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1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주차사고
|
배상판결
|
전세계약
|
쌍방과실
|
성폭력
|
성추행
|
연금
|
계약파기
|
임대차
|
양도세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법률상식
법률상식
법률상식
검색어
검색
Notice
2023.10.12
"넘어질까 도와줬더니 폭행 신고"…뒷목 잡게 하는 상황, 대처는?
2023.09.25
고소당했을때 해야할 일
2023.09.24
“전재산 둘째 아들에 주겠다” 형제들 울린 ‘완벽한 유언장’ 작성법
2023.07.04
351일 억울하게 구금된 후 7715만원…형사보상금이란
2023.06.04
보석금이란 무엇일까? : 금액, 반환, 환급
2023.04.22
고소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그냥 가면 안됩니다! 이렇게 대처하세요!!
2023.02.19
뇌졸중 보험만 믿었는데 날벼락…누굴 원망하겠나 ‘고지의무’
2022.12.03
“빚 많아 포기했는데, 3억 내 돈이었네”…상속전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이용 하세요
2022.11.13
한문철 변호사가 알려주는 위급한 사건 휘말렸을 때 CCTV 확보하는 방법
2022.05.22
4년 동안 꾸준히 냈는데…"보험금 한 푼도 못 받아" 날벼락
2022.05.06
기초연금 40만원 시대, 주부가 국민연금 가입 전에 따져볼 3가지
2021.03.04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일까?
2020.07.16
헷갈리는 취득세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2020.01.10
|
형사사건 무죄판결에 따른 비용보상청구 방법 및 사례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이번에는 형사보상청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의뢰인분들 중에는 자신이 만약 무죄나 무혐의로 결론이 날 경우 그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억울한 누명을 쓴 것에서 벗어난 것은 좋은데 당해서는 안될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억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만약…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0.01.13
|
2020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취득세’, 알고 계신가요?
주택을취득하면최소세번이상은세금을내야합니다.주택구입시한번(취득세),그리고보유하면서한번(보유세라고하며보통은재산세만해당),마지막으로해당주택을팔때또한번(양도소득세),이렇게총세번에걸쳐서세금을내게되는데요.이중가장먼저접하게되는‘취득세’의경우,사실은특별히신경쓰지않아도무방했습니다.이유는법에서정해져있는대로계산이명확할뿐더러,사전에어떤노력을하더라도이를줄일수있는절세포인트가별로없었기때문입니다.가령,…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0.01.13
|
2020년 바뀌는 부동산 세법, 한눈에 파악하세요!
2020년경자년(庚子年)이밝았습니다.다들새해복많이받으시고,행복과건강가득한새해되시기바랍니다.올해에도항상도움되는정보드릴수있도록저또한최선을다해노력하겠습니다.새해첫칼럼은올해바뀌는부동산세법전반에대해살펴보도록합니다.이후에는항목별세부사항은물론그에따른절세전략도함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이글을작성하는현재,몇몇내용은법안이상정된상태인데요.혹시라도이에관한내용이나적용시기등이칼럼내용과다를시에는별도안내를…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0.01.13
|
2020년 부동산 대출 이렇게 바뀐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대출 요건이 한층 더 까다로워졌다.얼마전,12·16주택시장안정화방안이발표되었다.갑작스럽지만강력한발표였다.내용이많고언뜻보기에잘이해되지않는다고하는사람도많은데,오늘은이번대책에서가장관심이높은내용중하나인대출규제와관련된내용을정리해보려고한다.1.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가 강화된…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0.01.15
|
소송 전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Q : A는 모임에서 알게 된 B에게 20%의 이자 약정을 하고 1억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B는 돈을 갚지 않았고, 몇 번 독촉을 하자 전화마저 잘 받지 않았습니다. A는 돈을 보낸 내역과 계약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본안 제기 전에 취해야 하는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게티이미지뱅크 제공이병재 변호사A : 채권자가 …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0.02.21
|
민식이법? 하준이법? 달라지는 스쿨존 법규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김민식군(당시 9세)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는데요. 이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 바로 민식이법입니다. 민식이법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가해자의 가중처…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0.02.29
|
2020 자동차 관리법 개정
앞으로 주택가, 공터 등에 2개월 이상 무단 방치된 차량은 강제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차량 말소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확대되어 국민들의 편의가 증대되죠.벌써 몇 달째 집 앞에 방치된 차량!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이젠 신고하세요! " 2개월 이상 무단방치 차량 강제 처리 가능※ 다만, 자동차가 분해 파손되어 운행이
스크랩하기
2020.03.04
|
'취하·취소·무효'는 법적으로 다르다?
취하와 취소 그리고 무효는 법률적으로 구분해서 써야 할 필요가 있다. 일상용어와 달리 그 의미하는 바가 법률적으론 달라지기 때문이다.'취하'는 보통 '취소'와 비슷한 의미로 이해되지만 형사소송법에서 구별한다. '취하'라는 단어가 좀 더 '법률적'이고 '전문적'으로 느껴지는 경향이 있어서 보통 '취소'라고 써야 하는 경우에도 '취하'로 쓰는 경우가 많다.더불어민주당이 2…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0.03.04
|
부동산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어떻게 다를까?
계약금은 계약을 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다.부동산 거래에서도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한다.5억원짜리 집을 산다면 계약금은5000만원이 된다.반면해약금이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돈을 말한다.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약금을 정하고 있다.집을 거래하는 경우 집을 산 사람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을포…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0.03.04
|
부동산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어떻게 다를까?
계약금은 계약을 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다.부동산 거래에서도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한다.5억원짜리 집을 산다면 계약금은5000만원이 된다.반면해약금이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돈을 말한다.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약금을 정하고 있다.집을 거래하는 경우 집을 산 사람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을포…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0.03.04
|
부동산 가계약, 얼마나 상세하게 해야 인정되나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매매계약 성립 인정부동산을 거래할 때 정식 계약 이전에 쓴 가계약서의 경우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돼 있었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 후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0.03.05
|
"허술한 한 문장이 형제를 원수로" 상속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유언장 작성법
"정말 돈 몇푼 때문에 형제가 연을 끊나요?"가족간 상속이나 증여, 재산분할에 대한 뉴스를 접하다 보면 이런 반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 상속과 증여 사건만 8년 넘게 맡아온 방효석 변호사(법무법인 우일)는 "정말 화목하던 가정도 돈 때문에 연을 끊고, 등을 돌리더라"고 말합니다.방 변호사는 2009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국내 굴지의 은행 상속증여센터에서 처음…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0.03.30
|
상속주택 비과세를 위한 조건
상속을 하거나 받을 때 상속한 부분에 대한 세금이 붙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상속한다고 해서 모든 세금을 다 내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있기 마련이죠.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대가 다른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사망일 당시 돌아가신 부모님과 별도 세대여야 한다는 뜻이지…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0.03.30
|
새 차 사면서 개별소비세 중복해서 혜택 받은 김 과장 이야기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지요? 하지만 세금 정책에 대해 빠르게 알고, 적용할수록 덜 내게 되는 세금도 많다는 사실 아시나요? 알뜰한 경제생활을 위해 절세 상식을 알고 실천하는 현명한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오늘은 평소 누리우리와 함께 쌓은 지식을 이용해 ‘이중’으로 혜택을 본 김 과장의 절세 상식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김 …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0.04.15
|
적색 노면 표시에 주정차하면 과태료가 2배, 차량 파손으로 인한 손실 요구 불가능
차를 운전하거나 걸어 다니다 보면 도로, 골목 곳곳에서 연석에 빨간색 표시 또는 빨간색 선이 길게 두 줄로 그어져 있는 곳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이 표시가 왜 생겼고, 어떤 의미이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최근에 저는 이 표시가 곳곳에서 눈에 띄고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표시를 처음 보는 순간 누가 봐도…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0.05.08
|
"어젯밤 대신 ○월○일" 경찰이 직접 알려주는 고소장 잘 쓰는 법
형사사건은대개고소장에서시작됩니다. 그래서 고소장을잘못쓰면 자칫 사건 진행이 꼬여버릴 수도 있는데요. 잘못된 고소장은 애물단지가 되기 십상입니다. 경찰관으로선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고소인을 재차 경찰서로 불러 상황 설명을 들어야만 합니다. 고소인으로서도 소중한 시간을 거듭 뺏길 수밖에 없는 만큼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이런수고없이사건이빨리처리되길원한다면 고소장을 처음부터…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0.05.08
|
"민원 거부는 옛날 얘기"…경찰서 가면 이 사람들을 찾으세요
◇"이런 건 안 돼" "참고 넘어가" 막무가내 경찰관 아직도 있을까"인터넷에서 인신공격을 당해서 고소하러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관이 '이런 건 못 잡는다'면서 퉁명스럽게 대했어요.""고소장은 경찰서보다 검찰청에 접수하는게 좋아요. 경찰서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해서 고소장 접수하기가 힘들어요."인터넷에 떠도는 '경찰 고소 후기' 게시물의 일부입니다. 이밖에 "경…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0.05.24
|
교통사고 때 손해배상 받는 전 과정
1.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가. 사고현장의 보존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사고현장의 보존이다.요즘은 차량 내부 블랙박스 설치의 보편화로 사고 내용에 관한 분쟁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쟁이 가장 많은 부분은 ‘사고 내용’이므로, 사고현장의 보존은 필수적이라 하겠다.되도록 피해가 발생한 상황 그대로를 보존하는 것이 좋은데…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2020.05.24
|
중고나라서 사기 당했다면 정중히 3번 문자를 보내세요
1. 사기꾼에게 정중하게 '문자 3회' 보내세요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기 전에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3회 정도 문자를 보내세요.사기 당한 것을 알게 된 시점을 오전 10시라고 해볼까요?첫 번째 문자는 오전 10시께 “오늘 오후 8시까지 연락이 없으면 송금한 돈에 대해 편취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내일 오전 경찰서에 진정서 접수하겠습니다.”라고 보내세요.두 번째 문…
더보기
스크랩하기
2020.05.24
|
"법에도 눈물이 있다?"…반성문·탄원서 쓰는 법
피고인은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보기 위해 필사적으로 반성문을 씁니다. 피고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피고의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 쓰는 탄원서도 마찬가지죠. 사실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객관적 증거자료이기 때문에 반성문이나 탄원서의 영향력은 미미합니다.하지만 반성문과 탄원서가 마냥 무용지물인 것은 아닙니다. 잘 쓴 반성문과 탄원서는 때론…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날짜순
검색
1
2
3
4
5
6
7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법률상식
+
Posts
05.06
초등생 의붓딸에 소금밥먹이고 폭행...30대 계모 집행유예
05.06
16년 만에 잡힌 '인천 택시강도' 2인조…살인 무기징역 확정
05.06
"근로자인 줄 알았더니 프리랜서?"…'가짜 3.3%' 소득신고 주의
05.06
예비교사 더 ‘엄격하게’ 학폭 이력 교대 입학에 반영
05.06
“돌싱인줄 알고 동거해 출산 한달 앞뒀는데”... 상간소송 당한 여성 왜?
05.06
근무 중 호흡곤란으로 숨진 군인‥법원 "국가유공자 인정 안 돼"
05.06
‘이재명 공약 지원’ KIDA 전 원장 해임처분 정지, 항고심도 유지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22 명
오늘 방문자
861 명
어제 방문자
1,001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38,986 명
전체 게시물
7,264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