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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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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돌아가신 후 받은 생명보험금,
상속
재산일까
A씨의 아버지는 최근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사고 후 상심에 빠져있던 A씨는 아버지가 가족도 모르게 아버지를 계약자로 생명보험에 가입하셨다는 것을 알았고, 유일한 상속인인 A씨는 2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후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A씨는 ‘생명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니 알아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 인근 세무사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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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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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는 친족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 친족관계라는 특수 사정을 고려해 그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이 내용은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에도 나와 있습니다.그럼 친족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친족의 범위는 형법엔 없고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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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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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산 둘째 아들에 주겠다” 형제들 울린 ‘완벽한 유언장’ 작성법
내가 남긴 예금, 부동산, 보험 등 모든 자산을 나를 끝까지 모시고 살았던 둘째 아들 ○○○에게 준다.한 아버지의 실제 유언장입니다. 이런 유언장이 발견된 뒤 벌어질 일, 안 봐도 비디오죠. 둘째 아들을 제외한 남은 자녀들은 부글부글합니다. 이들은 이 유언장을 백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글씨체가 맞는지, 도장은 잘 찍혀 있는지, 주소와 날짜를 빼먹은 건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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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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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죽고 시아버지 모셨던 며느리에게 유산 요구한 아주버님 [김상훈의
상속
비밀노트]
A씨는 1967년에 아내 B씨와 결혼와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장남 C씨와 차남 D씨였습니다. 그런데 1985년 A씨와 B씨는 이혼하게 됐습니다. 경제력이 있는 A씨는 C와 D를 모두 맡아 키우게 됐습니다.장남 C씨는 아버지의 지원으로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고, 졸업 후에는 LA에서 직장도 얻고 결혼해 아예 자리를 잡고 살게 됐습니다. 반면 차남인 D씨는 한국에서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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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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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많아 포기했는데, 3억 내 돈이었네”…
상속
전엔 ‘
상속
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이용 하세요
# A씨는 아버지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상속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혔다. A씨 가족들은 아버지의 금융거래가 여러 금융사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있어 선뜻 상속 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려웠다. 주변에서 섣불리 상속을 진행했다가 막대한 손해를 입는 사례를 종종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 가족들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이 문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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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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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억 유산, 2년 만에 탕진한 배우…혹시 우리 아들도?
1980년대에 잘나갔던 배우로 임영규씨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폭행사건이나 어려운 사정얘기가 화제가 되면서 가끔TV프로그램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직접 출연해서 그동안의 고단한 인생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임영규씨에 따르면1987년 배우 견미리와 결혼했으나 6년 만인1993년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그는 아버지가 물려준 서울 강남의165억원(현재 가치로 환산하면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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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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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상속
포기했는데 5억원 나온다네요"...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 A씨는 등산을 하다 크게 다쳐서 혼수상태에 빠졌다. 아내 B씨는 A씨 명의로 상해보험에 가입했던 것을 기억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했지만 보험금 청구권자인 A씨만 청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만약 A씨가 사고 전에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아내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C씨의 아버지는 큰 빚을 지고 사망했는데 빚이 많아, 자식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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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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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 때 직업·영농경력·작물까지 적어내야
부동산 투기 제어 농지관리 개선법 3건 국회 통과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으로 농지 관리를 강화하는 법이 마련돼 향후 농촌 경작지 상속과 매매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23일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3건의 법률안은 지난 3월29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및 농식품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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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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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교통사고 가해자가 됐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합의의 요령
얼마 전 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 역시 죽고 싶은 심정이고 피해자 유족을 생각하면 처벌도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선처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유족에 대해 알아보다 피해자의 부모는 오래 전 이혼했고 미혼인 피해자가 사고 당시 동거했던 가족은 친어머니뿐이었습니다. 형사합의를 해야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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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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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주택 비과세를 위한 조건
상속을 하거나 받을 때 상속한 부분에 대한 세금이 붙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상속한다고 해서 모든 세금을 다 내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있기 마련이죠.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대가 다른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사망일 당시 돌아가신 부모님과 별도 세대여야 한다는 뜻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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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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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한 문장이 형제를 원수로"
상속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유언장 작성법
"정말 돈 몇푼 때문에 형제가 연을 끊나요?"가족간 상속이나 증여, 재산분할에 대한 뉴스를 접하다 보면 이런 반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 상속과 증여 사건만 8년 넘게 맡아온 방효석 변호사(법무법인 우일)는 "정말 화목하던 가정도 돈 때문에 연을 끊고, 등을 돌리더라"고 말합니다.방 변호사는 2009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국내 굴지의 은행 상속증여센터에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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