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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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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내돈 250만원 잘못 보냈는데"…걱정마세요, 예보가 대신 받아 드립니다
지난해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최소 5만원부터 최대1000만원까지 신청 가능착오송금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43일 걸려#A씨는 자녀 치료비250만원을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B씨에게 송금했는데요. 착오송금을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황했습니다. A씨는 송금·수취 은행 간의 연락을 통해 반환을 시도했지만 B씨의 연락처 변경으로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공모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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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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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산 둘째 아들에 주겠다” 형제들 울린 ‘완벽한 유언장’ 작성법
내가 남긴 예금, 부동산, 보험 등 모든 자산을 나를 끝까지 모시고 살았던 둘째 아들 ○○○에게 준다.한 아버지의 실제 유언장입니다. 이런 유언장이 발견된 뒤 벌어질 일, 안 봐도 비디오죠. 둘째 아들을 제외한 남은 자녀들은 부글부글합니다. 이들은 이 유언장을 백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글씨체가 맞는지, 도장은 잘 찍혀 있는지, 주소와 날짜를 빼먹은 건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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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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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순 가세연 강용석·김세의 현관문 누가 고쳐야할까
경찰은 7일 밤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소장과 김세의 대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자택 현관문을 소방관들을 동원해 부수고 들어갔다.이 장면은 가세연 측이 현장에서 라이브로 송출한 뒤 유튜브 채널에 그대로 업로드했다. 오전부터10시간 가까이 대치하던 경찰은 강 소장과 김 대표가 영장집행을 위해 문을 열라는 경찰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저녁 8시경 소방서에 요청해 현관문을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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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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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으로 '착각' 때려잡았는데…정당방위 주장 통할까
도둑인 줄 알고 때려잡았는데 착각이었던 경우 영화나 시트콤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죠. 이렇게 '착각'해서 벌인 일,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면 법정에서 통할까요?'세상에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가 알려드립니다.[기자][영화 '그랜 토리노'(2009) : 나도 불을 갖고 있지]'탕탕탕' 총을 꺼낸다고 착각한 갱단.사실 총이 아닌 라이터였습니다.착각으로 사람에 총을 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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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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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 원이 소액?…이유도 안 나오는 '두 줄' 판결
돈 문제로 법정에서 다투는 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이죠.금전 관련 민사 재판 가운데는 '소액 심판'이란 게 있습니다.분쟁 금액이 비교적 적은 사건인데, 우리 법원은 소송 금액 3천만 원까지를 소액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재판은 결론이 나도, 판결문에 이유 한 줄 적혀 있지 않을 때가 대부분인데요.이기면 다행이지만, 졌을 경우엔 영문조차 알 수 없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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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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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서울팬 폭행' 부모가 대리 사과…"법원 처벌 낮출 수도"
수도권에 근무하는 A 경장은 지난해 8월 어느날 저녁 9시쯤 "술 취한20대 남성이 도로로 뛰어들고 행패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상황 수습이 쉽지 않았다. 만취한 남성 B씨(당시28)는 마스크도 안 쓰고 욕설을 내뱉다가 도로 위에 대(大)자로 누웠다. A 순경은 B씨를 억지로 순찰차에 태웠다. 업무 지침상 '보호조치' 해야 하기 때문이다. 차에 탄 B씨는 "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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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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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미안해 300만원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냈어~어떡해"…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아시나요
#최근60대 A씨는 아들에게300만원을 모바일뱅킹 계좌이체로 송금을 하려다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이를 전해 들은 아들 역시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 A씨는 당장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 거래 은행을 찾았지만 착오송금을 받은 수취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다.지난해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착오송금은 자진반환이 거절된 건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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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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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만원 빚에 극단적 선택 시도'…돌려막기 말고 이렇게 하세요
“빚이 순식간에 불어나자 막막하고 두려웠다.”홀로 자녀를 키우며 옷가게를 운영하던50대 이미영(가명) 씨는2018년 경기도 인근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다행히 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이씨는 목숨을 건졌다. 그를 삶의 끝자락까지 몰아세운 건4300만원의 빚이었다.처음엔 은행에서 가게 운영자금으로2000만원을 대출받은 게 전부였다. 월세가 밀리고 외상대금이 쌓이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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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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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일까?
혹시 여러분 중 교통 법규를 위반하여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받아본 분들이 계신가요? 만약 운전하면서 범칙금과 과태료를 받아본 적이 있다면한 번씩 ‘이 둘의 차이가 뭘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그래서 오늘은 타이어뱅크와 함께<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는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법령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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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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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시 기억해야 할 4가지 포인트
녹색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에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고 지금도 계속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가해자 측에선 합의를 요청해왔는데요.상대방도 악의가 없었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있어 합의를 해줄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상대방에서 합의를 너무 재촉하는 것 같아 선뜻 내키지가 않습니다. 합의시점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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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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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운전면허 소지자 89%가 몰라 손해보고 있었던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운전면허있는사람은무조건확인해야되는꿀팁이소개됐다. 지금운전을안하고있어도운전면허가있기만해도다해당되는내용이다. 결론부터말하자면공짜로벌점을없애는방법이다. 속도위반이나중앙선침범,신호위반,운전중휴대전화사용등을하면항목별로벌점을받는다. 음주운전을할경우에는벌점100점을먹게된다.벌점40점이상이되면면허정지처분을받게된다.1점당하루로쳐서무려40일간정지가된다. 벌점은1년동안누적되다보니가끔씩위반하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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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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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면 인터넷 신상공개…출국금지·형사처벌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신상이 공개되고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여성가족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공포안이 통과돼 오는 7월 중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부모가 여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정부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준 후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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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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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녀 신음 소리만 들렸다…몰래 녹음했는데 괜찮다고?
당신의 법정 28.증거로 쓰려고 녹음했는데, 효과 없고 불법?저, 제가 그때 녹음해서 들고 왔는데요…요즘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오는 의뢰인의 태반은 이렇게 녹음파일을 스윽 내밉니다. 누구나, 언제든 녹음할 수 있는 시대. 녹음파일이 없으면 나만 불리한 시대가 된 것 같죠.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는 녹음을 하려면 미리 녹음기를 준비해 몰래 숨겨두거나, 혹은 불법적으로 전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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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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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교통사고 가해자가 됐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합의의 요령
얼마 전 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 역시 죽고 싶은 심정이고 피해자 유족을 생각하면 처벌도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선처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유족에 대해 알아보다 피해자의 부모는 오래 전 이혼했고 미혼인 피해자가 사고 당시 동거했던 가족은 친어머니뿐이었습니다. 형사합의를 해야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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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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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 올라온 ‘건강기능식품’ 거래는 불법행위
당근마켓 등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이 거래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건기식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판매가 아닌 대가없는 무료 나눔의 경우에도 해당조건을 갖춰야 한다.만약 건기식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기식을 판매하거나 중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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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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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 아픈 오토바이 사고 피해보상 '꿀팁'
횡단보도 녹색불에 길을 건너다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다쳤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는 음식점 소유가 아니라 운전자 소유였습니다. 보험도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을 뿐이었습니다. 보험사 책임보험한도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한도를 초과하는 돈은 받지 못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보상비용은 운전자에게 받아야 했지만 배달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렇다 할 재산도 없습니다. 음식점 사장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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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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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범죄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에 쓰이는 과학적 수단이나 방법, 기술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국내에선 '범죄과학'이란 용어로 번역된다. 공청회를 뜻하는 라틴어 'forensis'에서 유래한 만큼 공개적인 자리에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 담보가 목적이다.외국어 표기Forensic구분범죄수사대표분야증거물 분석, 탄도학, 디지털 포렌식스마트폰에서 지문 채취를 하고 있는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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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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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상속 포기했는데 5억원 나온다네요"...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 A씨는 등산을 하다 크게 다쳐서 혼수상태에 빠졌다. 아내 B씨는 A씨 명의로 상해보험에 가입했던 것을 기억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했지만 보험금 청구권자인 A씨만 청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만약 A씨가 사고 전에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아내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C씨의 아버지는 큰 빚을 지고 사망했는데 빚이 많아, 자식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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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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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결됐는데…'박원순 명예' 회복될 수 있을까
고 박원순 시장 유가족의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는31일 "박원순 시장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했다.정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연히 고 박원순 시장의 유가족을 돕게 된 후로 박 시장의 지인과 동지들로부터 많은 응원과 감사를 받고 있으나, 박 시장 덕분에 출세했거나 출세해보려 했던 사람 중에는 단 한 명의 전화도 받지 못했다"면서 "처음에는 배은망덕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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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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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복운전 난폭운전 신고 '1분'이면 충분합니다
운전을하다보면정말난폭하게운전하는사람들때문에화가날때가한두번이아닙니다.그렇다고복수를하자니말그대로나자신이보복운전자가되어버려참을수밖에없습니다.이렇게아무생각없이운전하는사람들을보면정말신고를너무하고싶을때가많습니다.그래서오늘은보복운전과난폭운전신고방법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딱1분이면이런불량한운전자들을신고할수있습니다.방법은PC와모바일2가지가있습니다.먼저PC로신고하는방법부터안내드리겠습니다.우선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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