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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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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는 친족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 친족관계라는 특수 사정을 고려해 그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이 내용은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에도 나와 있습니다.그럼 친족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친족의 범위는 형법엔 없고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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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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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으로 자녀 숨졌는데 '부모는 이의제기 자격 없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가해자들이 학교에서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고,이에 대해 부모가 이의를 제기했더니 교육지원청에서는 "당사자가 아닌 부모는 이의제기 자격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의 모 고등학교 2학년 A군이 투신해 숨졌습니다.부모는 아들이 숨진 뒤에야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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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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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된 빚, 갚을 책임 없어...금감원 "책임 없음 적극 주장해야"
#김 씨는 과거에 통신요금을 연체했다. 하지만 3년간 별다른 청구를 받지 않았는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사가 최근 우편물과 전화로 추심하기 시작했다. 김 씨는 이미 시효가 지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지 의문이다.#A사는 B사로부터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을 제공받았지만 결과물의 품질에 대한 다툼으로 용역대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는 상황에 있었다. 그러던 중 A사는 갑자기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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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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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질까 도와줬더니
폭행
신고"…뒷목 잡게 하는 상황, 대처는?
넘어지려는 자신을 잡아준 사람을 폭행 혐의로 신고한 80대 남성이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24일 광주 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행인 B씨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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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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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서울팬
폭행
' 부모가 대리 사과…"법원 처벌 낮출 수도"
수도권에 근무하는 A 경장은 지난해 8월 어느날 저녁 9시쯤 "술 취한20대 남성이 도로로 뛰어들고 행패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상황 수습이 쉽지 않았다. 만취한 남성 B씨(당시28)는 마스크도 안 쓰고 욕설을 내뱉다가 도로 위에 대(大)자로 누웠다. A 순경은 B씨를 억지로 순찰차에 태웠다. 업무 지침상 '보호조치' 해야 하기 때문이다. 차에 탄 B씨는 "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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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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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억 유산, 2년 만에 탕진한 배우…혹시 우리 아들도?
1980년대에 잘나갔던 배우로 임영규씨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폭행사건이나 어려운 사정얘기가 화제가 되면서 가끔TV프로그램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직접 출연해서 그동안의 고단한 인생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임영규씨에 따르면1987년 배우 견미리와 결혼했으나 6년 만인1993년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그는 아버지가 물려준 서울 강남의165억원(현재 가치로 환산하면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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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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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니발' 사건 합의에 엉뚱한 사람 데려갔다가
법원이 제주 카니발 사건 가해자 A씨(34)에게 징역 1년6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B씨와의 합의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합의하는 자리에 가족이나 친지도 아닌, 사건과 관계 없는 엉뚱한 사람 C씨를 데리고 갔냐"며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진정서까지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합의만 잘했어도 형량을 크게 낮출 수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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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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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전과기록 남는 처벌은?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크게 어느 시점에유예가 이뤄지느냐에 따라구분된다.기소유예는피의자 혐의는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등을 따져 검찰이 재판에는 넘기지 않겠다는것을 말한다.선고유예는기소는 했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선고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아예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집행유예는 선고가 이뤄져 형은 확정됐지만 그집행을미룬다는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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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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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의 모든 것
원심(1심) 재판에 불복하는이유를 적은 서면구분법률상식적용분야판례 및 소송항소이유서 작성 방법항소이유서 작성 시에는 아래11가지 사유 중 하나를 적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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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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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원칙이란?
1960년대미국연방대법원판결로확립됐다.경찰이나검찰은용의자를체포하거나신문할때변호인선임권,진술거부권등이있다는사실을명확히고지해야한다.적법한절차에의하지않은과정에서수집된증거는증거로서의능력이부정된다.우리나라의경우헌법과형사소송법을통해미란다원칙을천명하고있다.구분법률상식적용분야헌법, 형사소송법/gettyimagesbank의정부지법은 지난 2013년 음주측정을거부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에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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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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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대신 ○월○일" 경찰이 직접 알려주는 고소장 잘 쓰는 법
형사사건은대개고소장에서시작됩니다. 그래서 고소장을잘못쓰면 자칫 사건 진행이 꼬여버릴 수도 있는데요. 잘못된 고소장은 애물단지가 되기 십상입니다. 경찰관으로선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고소인을 재차 경찰서로 불러 상황 설명을 들어야만 합니다. 고소인으로서도 소중한 시간을 거듭 뺏길 수밖에 없는 만큼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이런수고없이사건이빨리처리되길원한다면 고소장을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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