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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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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서울팬 폭행' 부모가 대리 사과…"법원 처벌 낮출 수도"
수도권에 근무하는 A 경장은 지난해 8월 어느날 저녁 9시쯤 "술 취한20대 남성이 도로로 뛰어들고 행패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상황 수습이 쉽지 않았다. 만취한 남성 B씨(당시28)는 마스크도 안 쓰고 욕설을 내뱉다가 도로 위에 대(大)자로 누웠다. A 순경은 B씨를 억지로 순찰차에 태웠다. 업무 지침상 '보호조치' 해야 하기 때문이다. 차에 탄 B씨는 "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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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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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체크카드 결제하지 마세요…실형 선고 받습니다”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주워서 썼다가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주운 체크카드로 ‘48만원 편취’30대 징역 8개월 실형길거리에 떨어진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주워 사용한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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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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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가 내 계열사라고?"…임원 개인회사도 회장님 책임
#카카오는 지난2016년 초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집단 지정자료'(이하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그런데 카카오 실무자는 뒤늦게 '계열사 임원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회사'도 법률상 카카오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카카오가 공정위에 이 사실을 알리면서 총 5개 회사가 카카오 계열사로 추가 편입됐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자료 누락 제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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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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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믿고 가입했던 암보험…막상 걸리니 돈 못 준답니다"
#. 최근 건강검진을 받았다가 위암 초기 사실을 알게 됐다는30대 최모씨. 첫 진단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현실을 받아들이고 치료를 결심했지만, 돈이 문제였습니다. 미혼인 최씨가 치료받기 위해 당장 일을 그만두게 되면 생활비는 물론 입원비, 수술비 등 막대한 부담을 감당해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문득3년 전(2019년 말) 위암 보장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했던 것이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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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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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내돈 250만원 잘못 보냈는데"…걱정마세요, 예보가 대신 받아 드립니다
지난해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최소 5만원부터 최대1000만원까지 신청 가능착오송금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43일 걸려#A씨는 자녀 치료비250만원을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B씨에게 송금했는데요. 착오송금을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황했습니다. A씨는 송금·수취 은행 간의 연락을 통해 반환을 시도했지만 B씨의 연락처 변경으로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공모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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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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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동안 꾸준히 냈는데…"보험금 한 푼도 못 받아" 날벼락
#. 지난달 폐렴·폐질환으로60대 어머니를 여의었다는38세 김모씨. 집안의 장녀로 장례 절차를 모두 챙겨야 했다는 김씨는 최근 자신의 이름 앞으로 장례 비용이 청구된 것을 보고 또다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김씨는 문득 엄마가2018년 1월에 새로 가입해 들었다던 질병사망보험이 떠올랐습니다. 이에 바로 해당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예상치도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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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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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대리비 280만원 이체 했는데 기사는 연락두절...돈 돌려받은 방법
지난 3월 A씨는 회식 후 만취상태로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했다. 집에 도착한 A씨는 현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온라인 송금으로 대리운전 기사에게 대리 비용을 냈다. 다음날 술이 깬 A씨는 대리비용으로 2만8000원이 아닌280만원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됐다. 황급히 대리운전 기사에게 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씨는 결국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을 신청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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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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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0만원 시대, 주부가 국민연금 가입 전에 따져볼 3가지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준비하겠다, 지금까지 낸 돈 이자는 안 받을 테니 원금만이라도 돌려 달라.”강제로 가입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꼭 나오는 반응 중 하나다. 월급에서 매달 세금처럼 떼이는 국민연금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가입하게 하라”며 목소리를 높인다.그런데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본인이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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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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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불렀다 130만원, 다음은?" 고무줄 교통사고 합의금
#직장인 A씨는 최근 출근길 자가 운전을 하다 신호를 무시하고 유턴하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은 앞 범퍼가 깨지고 보닛이 찌그러졌다. 운전석 쪽 펜더와 헤드라이트도 파손됐다.사고 충격으로 A씨는 상대방에게 목과 어깨 통증 등을 호소했고 보험 처리로 대인 보상을 요청했다.이 사고로 A씨는 병원에서 3주 진단을 받았고 1주 정도 치료를 받던 중 합의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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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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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 올라온 ‘건강기능식품’ 거래는 불법행위
당근마켓 등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이 거래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건기식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판매가 아닌 대가없는 무료 나눔의 경우에도 해당조건을 갖춰야 한다.만약 건기식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기식을 판매하거나 중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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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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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은신 때 대포폰으로 연락하던 父…처벌 안 되는 이유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와 내연남 조현수(30)씨가 지난16일 체포된 가운데 도피 중인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이씨의 아버지는 범인 은닉 행위 등으로 처벌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형법상 범죄자를 은닉·도피하게 한 조력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최단비 변호사는19일YTN에 출연해 "이씨의 아버지는 피의자들이 은신하는 동안 대포폰이나 소셜미디어로 연락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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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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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졸지에 하반신 마비…"많은 돈 받아내야겠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사례형사처벌 대상…합의서 여부 중요형사합의금·민사보상금 지급 가능합의서 내 형사상 목적 적시 필요보험금 청구권 양도 보험사 통지고1 딸과 군 복무 중인20대 아들을 둔50대 박모씨. 평화롭던 박씨의 일상을 뒤흔드는 불행이 찾아온 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날부터였습니다. 박씨는 아이스크림을 사 들고 퇴근하는 길에 번쩍이는 전조등을 보고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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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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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최대 2천만 원 보장 '공짜 보험'
개인이 따로 들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가입해주는 시민 안전보험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사고가 났을 때 유용하지만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시민 안전보험은 자연재해나 화재, 대중교통·스쿨존 사고 등 각종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개인이 가입하지 않아도 보험에 가입된 각 시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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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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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인증샷, '브이' 김희철 되고 '투표용지' 케이윌 안되는 이유
유명인들 올린 투표 인증샷 잘못 따라했다간…지난4~5일20대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유명인들의 ‘투표 인증샷’이 연이어 논란이 됐습니다.가수 케이윌은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전투표 참여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그 방식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케이윌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올렸습니다.논란이 일자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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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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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친구 철석같이 믿었는데…" 이렇게 보험 바꾸면 '낭패'
부당 '승환계약' 발생 사례기존 계약 부활·신 보험 취소 가능손해 발생 가능성 관련 '본인 의사 증명' 제외'대리 서명' 문제 많아…시점 및 근거 여부 중요50대 박모씨는 한 달 전 급하게 갈아탄 종신보험 상품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나간 동창회에서 보험사 설계사로 일하는 친구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약15년간 꼬박 보험료를 납부해 온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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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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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미안해 300만원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냈어~어떡해"…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아시나요
#최근60대 A씨는 아들에게300만원을 모바일뱅킹 계좌이체로 송금을 하려다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이를 전해 들은 아들 역시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 A씨는 당장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 거래 은행을 찾았지만 착오송금을 받은 수취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다.지난해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착오송금은 자진반환이 거절된 건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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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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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35년형?…11년 형기 채우면 가석방도 가능
정인이 양모 형기11년 채우면 가석방 가능승재현 "계획 갖고 영아살인? 거의 없어""형사소송법 따라 상고해야 ""우발적 범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애초부터 살해 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살인 범행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학대 끝에 숨진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양모가 2심에서 감형됐다.지난26일 2심 재판부는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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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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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구독료 아끼려고 친구와 공유하면 불법일까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시장 진출 이후 약 5년 만에 처음으로 구독료를 인상한다. 넷플릭스는 스탠더드 요금제는 월 1만2000원에서 1만3500원, 프리미엄은 월 1만45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올랐다. 각각12.5%,17.2% 인상된 가격이다.요즘 구독할 제품과 서비스가 많다 보니 가정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구독경제를 재미있게 이용 또는 구독서비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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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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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빌려준 1비트코인, 얼마 받을 수 있나?
2년 전 1비트코인(BTC)을 빌려간 친구가 감감무소식이다. 분명히 2년이 지난2021년11월 1일 오늘, 1비트코인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돌려주지 않고 있다. 전화를 해보니 미안하다며 지금 코인은 다 팔고 없고, 현금으로 갚아준다고 한다.2019년11월 1일 1비트코인이900만원 정도 했으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900만원을 부친다고 한다. 제때 연락 못 해 미안하다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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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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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결됐는데…'박원순 명예' 회복될 수 있을까
고 박원순 시장 유가족의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는31일 "박원순 시장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했다.정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연히 고 박원순 시장의 유가족을 돕게 된 후로 박 시장의 지인과 동지들로부터 많은 응원과 감사를 받고 있으나, 박 시장 덕분에 출세했거나 출세해보려 했던 사람 중에는 단 한 명의 전화도 받지 못했다"면서 "처음에는 배은망덕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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