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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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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보험만 믿었는데 날벼락…누굴 원망하겠나 ‘고지의무’
고지의무 소홀하면 보험금 분쟁 빌미보험설계사에 알리는 것은 효력 없어“보험가입 후에도 직업 바뀌면 통지를”보험계약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비해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받게 되는 보험금이 더 크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사행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통상의 위험률을 가진 사람이 아닌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 즉 사행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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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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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토막 보험상식]⑬'나도 모르게 사기 가담' 보험사기 피하려면
A씨는2019년 서울 시내에서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시설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중 사고임을 숨기고 보험을 접수해 수백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가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로 형사고발 당했습니다.B씨는2017년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지 며칠 만에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에 성공했습니다. B씨는 사흘 뒤 홀인원 기념증서와 홀인원 비용으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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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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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서 사기 당했다면 정중히 3번 문자를 보내세요
1. 사기꾼에게 정중하게 '문자 3회' 보내세요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기 전에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3회 정도 문자를 보내세요.사기 당한 것을 알게 된 시점을 오전 10시라고 해볼까요?첫 번째 문자는 오전 10시께 “오늘 오후 8시까지 연락이 없으면 송금한 돈에 대해 편취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내일 오전 경찰서에 진정서 접수하겠습니다.”라고 보내세요.두 번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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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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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에 숨겨진 비밀
'머그샷'(mugshot)은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사진(police photograph)의 은어이다.구분범죄상식영어표기mug shot범죄자의 신원을 목격자나 피해자에게서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교도소에 구금하는 과정에서 이름표나 수인번호를 들고 촬영한다.사진은 정면과 측면을 촬영한다.과거에는 키를 알 수 있는 눈금이 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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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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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치료비 안 내고 도망가면 사기죄일까?
애초부터 돈이 없으면서도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값을 내지 않고 도망치는 '무전취식'을 속어로 '먹튀'라고 하고, 옛날 경상도 일부 지역에선 '먹고땅'이라고도 불렀다. 식당에 들어가기 전부터 '먹튀'를 계획했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고,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돼 사기죄가 성립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다면 병원의 치료비를 내지 않고 도망가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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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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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많아 포기했는데, 3억 내 돈이었네”…상속전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이용 하세요
# A씨는 아버지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상속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혔다. A씨 가족들은 아버지의 금융거래가 여러 금융사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있어 선뜻 상속 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려웠다. 주변에서 섣불리 상속을 진행했다가 막대한 손해를 입는 사례를 종종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 가족들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이 문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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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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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정치 생명 끊을 것" 황교익 협박죄 해당할까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가 "이낙연 전 총리의 정치 생명 끊어버리겠다"라고 발언한 일로 정치권이 시끌시끌하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18일 "황 씨의 발언은 금도를 벗어난 과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이에 황 씨는 "내가 괜히 그런 말을 했냐"며 "금도는 송 대표님 당의 정치인이 먼저 넘었다"고 반박하며 이 전 대표의 사과를 요구해 논란이 확전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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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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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복운전 난폭운전 신고 '1분'이면 충분합니다
운전을하다보면정말난폭하게운전하는사람들때문에화가날때가한두번이아닙니다.그렇다고복수를하자니말그대로나자신이보복운전자가되어버려참을수밖에없습니다.이렇게아무생각없이운전하는사람들을보면정말신고를너무하고싶을때가많습니다.그래서오늘은보복운전과난폭운전신고방법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딱1분이면이런불량한운전자들을신고할수있습니다.방법은PC와모바일2가지가있습니다.먼저PC로신고하는방법부터안내드리겠습니다.우선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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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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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결됐는데…'박원순 명예' 회복될 수 있을까
고 박원순 시장 유가족의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는31일 "박원순 시장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했다.정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연히 고 박원순 시장의 유가족을 돕게 된 후로 박 시장의 지인과 동지들로부터 많은 응원과 감사를 받고 있으나, 박 시장 덕분에 출세했거나 출세해보려 했던 사람 중에는 단 한 명의 전화도 받지 못했다"면서 "처음에는 배은망덕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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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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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상속 포기했는데 5억원 나온다네요"...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 A씨는 등산을 하다 크게 다쳐서 혼수상태에 빠졌다. 아내 B씨는 A씨 명의로 상해보험에 가입했던 것을 기억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했지만 보험금 청구권자인 A씨만 청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만약 A씨가 사고 전에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아내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C씨의 아버지는 큰 빚을 지고 사망했는데 빚이 많아, 자식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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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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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범죄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에 쓰이는 과학적 수단이나 방법, 기술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국내에선 '범죄과학'이란 용어로 번역된다. 공청회를 뜻하는 라틴어 'forensis'에서 유래한 만큼 공개적인 자리에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 담보가 목적이다.외국어 표기Forensic구분범죄수사대표분야증거물 분석, 탄도학, 디지털 포렌식스마트폰에서 지문 채취를 하고 있는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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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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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 아픈 오토바이 사고 피해보상 '꿀팁'
횡단보도 녹색불에 길을 건너다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다쳤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는 음식점 소유가 아니라 운전자 소유였습니다. 보험도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을 뿐이었습니다. 보험사 책임보험한도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한도를 초과하는 돈은 받지 못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보상비용은 운전자에게 받아야 했지만 배달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렇다 할 재산도 없습니다. 음식점 사장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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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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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 올라온 ‘건강기능식품’ 거래는 불법행위
당근마켓 등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이 거래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건기식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판매가 아닌 대가없는 무료 나눔의 경우에도 해당조건을 갖춰야 한다.만약 건기식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기식을 판매하거나 중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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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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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교통사고 가해자가 됐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합의의 요령
얼마 전 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 역시 죽고 싶은 심정이고 피해자 유족을 생각하면 처벌도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선처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유족에 대해 알아보다 피해자의 부모는 오래 전 이혼했고 미혼인 피해자가 사고 당시 동거했던 가족은 친어머니뿐이었습니다. 형사합의를 해야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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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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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면 인터넷 신상공개…출국금지·형사처벌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신상이 공개되고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여성가족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공포안이 통과돼 오는 7월 중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부모가 여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정부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준 후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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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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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녀 신음 소리만 들렸다…몰래 녹음했는데 괜찮다고?
당신의 법정 28.증거로 쓰려고 녹음했는데, 효과 없고 불법?저, 제가 그때 녹음해서 들고 왔는데요…요즘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오는 의뢰인의 태반은 이렇게 녹음파일을 스윽 내밉니다. 누구나, 언제든 녹음할 수 있는 시대. 녹음파일이 없으면 나만 불리한 시대가 된 것 같죠.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는 녹음을 하려면 미리 녹음기를 준비해 몰래 숨겨두거나, 혹은 불법적으로 전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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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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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운전면허 소지자 89%가 몰라 손해보고 있었던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운전면허있는사람은무조건확인해야되는꿀팁이소개됐다. 지금운전을안하고있어도운전면허가있기만해도다해당되는내용이다. 결론부터말하자면공짜로벌점을없애는방법이다. 속도위반이나중앙선침범,신호위반,운전중휴대전화사용등을하면항목별로벌점을받는다. 음주운전을할경우에는벌점100점을먹게된다.벌점40점이상이되면면허정지처분을받게된다.1점당하루로쳐서무려40일간정지가된다. 벌점은1년동안누적되다보니가끔씩위반하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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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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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시 기억해야 할 4가지 포인트
녹색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에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고 지금도 계속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가해자 측에선 합의를 요청해왔는데요.상대방도 악의가 없었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있어 합의를 해줄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상대방에서 합의를 너무 재촉하는 것 같아 선뜻 내키지가 않습니다. 합의시점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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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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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일까?
혹시 여러분 중 교통 법규를 위반하여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받아본 분들이 계신가요? 만약 운전하면서 범칙금과 과태료를 받아본 적이 있다면한 번씩 ‘이 둘의 차이가 뭘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그래서 오늘은 타이어뱅크와 함께<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는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법령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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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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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만원 빚에 극단적 선택 시도'…돌려막기 말고 이렇게 하세요
“빚이 순식간에 불어나자 막막하고 두려웠다.”홀로 자녀를 키우며 옷가게를 운영하던50대 이미영(가명) 씨는2018년 경기도 인근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다행히 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이씨는 목숨을 건졌다. 그를 삶의 끝자락까지 몰아세운 건4300만원의 빚이었다.처음엔 은행에서 가게 운영자금으로2000만원을 대출받은 게 전부였다. 월세가 밀리고 외상대금이 쌓이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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