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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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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자동차 관리법 개정
앞으로 주택가, 공터 등에 2개월 이상 무단 방치된 차량은 강제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차량 말소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확대되어 국민들의 편의가 증대되죠.벌써 몇 달째 집 앞에 방치된 차량!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이젠 신고하세요! " 2개월 이상 무단방치 차량 강제 처리 가능※ 다만, 자동차가 분해 파손되어 운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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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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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하준이법? 달라지는 스쿨존 법규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김민식군(당시 9세)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는데요. 이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 바로 민식이법입니다. 민식이법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가해자의 가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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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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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Q : A는 모임에서 알게 된 B에게 20%의 이자 약정을 하고 1억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B는 돈을 갚지 않았고, 몇 번 독촉을 하자 전화마저 잘 받지 않았습니다. A는 돈을 보낸 내역과 계약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본안 제기 전에 취해야 하는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게티이미지뱅크 제공이병재 변호사A : 채권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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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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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 대출 이렇게 바뀐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대출 요건이 한층 더 까다로워졌다.얼마전,12·16주택시장안정화방안이발표되었다.갑작스럽지만강력한발표였다.내용이많고언뜻보기에잘이해되지않는다고하는사람도많은데,오늘은이번대책에서가장관심이높은내용중하나인대출규제와관련된내용을정리해보려고한다.1.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가 강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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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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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바뀌는 부동산 세법, 한눈에 파악하세요!
2020년경자년(庚子年)이밝았습니다.다들새해복많이받으시고,행복과건강가득한새해되시기바랍니다.올해에도항상도움되는정보드릴수있도록저또한최선을다해노력하겠습니다.새해첫칼럼은올해바뀌는부동산세법전반에대해살펴보도록합니다.이후에는항목별세부사항은물론그에따른절세전략도함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이글을작성하는현재,몇몇내용은법안이상정된상태인데요.혹시라도이에관한내용이나적용시기등이칼럼내용과다를시에는별도안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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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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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취득세’, 알고 계신가요?
주택을취득하면최소세번이상은세금을내야합니다.주택구입시한번(취득세),그리고보유하면서한번(보유세라고하며보통은재산세만해당),마지막으로해당주택을팔때또한번(양도소득세),이렇게총세번에걸쳐서세금을내게되는데요.이중가장먼저접하게되는‘취득세’의경우,사실은특별히신경쓰지않아도무방했습니다.이유는법에서정해져있는대로계산이명확할뿐더러,사전에어떤노력을하더라도이를줄일수있는절세포인트가별로없었기때문입니다.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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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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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무죄판결에 따른 비용보상청구 방법 및 사례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이번에는 형사보상청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의뢰인분들 중에는 자신이 만약 무죄나 무혐의로 결론이 날 경우 그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억울한 누명을 쓴 것에서 벗어난 것은 좋은데 당해서는 안될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억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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