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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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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법률상 70세 넘으면 불구속·형집행정지가 원칙?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4일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과의 연쇄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70세 이상은 불구속이 원칙'이라는 발언을 했다.5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 고문은 이날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형사소송법(형소법)에도70넘으면 불구속이 원칙"이라며 "형집행정지로 내놓는 게(석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또 이 고문은 이날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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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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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면 인터넷 신상공개…출국금지·형사처벌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신상이 공개되고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여성가족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공포안이 통과돼 오는 7월 중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부모가 여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정부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준 후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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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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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받으면 법정구속' 법원 규칙, 더 엄격하게 바뀌었다
법정구속 면해주기도 한 재판부 재량법원행정처 예규 개정으로 줄어드나피고인이 실형 선고를 받으면 법정에서 구속된다는 대법원 예규 조항이 개정됐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이라는 그동안의 원칙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더 엄격하게 바뀐 것이다. 그동안 실형 선고 시 법정구속은 재판부 재량에 사실상 맡겨진 것인데, 앞으로 법원이 더 명확한 기준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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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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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복운전 난폭운전 신고 '1분'이면 충분합니다
운전을하다보면정말난폭하게운전하는사람들때문에화가날때가한두번이아닙니다.그렇다고복수를하자니말그대로나자신이보복운전자가되어버려참을수밖에없습니다.이렇게아무생각없이운전하는사람들을보면정말신고를너무하고싶을때가많습니다.그래서오늘은보복운전과난폭운전신고방법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딱1분이면이런불량한운전자들을신고할수있습니다.방법은PC와모바일2가지가있습니다.먼저PC로신고하는방법부터안내드리겠습니다.우선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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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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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일까?
혹시 여러분 중 교통 법규를 위반하여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받아본 분들이 계신가요? 만약 운전하면서 범칙금과 과태료를 받아본 적이 있다면한 번씩 ‘이 둘의 차이가 뭘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그래서 오늘은 타이어뱅크와 함께<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는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법령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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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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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만원 빚에 극단적 선택 시도'…돌려막기 말고 이렇게 하세요
“빚이 순식간에 불어나자 막막하고 두려웠다.”홀로 자녀를 키우며 옷가게를 운영하던50대 이미영(가명) 씨는2018년 경기도 인근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다행히 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이씨는 목숨을 건졌다. 그를 삶의 끝자락까지 몰아세운 건4300만원의 빚이었다.처음엔 은행에서 가게 운영자금으로2000만원을 대출받은 게 전부였다. 월세가 밀리고 외상대금이 쌓이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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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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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할 때 꼭 녹음 속기 신청하라, 판사가 달라진다"
법이란 사회가 안정적이고 타당하게 유지되기 위한 중요한 장치다. 그래서 법은 마땅히 지켜져야 하고, 어기면 그에 맞는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 여기서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다. 법이라는 것이 올바르고, 타당해야 한다는 것.그런데 여기, 법원의 불친절에 대해 비판하고, 어떤 판결은 판결 그 자체가 '유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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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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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 원이 소액?…이유도 안 나오는 '두 줄' 판결
돈 문제로 법정에서 다투는 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이죠.금전 관련 민사 재판 가운데는 '소액 심판'이란 게 있습니다.분쟁 금액이 비교적 적은 사건인데, 우리 법원은 소송 금액 3천만 원까지를 소액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재판은 결론이 나도, 판결문에 이유 한 줄 적혀 있지 않을 때가 대부분인데요.이기면 다행이지만, 졌을 경우엔 영문조차 알 수 없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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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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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두 사람 불륜"…'사실' 말했는데 처벌이요?
흔히 '없는 말을 지어내야'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사실을 말했어도 얼마든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인데 이 법의 빛과 그림자를 '세상에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기자]직장 내 부적절한 남녀 관계를 담은 글들, 지난 한주 메신저로 받아본 분들 많으실 겁니다.사건 총정리다, 지금 난리났다, 추가 정보다… 이런 글,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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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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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운전면허 소지자 89%가 몰라 손해보고 있었던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운전면허있는사람은무조건확인해야되는꿀팁이소개됐다. 지금운전을안하고있어도운전면허가있기만해도다해당되는내용이다. 결론부터말하자면공짜로벌점을없애는방법이다. 속도위반이나중앙선침범,신호위반,운전중휴대전화사용등을하면항목별로벌점을받는다. 음주운전을할경우에는벌점100점을먹게된다.벌점40점이상이되면면허정지처분을받게된다.1점당하루로쳐서무려40일간정지가된다. 벌점은1년동안누적되다보니가끔씩위반하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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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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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 때 직업·영농경력·작물까지 적어내야
부동산 투기 제어 농지관리 개선법 3건 국회 통과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으로 농지 관리를 강화하는 법이 마련돼 향후 농촌 경작지 상속과 매매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23일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3건의 법률안은 지난 3월29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및 농식품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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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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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상속 포기했는데 5억원 나온다네요"...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 A씨는 등산을 하다 크게 다쳐서 혼수상태에 빠졌다. 아내 B씨는 A씨 명의로 상해보험에 가입했던 것을 기억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했지만 보험금 청구권자인 A씨만 청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만약 A씨가 사고 전에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아내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C씨의 아버지는 큰 빚을 지고 사망했는데 빚이 많아, 자식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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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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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억 유산, 2년 만에 탕진한 배우…혹시 우리 아들도?
1980년대에 잘나갔던 배우로 임영규씨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폭행사건이나 어려운 사정얘기가 화제가 되면서 가끔TV프로그램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직접 출연해서 그동안의 고단한 인생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임영규씨에 따르면1987년 배우 견미리와 결혼했으나 6년 만인1993년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그는 아버지가 물려준 서울 강남의165억원(현재 가치로 환산하면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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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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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주소·전화번호 생중계…개인정보 유출했다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30일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과정에서 입당원서에 적힌 전화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소동이 빚어졌다.윤 전 총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전격 입당을 선언했다.당초 8월 초 또는 8월 말 입당할 것이란 세간의 관측보다 앞선 파격적인 행보였다.윤 전 총장은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과 기자회견을 하고 입당원서를 함께 잡고 포즈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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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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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정치 생명 끊을 것" 황교익 협박죄 해당할까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가 "이낙연 전 총리의 정치 생명 끊어버리겠다"라고 발언한 일로 정치권이 시끌시끌하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18일 "황 씨의 발언은 금도를 벗어난 과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이에 황 씨는 "내가 괜히 그런 말을 했냐"며 "금도는 송 대표님 당의 정치인이 먼저 넘었다"고 반박하며 이 전 대표의 사과를 요구해 논란이 확전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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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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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공원에서 골프연습 해도 괜찮을까?
체육공원에서 골프채 휘두르며 공 치기도... 창원 성산구청 "타인 피해 행위 안 돼"동네 공원에서 하는 골프 연습은 괜찮을까?결론부터 말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된다'.최근 동네 공원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사례가 종종 목격되고 있다. 지역 온라인 카페 등에 동네 공원에서 일부 주민들이 골프 연습을 하는 것을 두고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한다.19일 오후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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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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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으로 '착각' 때려잡았는데…정당방위 주장 통할까
도둑인 줄 알고 때려잡았는데 착각이었던 경우 영화나 시트콤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죠. 이렇게 '착각'해서 벌인 일,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면 법정에서 통할까요?'세상에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가 알려드립니다.[기자][영화 '그랜 토리노'(2009) : 나도 불을 갖고 있지]'탕탕탕' 총을 꺼낸다고 착각한 갱단.사실 총이 아닌 라이터였습니다.착각으로 사람에 총을 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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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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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치료비 안 내고 도망가면 사기죄일까?
애초부터 돈이 없으면서도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값을 내지 않고 도망치는 '무전취식'을 속어로 '먹튀'라고 하고, 옛날 경상도 일부 지역에선 '먹고땅'이라고도 불렀다. 식당에 들어가기 전부터 '먹튀'를 계획했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고,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돼 사기죄가 성립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다면 병원의 치료비를 내지 않고 도망가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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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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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순 가세연 강용석·김세의 현관문 누가 고쳐야할까
경찰은 7일 밤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소장과 김세의 대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자택 현관문을 소방관들을 동원해 부수고 들어갔다.이 장면은 가세연 측이 현장에서 라이브로 송출한 뒤 유튜브 채널에 그대로 업로드했다. 오전부터10시간 가까이 대치하던 경찰은 강 소장과 김 대표가 영장집행을 위해 문을 열라는 경찰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저녁 8시경 소방서에 요청해 현관문을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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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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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틀서 부적절한 행위…10대 중·고생 어떤 처벌받을까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성관계하던10대 2명이 경찰에 적발돼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11일 오후 5시50분께 놀이터에서 성관계를 하던 고등학생 A군(16)과 중학생 B양(15)을 검거했다고13일 밝혔다.경찰은 '하의를 탈의한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성관계하고 있다'는 동네 주민의 신고로 출동해 이들을 파출소로 임의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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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해외출장'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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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세입자라 구제 밀려"...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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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 군견·고양이 싸움 붙인 70대, 고양이 죽는 것 구경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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