에 근무하는 A 경장은 지난해 8월 어느날 저녁 9시쯤 "술 취한20대 남성이 도로로 뛰어들고 행패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상황 수습이 쉽지 않았다. 만취한 남성 B씨(당시28)는 마스크도 안 쓰고 욕설을 내뱉다가 도로 위에 대(大)자로 누웠다. A 순경은 B씨를 억지로 순찰차에 태웠다. 업무 지침상 '보호조치' 해야 하기 때문이다. 차에 탄 B씨는 "나 서…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1.08.30
|
도둑으로 '착각' 때려잡았는데…정당방위 주장 통할까
도둑인 줄 알고 때려잡았는데 착각이었던 경우 영화나 시트콤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죠. 이렇게 '착각'해서 벌인 일,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면 법정에서 통할까요?'세상에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가 알려드립니다.[기자][영화 '그랜 토리노'(2009) : 나도 불을 갖고 있지]'탕탕탕' 총을 꺼낸다고 착각한 갱단.사실 총이 아닌 라이터였습니다.착각으로 사람에 총을 쏜 겁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1.09.09
|
경찰이 부순 가세연 강용석·김세의 현관문 누가 고쳐야할까
경찰은 7일 밤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소장과 김세의 대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자택 현관문을 소방관들을 동원해 부수고 들어갔다.이 장면은 가세연 측이 현장에서 라이브로 송출한 뒤 유튜브 채널에 그대로 업로드했다. 오전부터10시간 가까이 대치하던 경찰은 강 소장과 김 대표가 영장집행을 위해 문을 열라는 경찰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저녁 8시경 소방서에 요청해 현관문을 뜯어…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1.07.25
|
농지 취득 때 직업·영농경력·작물까지 적어내야
부동산 투기 제어 농지관리 개선법 3건 국회 통과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으로 농지 관리를 강화하는 법이 마련돼 향후 농촌 경작지 상속과 매매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23일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3건의 법률안은 지난 3월29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및 농식품부 '농…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1.11.24
|
넷플릭스 구독료 아끼려고 친구와 공유하면 불법일까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시장 진출 이후 약 5년 만에 처음으로 구독료를 인상한다. 넷플릭스는 스탠더드 요금제는 월 1만2000원에서 1만3500원, 프리미엄은 월 1만45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올랐다. 각각12.5%,17.2% 인상된 가격이다.요즘 구독할 제품과 서비스가 많다 보니 가정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구독경제를 재미있게 이용 또는 구독서비스를 제…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2.05.24
|
"앗, 내돈 250만원 잘못 보냈는데"…걱정마세요, 예보가 대신 받아 드립니다
지난해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최소 5만원부터 최대1000만원까지 신청 가능착오송금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43일 걸려#A씨는 자녀 치료비250만원을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B씨에게 송금했는데요. 착오송금을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황했습니다. A씨는 송금·수취 은행 간의 연락을 통해 반환을 시도했지만 B씨의 연락처 변경으로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공모주 …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1.01.05
|
[팩트체크] 법률상 70세 넘으면 불구속·형집행정지가 원칙?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4일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과의 연쇄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70세 이상은 불구속이 원칙'이라는 발언을 했다.5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 고문은 이날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형사소송법(형소법)에도70넘으면 불구속이 원칙"이라며 "형집행정지로 내놓는 게(석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또 이 고문은 이날MB…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2.05.11
|
만취해 대리비 280만원 이체 했는데 기사는 연락두절...돈 돌려받은 방법
지난 3월 A씨는 회식 후 만취상태로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했다. 집에 도착한 A씨는 현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온라인 송금으로 대리운전 기사에게 대리 비용을 냈다. 다음날 술이 깬 A씨는 대리비용으로 2만8000원이 아닌280만원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됐다. 황급히 대리운전 기사에게 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씨는 결국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을 신청한 …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3.04.12
|
30년 버티면 사형 무효?…법무부 "시효 폐지하겠다"
우리나라는 사형 선고는 있지만, 사형 집행은 30년 가까이 없었죠. 그런데 현행법에는 사형 집행 시효가 30년입니다. 즉 사형 선고를 받았어도 30년 동안 집행이 안됐으면 풀어줘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선고를 받고 30년이 거의 다 된 사형수가 있는데 법무부가 이 시효를 없애기로 했습니다.박사라 기자입니다.[기자]1992년 10월 강원도 원주시의 '왕국회관'이라…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3.09.24
|
“전재산 둘째 아들에 주겠다” 형제들 울린 ‘완벽한 유언장’ 작성법
내가 남긴 예금, 부동산, 보험 등 모든 자산을 나를 끝까지 모시고 살았던 둘째 아들 ○○○에게 준다.한 아버지의 실제 유언장입니다. 이런 유언장이 발견된 뒤 벌어질 일, 안 봐도 비디오죠. 둘째 아들을 제외한 남은 자녀들은 부글부글합니다. 이들은 이 유언장을 백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글씨체가 맞는지, 도장은 잘 찍혀 있는지, 주소와 날짜를 빼먹은 건 없는지, …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2.11.13
|
한문철 변호사가 알려주는 위급한 사건 휘말렸을 때 CCTV 확보하는 방법
위급한 사건에 휘말렸을 때 CCTV를 확보하는 방법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해 한문철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알려준 CCTV 확보 요령이 공유됐는데요.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많은 운전자들이 도로 CCTV 등을 경찰에 요청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0.05.24
|
억울한 구속 피의자의 구제절차 '구속적부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을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를 말한다.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한다.국민 누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했을 때 관할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구분법률상식외국어표기拘束適否審(한자),reviewoflegalityforconfinement(영어)적용분야형사재판절차/사진=플리커피의자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1.01.24
|
'실형 받으면 법정구속' 법원 규칙, 더 엄격하게 바뀌었다
법정구속 면해주기도 한 재판부 재량법원행정처 예규 개정으로 줄어드나피고인이 실형 선고를 받으면 법정에서 구속된다는 대법원 예규 조항이 개정됐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이라는 그동안의 원칙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더 엄격하게 바뀐 것이다. 그동안 실형 선고 시 법정구속은 재판부 재량에 사실상 맡겨진 것인데, 앞으로 법원이 더 명확한 기준을 갖…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2.03.07
|
투표인증샷, '브이' 김희철 되고 '투표용지' 케이윌 안되는 이유
유명인들 올린 투표 인증샷 잘못 따라했다간…지난4~5일20대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유명인들의 ‘투표 인증샷’이 연이어 논란이 됐습니다.가수 케이윌은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전투표 참여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그 방식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케이윌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올렸습니다.논란이 일자 케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1.04.30
|
"재판할 때 꼭 녹음 속기 신청하라, 판사가 달라진다"
법이란 사회가 안정적이고 타당하게 유지되기 위한 중요한 장치다. 그래서 법은 마땅히 지켜져야 하고, 어기면 그에 맞는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 여기서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다. 법이라는 것이 올바르고, 타당해야 한다는 것.그런데 여기, 법원의 불친절에 대해 비판하고, 어떤 판결은 판결 그 자체가 '유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최정…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1.06.21
|
"저 두 사람 불륜"…'사실' 말했는데 처벌이요?
흔히 '없는 말을 지어내야'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사실을 말했어도 얼마든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인데 이 법의 빛과 그림자를 '세상에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기자]직장 내 부적절한 남녀 관계를 담은 글들, 지난 한주 메신저로 받아본 분들 많으실 겁니다.사건 총정리다, 지금 난리났다, 추가 정보다… 이런 글, 사실을 …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3.09.25
|
고소당했을때 해야할 일
안당해도 알아두면 좋음고소를 당핼을 때 꼬 ㄱ기억하자1. 일정을 연기하기2. 고소장 확보하기3. 고소장 확보 방법3-1 내용작성4. 마무리
스크랩하기
2022.04.19
|
이은해 은신 때 대포폰으로 연락하던 父…처벌 안 되는 이유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와 내연남 조현수(30)씨가 지난16일 체포된 가운데 도피 중인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이씨의 아버지는 범인 은닉 행위 등으로 처벌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형법상 범죄자를 은닉·도피하게 한 조력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최단비 변호사는19일YTN에 출연해 "이씨의 아버지는 피의자들이 은신하는 동안 대포폰이나 소셜미디어로 연락을 주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검색
1
2
3
4
5
6
7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법률상식
+
Posts
05.05
'피해자다움' 없다며 불송치한 성범죄 사건 다시 파헤친 검사들
05.04
"네가 소개한 여자 탓에 돈 날렸어"…20년 지기 흉기 찌른 탈북민
05.04
횡단보도 건너던 80대 치어 숨지게 한 30대 금고형 집유
05.04
아파트 관리사무소 만취 난동에 직원 얼굴에 침까지 뱉은 60대
05.04
한눈팔던 요양보호사, 홀로 걷던 노인 낙상사…금고형
05.04
‘신의 직장’ 인천공항 보안직원 1200명...정규직 직고용 하라는데 왜?
05.03
80㎞ 제한 국도서 205㎞ '미친 질주'…오토바이 잡고보니 황당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25 명
오늘 방문자
423 명
어제 방문자
1,001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38,548 명
전체 게시물
7,255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