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2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보복운전
|
신호위반
|
임대차
|
상속
|
산재
|
폭행
|
쌍방과실
|
성폭력
|
계약파기
|
음주사고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법률상식
법률상식
법률상식
검색어
검색
2023.09.21
|
“형광등 교체도 집주인이?”… 전셋집 수리, 누가 해야 하나
본격적인 가을 이사 철이 다가왔습니다. 월세나 전세 계약이 1년 중 가장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계약 만기나 연장을 앞둔 세입자나 집주인도 그만큼 많습니다. 이때 세 놓은 집을 누가 수리하느냐를 놓고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자문을 통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 생기는 여러 수리 문제를 어…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3.09.09
|
불륜녀 신음 소리만 들렸다…몰래 녹음했는데 괜찮다고?
당신의 법정 28.증거로 쓰려고 녹음했는데, 효과 없고 불법?저, 제가 그때 녹음해서 들고 왔는데요…요즘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오는 의뢰인의 태반은 이렇게 녹음파일을 스윽 내밉니다. 누구나, 언제든 녹음할 수 있는 시대. 녹음파일이 없으면 나만 불리한 시대가 된 것 같죠.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는 녹음을 하려면 미리 녹음기를 준비해 몰래 숨겨두거나, 혹은 불법적으로 전화 회…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3.09.04
|
연금 생활자가 세금에 대해 궁금한 5가지[김동엽의 금퇴 이야기]
“연금소득이 많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퇴직 이후 연금생활을 시작한 은퇴자들에게서 자주 받는 질문이다. 7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기준에 대해 묻는 사람이 많아졌다. 연금과 세금에 대한 내용을 5가지 질문으로…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3.08.16
|
남편 죽고 시아버지 모셨던 며느리에게 유산 요구한 아주버님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A씨는 1967년에 아내 B씨와 결혼와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장남 C씨와 차남 D씨였습니다. 그런데 1985년 A씨와 B씨는 이혼하게 됐습니다. 경제력이 있는 A씨는 C와 D를 모두 맡아 키우게 됐습니다.장남 C씨는 아버지의 지원으로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고, 졸업 후에는 LA에서 직장도 얻고 결혼해 아예 자리를 잡고 살게 됐습니다. 반면 차남인 D씨는 한국에서 아버…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3.07.04
|
351일 억울하게 구금된 후 7715만원…형사보상금이란
기사내용 요약무죄 판결 확정 뒤 국가의 손해보상제도구금일수와 최저임금액 등에 따라 보상수백만원부터 수십억원까지 천차만별'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관련 비공개 재판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다 무죄가 확정된 하경준 전 국가정보원 대변인에게 법원이 최근 663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란 결정을 내리면서 형사보상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18일 법조계에 …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3.06.05
|
법무부 '사형수 석방' 막는다...'시효 30년' 조항 폐지 의결
사형이 확정되고도 실제 집행 없이 30년을 채우면 석방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30년간 사형집행되지 않은 사형수가 사회에 나올 가능성은 사라지게 된다.여호와의 증인 예배 중 불을 지르고 경찰에 자수한 원언식씨. 중앙포토사형수들, 사실상 무기징역… "석방 없다"법무부는 5일 ‘사형 집행시효 30년’ 조항을 …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3.06.04
|
보석금이란 무엇일까? : 금액, 반환, 환급
보석금이란무엇일까?:반환,금액,환급 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보석금을 주고 풀려났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석금은 뭐고 왜 보석금을 내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풀려나는지 법률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사실 이러한 보석금은 외국에서는 쉽게 허가를 내주는 편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보석금에 대한 허가는 비교적 쉽지가 않습니다. 본…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3.05.15
|
"나도 모르게 끝난 재판…변호사 때문에 유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던 권경애 변호사가 민사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 측이 패소하면서 큰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형사 사건에서도 변호사 때문에 의뢰인에게 유죄가 확정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변호사는 항소 이유서조차 내지 않았습니다.한소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기자>지난해 1월, 60대 남성 A 씨는 식당에서 소주를 훔친 혐의와 층간 소음 …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3.05.01
|
전세사기 막으려면…등기부등본서 '이것' 반드시 봐야 [더 머니이스트-아하! 부동산법률]
"전셋집을 구하려 준비 중인 신혼부부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가 극성이라는 언론 소식에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전세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 걱정이 앞섭니다."부동산 시장 침체로 이른바 '깡통전세' 사례가 급증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세입자가 수두룩합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세 사기의 특징은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것에…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3.04.22
|
고소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그냥 가면 안됩니다! 이렇게 대처하세요!!
※ 필수시청※ 고소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그냥 가면 안됩니다! 이렇게 대처하세요!!첨 당해신분들이 꼭 봐야 합니다..사소한 고소고발같은 경우 변호사님들 말씀처럼 경찰에 무조건적으로 협조적이면 안됩니다.. 경찰은 피해자 우선적이라 피의자로 고발된다고 벌써 범죄자가 된거처럼 의기소침해서 순순히 따라주면 안됩니다...경찰은 절대로 중도이거나 피의자의 억울함 같은건 생각않습…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3.04.12
|
30년 버티면 사형 무효?…법무부 "시효 폐지하겠다"
우리나라는 사형 선고는 있지만, 사형 집행은 30년 가까이 없었죠. 그런데 현행법에는 사형 집행 시효가 30년입니다. 즉 사형 선고를 받았어도 30년 동안 집행이 안됐으면 풀어줘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선고를 받고 30년이 거의 다 된 사형수가 있는데 법무부가 이 시효를 없애기로 했습니다.박사라 기자입니다.[기자]1992년 10월 강원도 원주시의 '왕국회관'이라…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3.03.05
|
“진작 알았다면”…보험가입땐 ‘만 나이’ 아닌 ‘보험나이’ 아시나요?
만 나이 6개월 경과 전 가입이 유리가입연령 제한땐 보험나이 기준 판단오는 6월부터 ‘만(滿) 나이’ 사용으로 통일되는 가운데 보험가입 땐 ‘만 나이’와는 별도로 ‘보험나이’가 적용된다. 따라서 생명·질병·상해·실손보험 가입 시 생일에서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 가입하는 게 저렴하다.구체적으로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3.03.02
|
“설계사만 믿고 입원한 것 알렸는데”…보험금 못준다는 보험사
보험계약 전후 고지·통지의무 주의해야위험 직군으로 바뀌면 보험사에 통지를직장 내 직무만 변경된 경우도 알려야불필요한 보험금 분쟁 예방할 수 있어보험설계사에 알리면 통지 효력 없어반드시 보험사에 직접 알려야 효력사진 확대[사진 제공 = 삼성화재]#상해보험 가입자 A씨는 보험계약 후 회사 인사발령으로 내근부서에서 현장근무 부서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현장근무를 하던 A씨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2023.02.19
|
뇌졸중 보험만 믿었는데 날벼락…누굴 원망하겠나 ‘고지의무’
고지의무 소홀하면 보험금 분쟁 빌미보험설계사에 알리는 것은 효력 없어“보험가입 후에도 직업 바뀌면 통지를”보험계약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비해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받게 되는 보험금이 더 크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사행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통상의 위험률을 가진 사람이 아닌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 즉 사행적 목적…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2022.12.15
|
[한토막 보험상식]⑬'나도 모르게 사기 가담' 보험사기 피하려면
A씨는2019년 서울 시내에서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시설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중 사고임을 숨기고 보험을 접수해 수백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가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로 형사고발 당했습니다.B씨는2017년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지 며칠 만에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에 성공했습니다. B씨는 사흘 뒤 홀인원 기념증서와 홀인원 비용으로 지출…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2022.12.03
|
“빚 많아 포기했는데, 3억 내 돈이었네”…상속전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이용 하세요
# A씨는 아버지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상속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혔다. A씨 가족들은 아버지의 금융거래가 여러 금융사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있어 선뜻 상속 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려웠다. 주변에서 섣불리 상속을 진행했다가 막대한 손해를 입는 사례를 종종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 가족들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이 문제를 해…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2.11.13
|
한문철 변호사가 알려주는 위급한 사건 휘말렸을 때 CCTV 확보하는 방법
위급한 사건에 휘말렸을 때 CCTV를 확보하는 방법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해 한문철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알려준 CCTV 확보 요령이 공유됐는데요.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많은 운전자들이 도로 CCTV 등을 경찰에 요청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2.10.19
|
부모자식간 돈 빌릴 때 알아둬야 할 4가지
증여세 피하려면 차용증 쓰고 이자도 줘야부모자식 사이에도 큰 돈이 오가게 되면,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는 것이 좋다.보통의 사인간 채무는 구두상의 계약만으로도 그 채무관계가 인정되지만,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는 증빙이 없는 경우 채무로인정받지 못하고,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부모자식간에 그냥 줬겠지, 빌려줬겠냐라는 국세청의 물음에 대한 증빙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2.09.18
|
HUG vs SGI 전세금 보증보험, 뭐가 다를까?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집값이 수억원씩 떨어지며 ‘깡통전세’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1000억원을 돌파하면서 전세금 보증보험에 대한 세입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각 보증보험마다 세부 가입요건별로 차이를 보여 이를 꼼꼼히 따져본 후 가입해야 한다고 전…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2.08.15
|
"내 1200만원 결혼자금 세탁기에 그만"…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한은 "찢어진 조각 모아 지폐교환소로 가져와야"남은 면적 4분의3 이상이면 전액 교환불에 탄 지폐 붙어 있는 재 부분까지 인정#이모 씨는 아들의 결혼자금을 세탁기 밑에 보관하던 중 은행권1264만원이 물에 젖어 훼손됐다. 다행히 은행권이 찢어지지는 않아1264만원을 한국은행 화폐교환소에서 고스란히 교환했지만 자칫 낭패를 겪을 뻔했다.#김모 씨는 장판 밑에 은행권을 장기간 보…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날짜순
검색
1
2
3
4
5
6
7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법률상식
+
Posts
05.05
'피해자다움' 없다며 불송치한 성범죄 사건 다시 파헤친 검사들
05.04
"네가 소개한 여자 탓에 돈 날렸어"…20년 지기 흉기 찌른 탈북민
05.04
횡단보도 건너던 80대 치어 숨지게 한 30대 금고형 집유
05.04
아파트 관리사무소 만취 난동에 직원 얼굴에 침까지 뱉은 60대
05.04
한눈팔던 요양보호사, 홀로 걷던 노인 낙상사…금고형
05.04
‘신의 직장’ 인천공항 보안직원 1200명...정규직 직고용 하라는데 왜?
05.03
80㎞ 제한 국도서 205㎞ '미친 질주'…오토바이 잡고보니 황당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30 명
오늘 방문자
705 명
어제 방문자
1,001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38,830 명
전체 게시물
7,255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