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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넘어질까 도와줬더니 폭행 신고"…뒷목 잡게 하는 상황, 대처는?
2023.09.25
고소당했을때 해야할 일
2023.09.24
“전재산 둘째 아들에 주겠다” 형제들 울린 ‘완벽한 유언장’ 작성법
2023.07.04
351일 억울하게 구금된 후 7715만원…형사보상금이란
2023.06.04
보석금이란 무엇일까? : 금액, 반환, 환급
2023.04.22
고소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그냥 가면 안됩니다! 이렇게 대처하세요!!
2023.02.19
뇌졸중 보험만 믿었는데 날벼락…누굴 원망하겠나 ‘고지의무’
2022.12.03
“빚 많아 포기했는데, 3억 내 돈이었네”…상속전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이용 하세요
2022.11.13
한문철 변호사가 알려주는 위급한 사건 휘말렸을 때 CCTV 확보하는 방법
2022.05.22
4년 동안 꾸준히 냈는데…"보험금 한 푼도 못 받아" 날벼락
2022.05.06
기초연금 40만원 시대, 주부가 국민연금 가입 전에 따져볼 3가지
2021.03.04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일까?
2020.07.16
헷갈리는 취득세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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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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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전과기록 남는 처벌은?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크게 어느 시점에유예가 이뤄지느냐에 따라구분된다.기소유예는피의자 혐의는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등을 따져 검찰이 재판에는 넘기지 않겠다는것을 말한다.선고유예는기소는 했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선고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아예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집행유예는 선고가 이뤄져 형은 확정됐지만 그집행을미룬다는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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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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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틀서 부적절한 행위…10대 중·고생 어떤 처벌받을까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성관계하던10대 2명이 경찰에 적발돼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11일 오후 5시50분께 놀이터에서 성관계를 하던 고등학생 A군(16)과 중학생 B양(15)을 검거했다고13일 밝혔다.경찰은 '하의를 탈의한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성관계하고 있다'는 동네 주민의 신고로 출동해 이들을 파출소로 임의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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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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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주소·전화번호 생중계…개인정보 유출했다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30일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과정에서 입당원서에 적힌 전화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소동이 빚어졌다.윤 전 총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전격 입당을 선언했다.당초 8월 초 또는 8월 말 입당할 것이란 세간의 관측보다 앞선 파격적인 행보였다.윤 전 총장은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과 기자회견을 하고 입당원서를 함께 잡고 포즈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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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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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공원에서 골프연습 해도 괜찮을까?
체육공원에서 골프채 휘두르며 공 치기도... 창원 성산구청 "타인 피해 행위 안 돼"동네 공원에서 하는 골프 연습은 괜찮을까?결론부터 말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된다'.최근 동네 공원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사례가 종종 목격되고 있다. 지역 온라인 카페 등에 동네 공원에서 일부 주민들이 골프 연습을 하는 것을 두고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한다.19일 오후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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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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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억 받거나, 죽는다… ‘오징어게임’ 실제로 열린다면
임의로 중단할 수 없고 탈락은 ‘죽음’신체포기각서·노예계약 민법상 ‘무효’“상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제발 그냥 내보내 줘요.”한국 드라마 최초로 미국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차지한 ‘오징어 게임’.456억 상금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거는 잔혹한 생존 게임에 세계인들이 열광했다.비평사이트 로튼토마토 지수는100%,IMDB8.3점(10점 만점)으로 평단의 반응도 폭발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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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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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중고거래로 꽤 벌었는데…세금 내야 할까?
74억 8797만원. 지난 8월 한달 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지역 기반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을 통해 이용자들이 중고물품을 사고 판 거래액이다. 최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을 통한 개인 간 중고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고 물건을 팔아 소득이 생긴 경우 세금은 내야 하는 것일까.결론부터 말하면, 가격에 관계없이 일시적인 중고물품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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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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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의 모든 것
원심(1심) 재판에 불복하는이유를 적은 서면구분법률상식적용분야판례 및 소송항소이유서 작성 방법항소이유서 작성 시에는 아래11가지 사유 중 하나를 적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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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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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하는 선생님 얼굴 캡쳐해 유포해도 처벌받는다
교육활동 중인 교사의 영상·화상·음성 무단 배포 ‘교권 침해’원격수업을 하는 교사의 얼굴을 캡쳐해 인터넷에 유포하면 최대 퇴학 조치까지 받게 된다. 교육부가 교사의 얼굴이나 음성, 영상을 합성하지 않고 단순 유포하는 행위도 ‘교권 침해’에 포함시켜 처벌을 예고한 데 따른 조치다.25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16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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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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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억 유산, 2년 만에 탕진한 배우…혹시 우리 아들도?
1980년대에 잘나갔던 배우로 임영규씨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폭행사건이나 어려운 사정얘기가 화제가 되면서 가끔TV프로그램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직접 출연해서 그동안의 고단한 인생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임영규씨에 따르면1987년 배우 견미리와 결혼했으나 6년 만인1993년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그는 아버지가 물려준 서울 강남의165억원(현재 가치로 환산하면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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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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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35년형?…11년 형기 채우면 가석방도 가능
정인이 양모 형기11년 채우면 가석방 가능승재현 "계획 갖고 영아살인? 거의 없어""형사소송법 따라 상고해야 ""우발적 범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애초부터 살해 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살인 범행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학대 끝에 숨진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양모가 2심에서 감형됐다.지난26일 2심 재판부는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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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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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7천·하정우 3천·채승석 집유…프로포폴 형량 왜 다를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7000만원을26일 선고했다.재계인사와 연예인 등 유명인의 불법 프로포폴 투약에 대한 선고가 이어지면서 형량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이 부회장 사건의 경우, 당초 검찰은 벌금5000만원으로 법원에 약식기소를 청구했다가 추가 혐의를 뒤늦게 발견하고 정식재판을 요청했다. 결국 총41회의 불법 투약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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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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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친구 철석같이 믿었는데…" 이렇게 보험 바꾸면 '낭패'
부당 '승환계약' 발생 사례기존 계약 부활·신 보험 취소 가능손해 발생 가능성 관련 '본인 의사 증명' 제외'대리 서명' 문제 많아…시점 및 근거 여부 중요50대 박모씨는 한 달 전 급하게 갈아탄 종신보험 상품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나간 동창회에서 보험사 설계사로 일하는 친구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약15년간 꼬박 보험료를 납부해 온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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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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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출신 정준하?"…농담이 학력 위조가 되는 순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른바 '스카이(SKY)대학 출신'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서울대, 고대, 연대 등 입시 성적 최상위권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부르는 말인데요. 채용은 물론 결혼 때도 스카이 출신을 실력과는 무관하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이런 지나친 학력 중시 풍조 때문에 만들어진 범죄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학력 위조인데요. 좋은 대학을 나온 게 이상한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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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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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번호'에 숨겨진 비밀
법원사건번호(판례 인용 표기)를정하는 데는당연히규칙이 있다.사건번호에 따라 사건 유형을 알 수 있고,재심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특히사건번호를 알면 판례를한결 쉽게 찾을 수 있다.통상 사건번호는법조인이 주로 활용하지만 최근 들어일반인도 판례를 직접 찾기 위해사건번호를 알아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때 사건번호를 무작정찾지 말고,그 속의 규칙을 알아두면훨씬 유용하다.구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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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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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졸지에 하반신 마비…"많은 돈 받아내야겠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사례형사처벌 대상…합의서 여부 중요형사합의금·민사보상금 지급 가능합의서 내 형사상 목적 적시 필요보험금 청구권 양도 보험사 통지고1 딸과 군 복무 중인20대 아들을 둔50대 박모씨. 평화롭던 박씨의 일상을 뒤흔드는 불행이 찾아온 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날부터였습니다. 박씨는 아이스크림을 사 들고 퇴근하는 길에 번쩍이는 전조등을 보고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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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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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vs 금고형 vs 구류형,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박탈하는 형벌은?
범죄인을 교도소에 가두어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처벌을 '자유형'이라고 한다. 우리 형법에서 인정하는 자유형은징역·금고·구류 등 3가지로 나뉜다.이는 강제 노동 여부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밖에 기간에 따라 무기형과 유기형으로 나뉜다.구분법률상식적용분야형사처벌/네이버법률징역형 vs 금고형, 분류 기준은 '강제노동' 여부언론을 통해 가장 많이 접하는 '징역형'은 죄인을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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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0
|
'제주 카니발' 사건 합의에 엉뚱한 사람 데려갔다가
법원이 제주 카니발 사건 가해자 A씨(34)에게 징역 1년6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B씨와의 합의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합의하는 자리에 가족이나 친지도 아닌, 사건과 관계 없는 엉뚱한 사람 C씨를 데리고 갔냐"며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진정서까지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합의만 잘했어도 형량을 크게 낮출 수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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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2
|
4년 동안 꾸준히 냈는데…"보험금 한 푼도 못 받아" 날벼락
#. 지난달 폐렴·폐질환으로60대 어머니를 여의었다는38세 김모씨. 집안의 장녀로 장례 절차를 모두 챙겨야 했다는 김씨는 최근 자신의 이름 앞으로 장례 비용이 청구된 것을 보고 또다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김씨는 문득 엄마가2018년 1월에 새로 가입해 들었다던 질병사망보험이 떠올랐습니다. 이에 바로 해당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예상치도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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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
"실수인 줄 알았는데…" CCTV에 담긴 우산 도둑의 뻔뻔함
음식점에서 없어진 우산. 누군가 실수로 타인의 우산을 가져간 줄 알았지만 알고보니 절도로 밝혀졌다.최근 네티즌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음식점을 방문했다가 5만 원짜리 우산을 분실한 사연을 공개했다.A 씨는 "비가 많이 내리던 날 음식점에 방문했다. 기념일 각인까지 해놓은 아끼던 우산을 우산 꽂이에 넣고 식사했다. 식사를 하고 나니 우산은 사라진 상태였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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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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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와 교도소, 그리고 유치장
범죄인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처벌 또는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가두는 처분을 위한 장소. 수사와 재판 진행 과정에 따라 유치장과 구치소, 교도소로 나뉜다.구 분법률상식적용분야형사처벌영화 7번 방의 선물 스틸컷구치소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으로아직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들을 가둔다. 검찰은 수사 중인 피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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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롤렉스 시계 훔쳐 700만원에 판 절도범
04.25
사기죄 최고형 15년 '솜방망이 처벌'
04.25
대법, ‘김건희 녹취’ 공개한 서울의소리에 “1천만원 배상하라”
04.25
“너 때문에 가정 파탄”…전처 애인 살해 시도 40대 ‘징역 15년’
04.25
"저는 장난글 죄인입니다" 지하철역 공개사과 통했다
04.25
"어‥ 또 쿠폰 다 모으셨네요?" 갸웃하며 CCTV 봤다 '경악'
04.25
"트레이너 남편이 헬스女와 불륜 저질러…" 소문 퍼뜨린 아내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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