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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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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앞 복도라 생수 쌓아놔도 된다?…"과태료 300만원 냅니다"
서울 관악구 사당역 인근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는 A씨(30)는 한 달 전쯤부터 문 앞에 생수를 쌓아놓고 사는 이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씨는 "처음엔 곧 들여놓겠지 생각했지만 한 달째 필요할 때만 한 두병씩 물을 빼가고 밖에 쌓아놓고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문 앞이나 복도에 물건을 놓고 사용하는 이웃 때문에 불편을 겪는 건 A씨뿐만 아니다. 이는 오래된 이웃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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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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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으로 자녀 숨졌는데 '부모는 이의제기 자격 없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가해자들이 학교에서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고,이에 대해 부모가 이의를 제기했더니 교육지원청에서는 "당사자가 아닌 부모는 이의제기 자격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의 모 고등학교 2학년 A군이 투신해 숨졌습니다.부모는 아들이 숨진 뒤에야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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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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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체납 사실 알리지 않은 공인중개사…과태료 최대 ‘500만원’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계약을 중개할 때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와 최우선 변제금 적용 여부 등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을 부과받는다.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개정안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받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개편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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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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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경찰복 입었다간 감옥행…소방청이 삼가 당부한 '핼러윈 옷'
소방청이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소방·경찰 의상 착용을 삼가해달라고 당부했다. 핼러윈 참가자들이 경찰복이나 소방복을 입고 다닐 경우 통제에 혼선을 빚고 사고가 유발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이태원 핼러윈 참사 1주기를 앞둔 25일 서울 광진구 건대맛의거리에서 시민들이 서울시가 새로 도입한 인파감지시스템 활용 유관기관 합동 다중운집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 이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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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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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잘못 아닌데...” 전동킥보드와 접촉사고 대처법
전동킥보드 사고 5년새 10배접촉사고 대처법 알려드려요지난 6일 새벽, 대전의 신호등 없는 한 교차로에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갑자기 옆에서 전동킥보드가 불쑥 튀어나왔고 트럭 운전자는 놀라서 핸들을 확 꺾었다. 킥보드와 충돌하는 것은 간신히 피했지만, 차량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옆으로 쓰러졌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는 크게 다쳤다.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좌회전을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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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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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은신 때 대포폰으로 연락하던 父…처벌 안 되는 이유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와 내연남 조현수(30)씨가 지난16일 체포된 가운데 도피 중인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이씨의 아버지는 범인 은닉 행위 등으로 처벌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형법상 범죄자를 은닉·도피하게 한 조력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최단비 변호사는19일YTN에 출연해 "이씨의 아버지는 피의자들이 은신하는 동안 대포폰이나 소셜미디어로 연락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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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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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1200만원 결혼자금 세탁기에 그만"…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한은 "찢어진 조각 모아 지폐교환소로 가져와야"남은 면적 4분의3 이상이면 전액 교환불에 탄 지폐 붙어 있는 재 부분까지 인정#이모 씨는 아들의 결혼자금을 세탁기 밑에 보관하던 중 은행권1264만원이 물에 젖어 훼손됐다. 다행히 은행권이 찢어지지는 않아1264만원을 한국은행 화폐교환소에서 고스란히 교환했지만 자칫 낭패를 겪을 뻔했다.#김모 씨는 장판 밑에 은행권을 장기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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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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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질까 도와줬더니 폭행 신고"…뒷목 잡게 하는 상황, 대처는?
넘어지려는 자신을 잡아준 사람을 폭행 혐의로 신고한 80대 남성이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24일 광주 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행인 B씨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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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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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할 때 꼭 녹음 속기 신청하라, 판사가 달라진다"
법이란 사회가 안정적이고 타당하게 유지되기 위한 중요한 장치다. 그래서 법은 마땅히 지켜져야 하고, 어기면 그에 맞는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 여기서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다. 법이라는 것이 올바르고, 타당해야 한다는 것.그런데 여기, 법원의 불친절에 대해 비판하고, 어떤 판결은 판결 그 자체가 '유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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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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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두 사람 불륜"…'사실' 말했는데 처벌이요?
흔히 '없는 말을 지어내야'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사실을 말했어도 얼마든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인데 이 법의 빛과 그림자를 '세상에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기자]직장 내 부적절한 남녀 관계를 담은 글들, 지난 한주 메신저로 받아본 분들 많으실 겁니다.사건 총정리다, 지금 난리났다, 추가 정보다… 이런 글,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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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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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인증샷, '브이' 김희철 되고 '투표용지' 케이윌 안되는 이유
유명인들 올린 투표 인증샷 잘못 따라했다간…지난4~5일20대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유명인들의 ‘투표 인증샷’이 연이어 논란이 됐습니다.가수 케이윌은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전투표 참여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그 방식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케이윌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올렸습니다.논란이 일자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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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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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구속 피의자의 구제절차 '구속적부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을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를 말한다.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한다.국민 누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했을 때 관할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구분법률상식외국어표기拘束適否審(한자),reviewoflegalityforconfinement(영어)적용분야형사재판절차/사진=플리커피의자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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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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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받으면 법정구속' 법원 규칙, 더 엄격하게 바뀌었다
법정구속 면해주기도 한 재판부 재량법원행정처 예규 개정으로 줄어드나피고인이 실형 선고를 받으면 법정에서 구속된다는 대법원 예규 조항이 개정됐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이라는 그동안의 원칙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더 엄격하게 바뀐 것이다. 그동안 실형 선고 시 법정구속은 재판부 재량에 사실상 맡겨진 것인데, 앞으로 법원이 더 명확한 기준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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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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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가 알려주는 위급한 사건 휘말렸을 때 CCTV 확보하는 방법
위급한 사건에 휘말렸을 때 CCTV를 확보하는 방법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해 한문철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알려준 CCTV 확보 요령이 공유됐는데요.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많은 운전자들이 도로 CCTV 등을 경찰에 요청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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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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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법률상 70세 넘으면 불구속·형집행정지가 원칙?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4일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과의 연쇄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70세 이상은 불구속이 원칙'이라는 발언을 했다.5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 고문은 이날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형사소송법(형소법)에도70넘으면 불구속이 원칙"이라며 "형집행정지로 내놓는 게(석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또 이 고문은 이날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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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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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대리비 280만원 이체 했는데 기사는 연락두절...돈 돌려받은 방법
지난 3월 A씨는 회식 후 만취상태로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했다. 집에 도착한 A씨는 현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온라인 송금으로 대리운전 기사에게 대리 비용을 냈다. 다음날 술이 깬 A씨는 대리비용으로 2만8000원이 아닌280만원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됐다. 황급히 대리운전 기사에게 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씨는 결국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을 신청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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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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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버티면 사형 무효?…법무부 "시효 폐지하겠다"
우리나라는 사형 선고는 있지만, 사형 집행은 30년 가까이 없었죠. 그런데 현행법에는 사형 집행 시효가 30년입니다. 즉 사형 선고를 받았어도 30년 동안 집행이 안됐으면 풀어줘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선고를 받고 30년이 거의 다 된 사형수가 있는데 법무부가 이 시효를 없애기로 했습니다.박사라 기자입니다.[기자]1992년 10월 강원도 원주시의 '왕국회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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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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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했을때 해야할 일
안당해도 알아두면 좋음고소를 당핼을 때 꼬 ㄱ기억하자1. 일정을 연기하기2. 고소장 확보하기3. 고소장 확보 방법3-1 내용작성4.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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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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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 때 직업·영농경력·작물까지 적어내야
부동산 투기 제어 농지관리 개선법 3건 국회 통과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으로 농지 관리를 강화하는 법이 마련돼 향후 농촌 경작지 상속과 매매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23일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3건의 법률안은 지난 3월29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및 농식품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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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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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구독료 아끼려고 친구와 공유하면 불법일까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시장 진출 이후 약 5년 만에 처음으로 구독료를 인상한다. 넷플릭스는 스탠더드 요금제는 월 1만2000원에서 1만3500원, 프리미엄은 월 1만45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올랐다. 각각12.5%,17.2% 인상된 가격이다.요즘 구독할 제품과 서비스가 많다 보니 가정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구독경제를 재미있게 이용 또는 구독서비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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