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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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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1200만원 결혼자금 세탁기에 그만"…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한은 "찢어진 조각 모아 지폐교환소로 가져와야"남은 면적 4분의3 이상이면 전액 교환불에 탄 지폐 붙어 있는 재 부분까지 인정#이모 씨는 아들의 결혼자금을 세탁기 밑에 보관하던 중 은행권1264만원이 물에 젖어 훼손됐다. 다행히 은행권이 찢어지지는 않아1264만원을 한국은행 화폐교환소에서 고스란히 교환했지만 자칫 낭패를 겪을 뻔했다.#김모 씨는 장판 밑에 은행권을 장기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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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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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 법으로 받는 방법(4) - 민사소송 판결 집행문과 재산 강제집행 요령
채권자가 민사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서 소장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소송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채권자가 원고가 되고, 채무자가 피고가 됩니다. 원고와 피고는 변론기일이 정해지기 전까지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입증하면 됩니다.피고(채무자)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채권자)는 여기서 거짓 내용을 지적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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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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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앞 복도라 생수 쌓아놔도 된다?…"과태료 300만원 냅니다"
서울 관악구 사당역 인근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는 A씨(30)는 한 달 전쯤부터 문 앞에 생수를 쌓아놓고 사는 이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씨는 "처음엔 곧 들여놓겠지 생각했지만 한 달째 필요할 때만 한 두병씩 물을 빼가고 밖에 쌓아놓고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문 앞이나 복도에 물건을 놓고 사용하는 이웃 때문에 불편을 겪는 건 A씨뿐만 아니다. 이는 오래된 이웃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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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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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질까 도와줬더니 폭행 신고"…뒷목 잡게 하는 상황, 대처는?
넘어지려는 자신을 잡아준 사람을 폭행 혐의로 신고한 80대 남성이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24일 광주 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행인 B씨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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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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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불렀다 130만원, 다음은?" 고무줄 교통사고 합의금
#직장인 A씨는 최근 출근길 자가 운전을 하다 신호를 무시하고 유턴하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은 앞 범퍼가 깨지고 보닛이 찌그러졌다. 운전석 쪽 펜더와 헤드라이트도 파손됐다.사고 충격으로 A씨는 상대방에게 목과 어깨 통증 등을 호소했고 보험 처리로 대인 보상을 요청했다.이 사고로 A씨는 병원에서 3주 진단을 받았고 1주 정도 치료를 받던 중 합의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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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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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0만원 시대, 주부가 국민연금 가입 전에 따져볼 3가지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준비하겠다, 지금까지 낸 돈 이자는 안 받을 테니 원금만이라도 돌려 달라.”강제로 가입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꼭 나오는 반응 중 하나다. 월급에서 매달 세금처럼 떼이는 국민연금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가입하게 하라”며 목소리를 높인다.그런데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본인이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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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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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잘못 아닌데...” 전동킥보드와 접촉사고 대처법
전동킥보드 사고 5년새 10배접촉사고 대처법 알려드려요지난 6일 새벽, 대전의 신호등 없는 한 교차로에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갑자기 옆에서 전동킥보드가 불쑥 튀어나왔고 트럭 운전자는 놀라서 핸들을 확 꺾었다. 킥보드와 충돌하는 것은 간신히 피했지만, 차량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옆으로 쓰러졌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는 크게 다쳤다.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좌회전을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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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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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경찰복 입었다간 감옥행…소방청이 삼가 당부한 '핼러윈 옷'
소방청이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소방·경찰 의상 착용을 삼가해달라고 당부했다. 핼러윈 참가자들이 경찰복이나 소방복을 입고 다닐 경우 통제에 혼선을 빚고 사고가 유발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이태원 핼러윈 참사 1주기를 앞둔 25일 서울 광진구 건대맛의거리에서 시민들이 서울시가 새로 도입한 인파감지시스템 활용 유관기관 합동 다중운집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 이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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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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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체납 사실 알리지 않은 공인중개사…과태료 최대 ‘500만원’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계약을 중개할 때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와 최우선 변제금 적용 여부 등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을 부과받는다.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개정안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받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개편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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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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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취득세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행정안전부가 그제(14일) 취득세 인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정부가 지난 10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크게 올리기로 한 데 따른 것이죠.기존 취득세는 3주택 이하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만 4%를 적용했지만 7·10 대책에 따라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를 적용받습니다.원본보기그런데 이 새로운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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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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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최대 2천만 원 보장 '공짜 보험'
개인이 따로 들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가입해주는 시민 안전보험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사고가 났을 때 유용하지만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시민 안전보험은 자연재해나 화재, 대중교통·스쿨존 사고 등 각종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개인이 가입하지 않아도 보험에 가입된 각 시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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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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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세입자 와야 전세금 준다고?…"집주인, 무조건 돌려줘야" [아하! 부동산법률]
#. 전세 계약이 끝나기 전 신규 세입자가 구해져 이사 날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삿날을 코앞에 두고 신규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집주인은 돈이 없다 하고 신규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한 건 제 책임도 아닌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주택 임대차에서 돈이 없는 집주인들은 신규 세입자가 들어와야지만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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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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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으로 자녀 숨졌는데 '부모는 이의제기 자격 없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가해자들이 학교에서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고,이에 대해 부모가 이의를 제기했더니 교육지원청에서는 "당사자가 아닌 부모는 이의제기 자격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의 모 고등학교 2학년 A군이 투신해 숨졌습니다.부모는 아들이 숨진 뒤에야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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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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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 사면서 개별소비세 중복해서 혜택 받은 김 과장 이야기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지요? 하지만 세금 정책에 대해 빠르게 알고, 적용할수록 덜 내게 되는 세금도 많다는 사실 아시나요? 알뜰한 경제생활을 위해 절세 상식을 알고 실천하는 현명한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오늘은 평소 누리우리와 함께 쌓은 지식을 이용해 ‘이중’으로 혜택을 본 김 과장의 절세 상식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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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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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생활자가 세금에 대해 궁금한 5가지[김동엽의 금퇴 이야기]
“연금소득이 많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퇴직 이후 연금생활을 시작한 은퇴자들에게서 자주 받는 질문이다. 7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기준에 대해 묻는 사람이 많아졌다. 연금과 세금에 대한 내용을 5가지 질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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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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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소리' 인테리어 공사해도 양도세 공제 '제로'인 까닭은… [알부세]
◆알쏭달쏭 양도세 필요경비인테리어 공사, '자본적 지출'만 공제주택 가치· 내구 연한 ↑ 용도에 국한바닥·창호 등 마감재 교체 대부분 제외발코니 확장·섀시 설치는 공제 가능viewer②양도세 계산하기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전문 지식을 갖춘 세무사에게 대행을 맡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아파트처럼 단순한 계산이라면 수십 만 원씩 수수료를 내고 대행을 의뢰하지 않고 스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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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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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어떻게 다를까?
계약금은 계약을 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다.부동산 거래에서도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한다.5억원짜리 집을 산다면 계약금은5000만원이 된다.반면해약금이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돈을 말한다.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약금을 정하고 있다.집을 거래하는 경우 집을 산 사람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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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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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죽고 시아버지 모셨던 며느리에게 유산 요구한 아주버님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A씨는 1967년에 아내 B씨와 결혼와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장남 C씨와 차남 D씨였습니다. 그런데 1985년 A씨와 B씨는 이혼하게 됐습니다. 경제력이 있는 A씨는 C와 D를 모두 맡아 키우게 됐습니다.장남 C씨는 아버지의 지원으로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고, 졸업 후에는 LA에서 직장도 얻고 결혼해 아예 자리를 잡고 살게 됐습니다. 반면 차남인 D씨는 한국에서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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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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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된 빚, 갚을 책임 없어...금감원 "책임 없음 적극 주장해야"
#김 씨는 과거에 통신요금을 연체했다. 하지만 3년간 별다른 청구를 받지 않았는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사가 최근 우편물과 전화로 추심하기 시작했다. 김 씨는 이미 시효가 지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지 의문이다.#A사는 B사로부터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을 제공받았지만 결과물의 품질에 대한 다툼으로 용역대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는 상황에 있었다. 그러던 중 A사는 갑자기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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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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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체크카드 결제하지 마세요…실형 선고 받습니다”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주워서 썼다가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주운 체크카드로 ‘48만원 편취’30대 징역 8개월 실형길거리에 떨어진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주워 사용한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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