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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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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녀 신음 소리만 들렸다…몰래 녹음했는데 괜찮다고?
당신의 법정 28.증거로 쓰려고 녹음했는데, 효과 없고 불법?저, 제가 그때 녹음해서 들고 왔는데요…요즘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오는 의뢰인의 태반은 이렇게 녹음파일을 스윽 내밉니다. 누구나, 언제든 녹음할 수 있는 시대. 녹음파일이 없으면 나만 불리한 시대가 된 것 같죠.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는 녹음을 하려면 미리 녹음기를 준비해 몰래 숨겨두거나, 혹은 불법적으로 전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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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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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일 억울하게 구금된 후 7715만원…형사보상금이란
기사내용 요약무죄 판결 확정 뒤 국가의 손해보상제도구금일수와 최저임금액 등에 따라 보상수백만원부터 수십억원까지 천차만별'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관련 비공개 재판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다 무죄가 확정된 하경준 전 국가정보원 대변인에게 법원이 최근 663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란 결정을 내리면서 형사보상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18일 법조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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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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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결됐는데…'박원순 명예' 회복될 수 있을까
고 박원순 시장 유가족의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는31일 "박원순 시장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했다.정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연히 고 박원순 시장의 유가족을 돕게 된 후로 박 시장의 지인과 동지들로부터 많은 응원과 감사를 받고 있으나, 박 시장 덕분에 출세했거나 출세해보려 했던 사람 중에는 단 한 명의 전화도 받지 못했다"면서 "처음에는 배은망덕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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