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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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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7천·하정우 3천·채승석 집유…프로포폴 형량 왜 다를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7000만원을26일 선고했다.재계인사와 연예인 등 유명인의 불법 프로포폴 투약에 대한 선고가 이어지면서 형량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이 부회장 사건의 경우, 당초 검찰은 벌금5000만원으로 법원에 약식기소를 청구했다가 추가 혐의를 뒤늦게 발견하고 정식재판을 요청했다. 결국 총41회의 불법 투약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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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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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앞 복도라 생수 쌓아놔도 된다?…"과태료 300만원 냅니다"
서울 관악구 사당역 인근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는 A씨(30)는 한 달 전쯤부터 문 앞에 생수를 쌓아놓고 사는 이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씨는 "처음엔 곧 들여놓겠지 생각했지만 한 달째 필요할 때만 한 두병씩 물을 빼가고 밖에 쌓아놓고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문 앞이나 복도에 물건을 놓고 사용하는 이웃 때문에 불편을 겪는 건 A씨뿐만 아니다. 이는 오래된 이웃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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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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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억 받거나, 죽는다… ‘오징어게임’ 실제로 열린다면
임의로 중단할 수 없고 탈락은 ‘죽음’신체포기각서·노예계약 민법상 ‘무효’“상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제발 그냥 내보내 줘요.”한국 드라마 최초로 미국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차지한 ‘오징어 게임’.456억 상금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거는 잔혹한 생존 게임에 세계인들이 열광했다.비평사이트 로튼토마토 지수는100%,IMDB8.3점(10점 만점)으로 평단의 반응도 폭발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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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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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하는 선생님 얼굴 캡쳐해 유포해도 처벌받는다
교육활동 중인 교사의 영상·화상·음성 무단 배포 ‘교권 침해’원격수업을 하는 교사의 얼굴을 캡쳐해 인터넷에 유포하면 최대 퇴학 조치까지 받게 된다. 교육부가 교사의 얼굴이나 음성, 영상을 합성하지 않고 단순 유포하는 행위도 ‘교권 침해’에 포함시켜 처벌을 예고한 데 따른 조치다.25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16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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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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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중고거래로 꽤 벌었는데…세금 내야 할까?
74억 8797만원. 지난 8월 한달 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지역 기반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을 통해 이용자들이 중고물품을 사고 판 거래액이다. 최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을 통한 개인 간 중고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고 물건을 팔아 소득이 생긴 경우 세금은 내야 하는 것일까.결론부터 말하면, 가격에 관계없이 일시적인 중고물품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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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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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출신 정준하?"…농담이 학력 위조가 되는 순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른바 '스카이(SKY)대학 출신'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서울대, 고대, 연대 등 입시 성적 최상위권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부르는 말인데요. 채용은 물론 결혼 때도 스카이 출신을 실력과는 무관하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이런 지나친 학력 중시 풍조 때문에 만들어진 범죄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학력 위조인데요. 좋은 대학을 나온 게 이상한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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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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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인 줄 알았는데…" CCTV에 담긴 우산 도둑의 뻔뻔함
음식점에서 없어진 우산. 누군가 실수로 타인의 우산을 가져간 줄 알았지만 알고보니 절도로 밝혀졌다.최근 네티즌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음식점을 방문했다가 5만 원짜리 우산을 분실한 사연을 공개했다.A 씨는 "비가 많이 내리던 날 음식점에 방문했다. 기념일 각인까지 해놓은 아끼던 우산을 우산 꽂이에 넣고 식사했다. 식사를 하고 나니 우산은 사라진 상태였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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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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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틀서 부적절한 행위…10대 중·고생 어떤 처벌받을까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성관계하던10대 2명이 경찰에 적발돼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11일 오후 5시50분께 놀이터에서 성관계를 하던 고등학생 A군(16)과 중학생 B양(15)을 검거했다고13일 밝혔다.경찰은 '하의를 탈의한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성관계하고 있다'는 동네 주민의 신고로 출동해 이들을 파출소로 임의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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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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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순 가세연 강용석·김세의 현관문 누가 고쳐야할까
경찰은 7일 밤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소장과 김세의 대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자택 현관문을 소방관들을 동원해 부수고 들어갔다.이 장면은 가세연 측이 현장에서 라이브로 송출한 뒤 유튜브 채널에 그대로 업로드했다. 오전부터10시간 가까이 대치하던 경찰은 강 소장과 김 대표가 영장집행을 위해 문을 열라는 경찰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저녁 8시경 소방서에 요청해 현관문을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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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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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치료비 안 내고 도망가면 사기죄일까?
애초부터 돈이 없으면서도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값을 내지 않고 도망치는 '무전취식'을 속어로 '먹튀'라고 하고, 옛날 경상도 일부 지역에선 '먹고땅'이라고도 불렀다. 식당에 들어가기 전부터 '먹튀'를 계획했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고,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돼 사기죄가 성립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다면 병원의 치료비를 내지 않고 도망가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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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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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으로 '착각' 때려잡았는데…정당방위 주장 통할까
도둑인 줄 알고 때려잡았는데 착각이었던 경우 영화나 시트콤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죠. 이렇게 '착각'해서 벌인 일,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면 법정에서 통할까요?'세상에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가 알려드립니다.[기자][영화 '그랜 토리노'(2009) : 나도 불을 갖고 있지]'탕탕탕' 총을 꺼낸다고 착각한 갱단.사실 총이 아닌 라이터였습니다.착각으로 사람에 총을 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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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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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공원에서 골프연습 해도 괜찮을까?
체육공원에서 골프채 휘두르며 공 치기도... 창원 성산구청 "타인 피해 행위 안 돼"동네 공원에서 하는 골프 연습은 괜찮을까?결론부터 말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된다'.최근 동네 공원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사례가 종종 목격되고 있다. 지역 온라인 카페 등에 동네 공원에서 일부 주민들이 골프 연습을 하는 것을 두고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한다.19일 오후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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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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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정치 생명 끊을 것" 황교익 협박죄 해당할까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가 "이낙연 전 총리의 정치 생명 끊어버리겠다"라고 발언한 일로 정치권이 시끌시끌하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18일 "황 씨의 발언은 금도를 벗어난 과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이에 황 씨는 "내가 괜히 그런 말을 했냐"며 "금도는 송 대표님 당의 정치인이 먼저 넘었다"고 반박하며 이 전 대표의 사과를 요구해 논란이 확전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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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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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주소·전화번호 생중계…개인정보 유출했다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30일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과정에서 입당원서에 적힌 전화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소동이 빚어졌다.윤 전 총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전격 입당을 선언했다.당초 8월 초 또는 8월 말 입당할 것이란 세간의 관측보다 앞선 파격적인 행보였다.윤 전 총장은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과 기자회견을 하고 입당원서를 함께 잡고 포즈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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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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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억 유산, 2년 만에 탕진한 배우…혹시 우리 아들도?
1980년대에 잘나갔던 배우로 임영규씨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폭행사건이나 어려운 사정얘기가 화제가 되면서 가끔TV프로그램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직접 출연해서 그동안의 고단한 인생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임영규씨에 따르면1987년 배우 견미리와 결혼했으나 6년 만인1993년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그는 아버지가 물려준 서울 강남의165억원(현재 가치로 환산하면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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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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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상속 포기했는데 5억원 나온다네요"...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 A씨는 등산을 하다 크게 다쳐서 혼수상태에 빠졌다. 아내 B씨는 A씨 명의로 상해보험에 가입했던 것을 기억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했지만 보험금 청구권자인 A씨만 청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만약 A씨가 사고 전에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아내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C씨의 아버지는 큰 빚을 지고 사망했는데 빚이 많아, 자식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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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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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 때 직업·영농경력·작물까지 적어내야
부동산 투기 제어 농지관리 개선법 3건 국회 통과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으로 농지 관리를 강화하는 법이 마련돼 향후 농촌 경작지 상속과 매매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23일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3건의 법률안은 지난 3월29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및 농식품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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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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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운전면허 소지자 89%가 몰라 손해보고 있었던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운전면허있는사람은무조건확인해야되는꿀팁이소개됐다. 지금운전을안하고있어도운전면허가있기만해도다해당되는내용이다. 결론부터말하자면공짜로벌점을없애는방법이다. 속도위반이나중앙선침범,신호위반,운전중휴대전화사용등을하면항목별로벌점을받는다. 음주운전을할경우에는벌점100점을먹게된다.벌점40점이상이되면면허정지처분을받게된다.1점당하루로쳐서무려40일간정지가된다. 벌점은1년동안누적되다보니가끔씩위반하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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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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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두 사람 불륜"…'사실' 말했는데 처벌이요?
흔히 '없는 말을 지어내야'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사실을 말했어도 얼마든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인데 이 법의 빛과 그림자를 '세상에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기자]직장 내 부적절한 남녀 관계를 담은 글들, 지난 한주 메신저로 받아본 분들 많으실 겁니다.사건 총정리다, 지금 난리났다, 추가 정보다… 이런 글,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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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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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 원이 소액?…이유도 안 나오는 '두 줄' 판결
돈 문제로 법정에서 다투는 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이죠.금전 관련 민사 재판 가운데는 '소액 심판'이란 게 있습니다.분쟁 금액이 비교적 적은 사건인데, 우리 법원은 소송 금액 3천만 원까지를 소액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재판은 결론이 나도, 판결문에 이유 한 줄 적혀 있지 않을 때가 대부분인데요.이기면 다행이지만, 졌을 경우엔 영문조차 알 수 없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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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80대 치어 숨지게 한 30대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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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만취 난동에 직원 얼굴에 침까지 뱉은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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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인천공항 보안직원 1200명...정규직 직고용 하라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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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제한 국도서 205㎞ '미친 질주'…오토바이 잡고보니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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